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문제아’ 배제 방안은 학생과 교사 간 갈등만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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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폭발한 교사들의 분노가 뜨겁다.
지난주에는 무더위 속에서도 전국에서 교사 3만 명
교사들의 분노가 터져나오자, 윤석열은
교육 환경 악화의 책임을 선언적 효과밖에 내지 못한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더니,
그러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겠다는 방침도 마찬가지다. 학교 현장이 몸살을 앓게 만든 학교폭력 사안과 마찬가지로 온갖 소송만 난무할 수 있다. 이런 갈등이 심화될수록 교사의 교육적 개입은 설 자리가 줄어든다.
치열한 입시 경쟁과 억압적 교육 환경에서 가장 억압받고 소원해지는 측은 바로 학생이다. 한국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높다는 점은 이 나라
학생들이 당하는 억압과 극심한 소외감은 학교 생활에서 교사의 지도에 대한 불응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다시 강화하며 엄벌주의로 대처하는 것은 학생의 반발심을 키우고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을 키울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교사들이 학생 한 명 한 명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법 개정만으로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둘러싼 논란 못 막는다
교사들의 분노가 폭발하자 정부와 각 교육청은 부랴부랴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놓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부모들의
많은 교사가 학부모의 무분별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느낀다.
특히, 교사들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일단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교사의 소명 기회 등 사실관계 확인 절차도 없이 바로 직위 해제, 담임 교체 처분 등 교사
그래서 많은 교사가 자신도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은 무조건 이행해 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이를 막는다며 이미 여당과 야당은
정부 대책 중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가 즉각 직위해제 되는 것을 막는 방안은 교사의 부담을 약간 덜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법률들이 통과되더라도 교사들은 큰 변화를 체감하기 힘들 것이다. 이미 법원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교사 중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비율이 극히 적은 까닭이다.
문제는 법이 개정돼도
정부가 고시안 등을 통해
교사 개인이 형사사법절차를 혼자 감내해야 한다면 그 스트레스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학부모들의 민원이나 문제 제기가 곧장 신고나 수사로 가기보다 교육계 안에서 논의되고 조정되도록 하는 중재 기구가 필요하다. 이미 교육청 내에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이 기구들이 제 구실을 하려면 이를 전담할 공무원이 충분히 배치돼야 한다. 또한 이 기구들로 인해 늘어날 교사 업무를 고려하면, 교사들에게 떠넘겨진 다양한 행정 업무를 감축할 인력 지원도 꼭 필요하다.
이런 중재 기구들은 학부모의 무분별한 신고를 줄이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학부모가 중재에 불복하고 신고하는 일을 완전히 막는 방안은 될 수 없다.
결국 교사들이 학생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사의 업무 감축, 상담
주호민 교권 침해 논란
제대로 된 특수교육을 위해 정부 지원이 대폭 늘어나야 한다
최근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 씨가 교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그가 자신의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많은 사람들은 이 논란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봤을 것이다.
주호민 씨가 학교와 교사를 믿지 못하고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낸 상황에 씁쓸해 하면서도, 장애 아동이 흔히 겪는 차별
마찬가지로, 특수교육에 헌신해 온 교사의 노고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도 그 교사의 몇몇 발언은 우려할 만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주호민 씨나 교사 개인의 잘못으로 돌릴 문제가 아니다.
장애 아동의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의 협력이 특히 필요하지만, 우리 나라의 열악한 교육 환경이 이런 협력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교사 정원이 정해져 있지만, 교육 현장에 실제로 배치된 특수교사는 턱없이 부족해 과중한 업무를 떠안아야 한다. 특수교사를 도울 보조 인력도 부족해, 전문성이 부족한 사회복무요원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장애 아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특수교사가 신체적
교사와 학부모가 충분히 소통하며 신뢰를 쌓을 수가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런 조건하에서는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들이 함께 생활하고 배움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상호 협조하도록 가르친다는 취지의 통합교육도 제대로 실행되기가 어렵다.
많은 교사들이 통합교육 진행에 어려움을 겪지만, 충분한 인력을 비롯한 여러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보수 정당 국민의힘조차 특수교사 부족을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러나 이런 말들은 정부 정책 차원으로 가면 립서비스에 불과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오히려 교사 정원 감축과 교육 예산 삭감을 추진해 왔다. 더 많은 교사와 특수교사가 없다면 제대로 된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은 불가능한데도 말이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생색내기 말을 믿을 게 아니라 집단으로 투쟁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을 늘려 교육 환경이 개선되도록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