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추모 2차 집회:
폭염보다 뜨거운 3만 교사들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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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폭발한 교사들의 분노가 폭염보다 뜨거웠다.
7월 29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는 펄펄 끓는 날씨에도 전국에서 교사 3만 명
그만큼 교사들의 분노가 크고, 이번 기회에 열악한 교육 환경을 꼭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도 높았다. 정당한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수많은 교사들이 모인 것은 변화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이날 교사들은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고,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주 집회에서 나온 ‘교사 생존권 보장’에 비해 요구가 좀 더 구체화된 것이다.
주최 측은 모두발언에서 교사의 교육권 요구가 학생·학부모와 거리를 두려는 것이 아니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원한다고 해서 체벌을 부활시키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교사들은 고발만 당해도 소명할 기회나 진상조사도 없이 직위해제 되고 분리 조처가 진행된다. 곧장 무거운 교사 징계가 실행되는 것이다. 주최 측은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국에서 많은 교사들이 모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연단에 올라왔다.
그중 서이초 사건의 대책이라며 서울교육청이 내놓은 방안을 비판하는 발언에 호응이 높았다. 교원 연수, 기초학력 협력 강사 지원, 학생 생활지도 사안 발생시 생활부장 적극 개입 같은 방안은 이미 여러 차례 나온 것으로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이라는 것이다.
또,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102명이 발표한 ‘교육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에도 큰 호응이 있었다.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교사가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고소에 위협을 상시 느껴야 하는 현실이 결국 다수의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교사가 안정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도 많았다.
실제로 교사들은 교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지 못해 버거워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발언처럼 소위 ‘문제 학생’이 다른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므로 교실과 장기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학생 영구 배제 조처는 낙인을 찍어 차별을 정당화하며, 학생의 성장을 가로막는 비교육적 조처이다.
그보다는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교사 수 대폭 증원 등을 요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런 요구는 학생·학부모 등의 지지를 얻는데서도 더 유리하다. 무엇보다 그런 지지와 연대는 학교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는 교사들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이다.
‘문제 학생·학부모’ 배제를 주장하고, ‘권리 대 권리’의 갈등이 부각될수록 교육환경 개선에 책임이 있는 정부는 면피를 하고 빠져나가기 쉬워진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한편, 한 고등학생이 연단에 올라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로 인해 교사들이 학생과 소통이 어려운 처지라며, 이는 결국 학생·학부모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점을 지적해 큰 박수를 받았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교사들의 분노가 학교 변화로 나아가려면 교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으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