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과 26일은 2023학년도 초등, 중등 신규교사 임용시험일이다.

임용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6094명 선발에 4만 8784명이 지원해 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7 대 1보다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경쟁이 치열해진 까닭은 정부가 교원 정원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9월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3학년도 공립 교원 정원은 올해보다 2982명 줄어든 34만 4906명이다. 전체 정규 교사 수도 2018년 44만 6286명에서 올해 43만 7736명으로 9000명 가까이 줄었다.

정부는 교원 정원 기준을 학급 수가 아닌 학생 수로 바꾸고는,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교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교원정원산정기준을 학급 수에서 학생 수로 바꾸고 교원의 법정 정원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OECD 교육지표 2021’를 보면, 국내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명대, 중학교 26명대로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많다.

교원정책중점연구소가 발표한 ‘2023~2030 교원수급모델’을 봐도, 과밀학급(학급당 20명 이상) 해소를 목표로 설정하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간 초·중등 교원 2만 888명을 증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전국 과밀학급 현황’을 보면, 2021년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전체 학급의 23.2퍼센트나 된다. 경기도에서는 초·중·고교의 절반가량이 과밀학급이다.

인천의 경우 학급 수는 그대로이지만 교원 정원을 줄인 학교가 226개교 중 절반(107개교)이나 됐다. 이는 고스란히 교사들의 노동강도 강화와 교육의 질 저하로 연결된다. 오죽했으면 인천교육청이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기간제 교사 744명을 뽑겠다고 했는데도, 교육부는 이를 거부했다.

작은 학교 통폐합 문제가 심각한 전남의 경우 학급이 3~7개 규모인 중·고등학교 교사 정원을 1명씩 줄였다. 도내 중학교의 65퍼센트, 고교의 22퍼센트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분노한 전교조 전남지부는 교원 정원 확충을 촉구하는 도교육청 앞 농성한 바 있다.

더군다나 정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를 계획하고 있는데,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려 해도 교사를 증원해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원대 연구진이 지난해 상반기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 교사가 최소 1675명이 모자란다.

5명 중 1명

정부는 이처럼 필요한 정규 교원은 늘리지 않고 오히려 기간제 교사를 늘려 왔다. ‘2022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올해 전국 유·초·중·고교에서 일하는 기간제 교사는 7만 57명으로 전체 교사의 13.8퍼센트나 된다. 중학교 19.8퍼센트, 고등학교 21퍼센트로, 중·고교에서는 교사 5명 중 1명이 기간제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기간제 교사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임기 5년 동안 정규직 교사를 5000여 명 줄이고 기간제 교사는 1만 2000여 명이나 늘렸다. 정년퇴직하는 자리에 정규 교사를 선발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 채용을 늘린 결과다.

다른 한편, 정부는 ‘디지털 전환 및 4차 산업혁명’을 교원 축소의 근거로 든다. 윤석열 정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교원을 줄이고 AI 보조‘교사’를 투입하겠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시됐던 온라인 수업은 오히려 교육 격차를 늘리는 효과를 냈었다.

교원 정원 감축으로 인한 작은 학교 통폐합, 과밀학급 문제, 비정규직 교사들의 불안정한 처우 등은 교육 여건을 후퇴시켜 공교육의 질을 하락시키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온다.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정규 교원을 늘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