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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교원평가제는 경쟁 교육을 강화할 뿐
—
정부와는 다른 진보적ㆍ민주적 교원 평가 방안 필요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4호
2009. 9. 10
교총이 교원평가제를 조건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히자, 그동안 시행이 지연되던 교원평가제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는 9월 2일에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교원평가 방안)을 발표하고, 조만간 공청회를 거쳐 법제화한 후 내년부터는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안은 모든 교사가 수업을 매학기 2회 이상씩 교장·학부모·동료 교사 …
서울시내에 울려 퍼진 ‘부당징계 철회, 공정택 퇴진’의 목소리
이상우, 조명훈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2. 22
12월 20일 ‘전교조 탄압 중단, 일제고사 중단,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전국교사대회’에 참가한 전교조 조합원 2천여 명이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을 가득 메웠다. 전국에서 모여든 교사들의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네티즌들도 함께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해직 교사는 아이들 곁으로, 공정택 교육감은 징계위원회로 보내자”는 사회자의 제안에…
프랑스와 그리스처럼 싸우자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2. 20
[편집자주] 이 글은 12월 20일 전국교사대회에서 배포된 ‘다함께’ 교사모임의 유인물에 실린 글이다.지금 유럽에서는 우파 정권의 교육 개악에 맞선 투쟁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사르코지 정부의 교육 개악에 맞서 5월부터 시작된 프랑스 학생·노동자 투쟁은 최근 정부가 개악안 추진을 내년으로 미루겠다고 발표하면서 1차 승리를 거뒀다. 사르코지 정부는 올해…
12월 23일 일제고사 반대 행동에 함께하자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2. 20
[편집자주] 이 글은 12월 20일 전국교사대회에서 배포된 ‘다함께’ 교사모임의 유인물에 실린 글이다.7명의 선생님들을 아이들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아이들의 눈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전국교사대회와 비상 대의원대회에서 강력한 투쟁이 결의돼야 한다. 당장 12월 23일 또 치러질 일제고사 반대 행동에 더 많은 교사들이 참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미친 교육의 앞잡이 공정택을 파면하라!
:
7명의 선생님을 아이들 품으로!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2. 20
[편집자주] 이 글은 12월 20일 전국교사대회에서 배포된 ‘다함께’ 교사모임의 유인물에 실린 글이다.“나 학교 나갈거야. 이딴 학교 필요없어!” “우리 반 선생님 놓아요! 문 열어달라고!” 12월 18일 길동초등학교에서는 최혜원 선생님과 아이들의 절규와 눈물이 끊이지 않았다. 선생님이 파면·해임 당한 모든 학교에서 이런 슬픈 장면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이명박 정부의 교원평가제를 지지해선 안 된다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5호
2008. 9. 18
“학부모 단체 등 교원평가에 찬성하는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현인철 대변인에 대해 전교조가 지난 9월 8일 직무정지 결정을 내리자, 보수 언론들은 기회를 놓칠 새라 전교조 죽이기에 혈안이 됐다. 보수 언론들이 ‘전교조가 참교육의 초심을 잃었다’며 고양이 쥐 생각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있자면 정말 역겹다. 그런데 우려스럽게…
전교조 대의원대회
:
미친 교육에 맞선 투쟁을 결의하다
지면
김성보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5
지난 8월 30일 전교조는 대의원대회에서 하반기 반(反)이명박 투쟁을 결의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을 확대하고 법정 교원 확보, 학금당 학생 수 감축 등 과제가 많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심한 경쟁과 차별 정책을 펼친다. 귀족학교인 국제중학교를 확대해서 중학교 입시를 부활시키고, 제주도에는 돈벌이가 가능…
국립대까지 재벌에게 팔아먹겠다고?
지면
강영만
맞불 89호
2008. 5. 29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의료·물·전기·가스뿐 아니라 국립대까지 민영화하려 한다. 이들이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국립대 민영화법의 골자는 ‘단위학교의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책임경영’을 위해 국가재정 지원을 축소하고, ‘경영 성과’에 따라 재정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각 대학들이 부족한 재원을 채우기 위해 학생들의 등록금을 대폭 인상할 것은 …
입시지옥과 사교육 천국을 위한 2MB 교육 정책
지면
박조은미
맞불 86호
2008. 5. 8
5월 2일과 3일 촛불집회에서 두드러졌던 것은 전체 참가자의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들이었다. 청소년들의 움직임에 놀란 정부는 청소년들을 ‘선동’하는 정치조직이 있을 것이라며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 참가 ‘배후’는 다름 아닌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분노다. 청소년들의 자유발언에는 광우병뿐 아니라, 특히 교육 문제에 대한 성토가 많았다…
촛불을 짓밟지 말라!
지면
한수영
맞불 86호
2008. 5. 8
검찰과 경찰은 촛불문화제의 ‘배후’와 ‘유언비어’ 주동자를 찾아내 처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 공정택은 ‘촛불 배후에 전교조가 있다’며 공격하기도 했다. 지난 3일 서울시 교육청은 집회 현장에 장학사들을 보내 청소년 ‘색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7일 오전에는 ‘괴문자’의 진원지를 찾겠다며 분당의 한 고등학교에 직접 경찰을 파견해 조사를 벌였…
학교의 입시 학원화ㆍ지옥화 3단계 계획
지면
강동훈
맞불 83호
2008. 4. 17
교육부는 4월 15일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초중고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의 29개 지침을 즉시 폐지한다고 밝혔다. ‘다양성’과 ‘자율화’를 명목으로 중고등학교의 평준화를 완전히 해체하고, 학교를 ‘입시 학원화’하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초중고교에서 수준별 수업과 우열반 편성이 자유로워지고, 일제고사 …
[특별 기고] 이명박 정부의 영어 몰입 교육 정면 반박
:
인구 5백만 국가를 꿈꾸는가?
지면
이병민
맞불 82호
2008. 4. 10
우리는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우리말, 즉 한국어를 사용해 왔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문자생활을 위해서 한자를 사용했지만,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우리말을 사용했다. 일제 강점기 36년을 제외하면 우리 역사에서 그런 흐름이 바뀐 적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혼란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두 개의 서로 다른 동기가 숨어 있…
학원 24시간 운영 저지 투쟁의 승리
지면
허그루
맞불 80호
2008. 3. 27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학원 심야 교습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애초 조례는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아예 제한을 없애려는 시도였다. 이번 조례개정안을 적극 추진했던 교육문화위원장 정연희는 “공부하다 죽었다는 학생들의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독자편지
초등학교ㆍ중학교 일제고사를 폐지하라
지면
허그루
맞불 77호
2008. 3. 6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조만간 초등 4~6학년,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5개 교과(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 관한 ‘2008년 국가수준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일제히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대입자율화, 고교평준화 해체, 영어몰입교육에 이은 이명박 정부의 또 하나의 ‘경쟁몰입’ 교육 프로젝트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도 다음달 6일 전국 16개 …
이명박의 영어 사교육 ‘몰입’ 정책
지면
강동훈
맞불 74호
2008. 1. 31
이명박은 “영어 과외를 안 받아도” 대학가고 외국인과 충분히 대화할 수 있도록 영어 공교육을 바꾸겠다며 여러 방안들을 쏟아 놓고 있다. 이를 통해, 사교육뿐 아니라 조기유학도 줄여 ‘기러기 아빠’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물론 국제 교류가 증가하는 요즘, 10년 넘게 영어에 매달려도 말 한마디 못하게 만드는 영어 교육에 누구나 불만을 갖고 있다. …
[서평] 《위기의 학교》
:
이명박 교육 정책의 잿빛 미래를 보여 주다
지면
류민
맞불 71호
2008. 1. 10
《위기의 학교》닉 데이비슨 | 우리교육 “고품질 공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이명박은 “교육도 경쟁해야 한다”며 ‘자율’과 ‘경쟁’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위기의 학교》는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경쟁과 시장 논리가 어떻게 영국 공교육을 파괴했는지 선명하게 폭로하는 현장보고서다. 저자는 빈곤과 인종차별 문제 등에 관해 중요한…
껍데기뿐인 수능등급제가 혼란과 부작용을 낳았다
지면
강동훈
맞불 70호
2007. 12. 21
노무현 정부가 “1~2점 차로 줄을 세우는 관행을 없애겠다”며 올해 새로 도입한 수능등급제로 학생들은 혼란에 빠졌다. 수능 성적 발표 후 창원에서 쌍둥이 자매가 성적을 비관해 자살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 수능등급제는 입시 부담을 없애는 데 효과가 없었다. 그러자 한나라당, 보수 언론, 주요 명문 대학 당국 등은 “평등주의에 매몰된 교육정책이 심각한 …
독자편지
“우리는 입시폐지ㆍ대학평준화를 원한다”
지면
이슬기
맞불 67호
2007. 11. 28
11월 24일에 열린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공동행동’에 3백여 명이 참가했다. 홍세화 입시폐지국본 공동대표는 “한국 교육은 해외 뉴스의 ‘믿거나 말거나’에 나올 만큼 야만적”이라고 고발했다. 송이초등학교 4학년생 강선우 어린이는 친구들이 학원에 다니느라 같이 놀 수가 없다며, 일류 대학에 가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지옥에 살 수밖에 없는 끔찍한 현실을…
독자편지
고려대 출교생들에게 연대를
지면
hanbyul74
맞불 66호
2007. 11. 21
올초부터 〈맞불〉을 통해 많은 소식과 기사를 접하고 있다. 64호 신문에서 고려대 당국이 법원의 출교무효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다는 기사를 보고 대학 당국의 옹졸하고 비교육적인 처사에 분노가 치밀었다. 삼성같은 기업에 맞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다. 재벌 눈치 보기에 급급한 고려대 당국은 역사의 엄중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힘든 과정 속에…
독자편지
‘입시지옥’ 현장에서
지면
김성보
맞불 66호
2007. 11. 21
김포외고 사건으로 드러난 입시 학원과 외고의 ‘동업’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학원에서 개최하는 ‘외고 입시 설명회’에 외고 관계자들(교장, 입학홍보부장 등)이 직접 강사로 참석하거나, 외고 교사들이 외고 입시용 문제집 제작에 참여해 왔다. 김포외고 입학홍보부장인 교사가 학교에서 중요한 직책들을 맡고 있다는 점은 이 사건이 개인 비리 차원을 넘어서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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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0호
2025.09.23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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