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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생
서이초 교사 추모 3차 집회
:
수만 명의 교사들이 열악한 교육 환경 방관하는 교육 당국을 성토하다
서지애
468호
2023. 8. 6
8월 5일, 지난주 토요일에 이어 다시 수만 명의 교사들이 참가해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추모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번에도 지방에서 버스를 대절해 올라온 교사들이 많았다. 교사들은 특히 열악한 교육 환경을 방관하고 책임을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교육 당국을 규탄했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이초 교사의 유족 대표가 가장 먼저 발언…
이른바 ‘문제아’ 배제 방안은 학생과 교사 간 갈등만 키운다
강동훈
468호
2023. 8. 4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폭발한 교사들의 분노가 뜨겁다. 지난주에는 무더위 속에서도 전국에서 교사 3만 명(집회 측 추산)이 서울 경복궁역 앞에 모여 분노를 표현했다. 교사들의 분노가 터져나오자, 윤석열은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주문했다. 그리고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 위반 학생 방치는 범법 행위”라며 관련 고시 …
서이초 교사 추모 2차 집회
:
폭염보다 뜨거운 3만 교사들의 분노
서지애
468호
2023. 7. 30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폭발한 교사들의 분노가 폭염보다 뜨거웠다. 7월 29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는 펄펄 끓는 날씨에도 전국에서 교사 3만 명(집회 측 추산)이 모였다. 5000여 명이 참가한 7월 22일 집회보다 규모가 대폭 커졌다. 지방에서 버스를 대절해 올라온 교사도 많았다. 그만큼 교사들의 분노가 크고,…
서이초 사건
:
교권 보호 대책보다 교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강동훈
468호
2023. 7. 27
7월 18일 서울 서초구의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교사들의 애도와 분노가 쏟아졌다. 사건 직후 초등교사가 많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 몇몇 교사가 제안한 집회가 크나큰 호응을 얻었다. 7월 22일 서울 보신각에서 열린 집회에는 교사 5000여 명이 모여 고인을 추모하고, 교사들의 열악한 처지를…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
:
입시 경쟁 강화하면서도 사교육 업체 비난하는 위선
지면
강동훈
466호
2023. 6. 30
6월 26일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동시에 최근 3년간의 수능 시험과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킬러 문항’ 사례 26개를 발표했다. 윤석열이 수능의 킬러 문항을 사교육비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사교육 업계와 교육 당국 간의 “이권 카르텔”을 비난한 뒤,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예상됐다시피 정부가 내놓은 사교육 대책은 별 볼 일 없다…
윤석열의 ‘쉬운 수능’ 발언과 교육부의 일제고사 추진
:
각급(초·중·고·대) 교육 서열화 강화 위한 밑밥 깔기
지면
강동훈
465호
2023. 6. 23
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약 150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수능 관련 대책들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6월 16일 윤석열은 수능의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을 겨냥해, “약자인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또, 윤석열은 수능의 킬러…
윤석열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미봉책일 뿐
지면
이현주
459호
2023. 5. 5
지난달 윤석열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정순신 사태에 대한 공분이 일자, 부랴부랴 자기들도 학교폭력 근절에 진심이라는 듯이 대책을 내놓았다. 주된 내용은 학교폭력 기록을 졸업 후 4년까지 보존하고 대입 정시에 반영하는 등,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심각한 손상과 트…
윤석열 정부의 교권 강화
: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만 키우는 통제 강화 정책
서지애
455호
2023. 4. 7
최근 윤석열 정부가 ‘교권 강화’ 대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22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법 개정의 후속 조처로, 앞으로는 교사의 지도에 응하지 않고 수업을 방…
학교 폭력을 키우는 억압과 자본주의적 소외
지면
조휘연
455호
2023. 4. 7
4월 5일 교육부와 국민의힘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학교폭력 징계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대입 수능 위주 전형에도 반영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최근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이 학교폭력 가해자인 아들을 비호한 전력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이 일자 서둘러 처벌 강화를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학교폭력이 사람들의 공분을 사는…
일제고사 부활 말고 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하라
김동욱
454호
2023. 3. 31
‘학력 격차 확대’를 빌미로 일제고사를 시행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전국 여러 지역에서 경쟁교육 강화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3월 10일 서울의 …
정규 교사는 줄이고 기간제 교사 늘리는 정부
김현옥
440호
2022. 11. 11
11월 12일과 26일은 2023학년도 초등, 중등 신규교사 임용시험일이다. 임용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6094명 선발에 4만 8784명이 지원해 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7 대 1보다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경쟁이 치열해진 까닭은 정부가 교원 정원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9월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3학년도 공립 교원 …
정시 확대·고교서열화 유지로 사교육비 역대 최고 증가
김현옥
408호
2022. 3. 22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21.5퍼센트로 사상 최고다. 3월 11일 공개된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 4000억 원으로, 그 전해보다 4조 1000억여 원이 늘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1.5퍼센트나 증가한 36만…
고교학점제 ― 여전한 입시 경쟁 하에서 허울뿐인 학생 선택권
지면
김현옥
397호
2021. 12. 14
교육부는 11월 24일 고교학점제 추진을 핵심 골자로 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에 맞춰 개편될 것으로 전망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도 2024년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2023년 부분 도입,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고교학점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다…
입시 경쟁으로 취지마저 훼손된 고교학점제
김현옥
381호(온라인판)
2021. 8. 17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전교조가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대상으로 의견 조사한 결과를 보면, 92.5퍼센트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는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조기 진로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
자사고의 연이은 승소
:
조희연 교육감과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폐지에 미적댄 결과
지면
김현옥
369호
2021. 5. 19
5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중앙고와 이대부고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해운대고(부산 소재 자사고)가 승소한 것을 시작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자사고 8곳 가운데 6곳이 1심에서 이겼다. 이런 상황이라면 5월 28일로 예정된 경희고‧한대부고 …
고교학점제
:
학생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비정규직 교사만 늘린다
지면
김현옥
367호
2021. 5. 5
‘교원자격증 없는 시간제 교원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로 늘어나는 선택과목 수요를 충족한다는 게 명분이다. 4월 9일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48조 2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임용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부의 코로나19 학교 대책
:
땜질 처방으로 안전 보장 못 하고 교사에게 부담만 떠넘긴다
지면
서지애
361호
2021. 3. 24
문재인 정부가 3월 신학기 등교 확대를 추진한 뒤, 어린이집 유아, 초중고교생 등에서 코로나 감염이 하루 평균 30명씩 발생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학교에서 발생한 코로나 감염이 소수였다며 올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전면 등교를 강행했다. 대신 초등학교 1~3학년 중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급 2296곳에 기간제 교사 200…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
:
성소수자 혐오 부추기며 또다시 반대에 나선 우파들
성지현
354호
2021. 1. 27
서울시교육청이 내달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을 발표할 예정이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3년마다 수립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의견 수렴을 위해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지난해 12월에 공개했고 1월 26일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그런데 보수 개신교 중심의 일부 우파 단체들이 반대 운동에 나섰다. 2기 학생인권종…
세월호 참사 교사시국선언 참가자 기자회견
: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우리들은 무죄입니다”
345호
2020. 11. 28
최근 세월호 생존자 김성묵 씨가 50일 가까이 단식 농성을 하다 탈진해 병원으로 실려 갔다. 희생 학생 임경빈 군의 어머니 전인숙 씨가 차가운 바닥에서 청와대 앞 농성을 이어가며 절박한 항의를 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참사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책임자 처벌도 미미한데 12월이면 사참위가 종료되고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 15…
교육부의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
기능반 학생 죽음 외면하고 값싼 노동력 만들기에 골몰하는 문재인 정부
김경엽
323호
2020. 5. 22
4월 8일, 밤 늦은 시간에 고 이준서 학생 유가족이 받은 전화 내용은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경주 S공고 고 이준서 학생은 기능대회 준비 과정에서 압박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했다. 사건 발생 후, 나는 해당 학교를 방문하면서 교사로서 부끄럽고 원통한 심정을 지울 수 없었다. 그동안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기능대회는 교육이 아니라 괴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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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0호
2024.12.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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