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반도 주변정세 ― 16페이지

하위 주제

북한

왜 북한에는 민둥산이 엄청 많을까?
— 북한 국가자본주의와 산림 황폐화

지면 김영익 250호 2018. 5. 30

5월 24일 녹색연합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조사한 북한 산림 황폐화 실태를 언론에 공개했다. 녹색연합이 밝힌 북한 산림 황폐화의 실태는 심각했다. 파주 임진강 맞은편 북한 지역(개성특급시)은 나무도 숲도 없다. 개성 일대의 수계가 모여 흐르는 사천강 주변의 산들은 모두 민둥산이다. 산자락 아래 마을 주변에는 다락밭(계단밭)이 조성돼 있다. 녹색연합은…
성명
북·미 정상회담 무산은 트럼프 책임이다

249호 2018. 5. 25

이 글은 5월 25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어젯밤 북·미 정상회담 무산 소식은 정말 느닷없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이미 날짜와 장소까지 잡힌 북·미 정상회담을 공개 서한 하나로 취소해 버렸다. 〈워싱턴 포스트〉의 한 기자가 지적했듯이, 이번 정상회담 취소는 트럼프의 혼돈적 외교 정책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는 것 같다. 트럼프는 공개 서한에서 북…
평화협정 맺는다면서 주한미군 지원 비용 인상하려는 정부

차승일 249호 2018. 5. 24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5월 14~15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이 열렸다. 관련 언론 보도로는 주한미군 규모 변경 계획이 없다는 점, 즉 주한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소식만 나온다. 5월 초 트럼프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불안감을 느꼈을 한국 우익을 달래려 한 것으로 보인다. …
북·미 정상회담, 평화를 가져 올 것인가?

김영익 249호 2018. 5. 24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발표된 지 얼마 안 돼, 북한과 미국·남한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5월 16일 북한 정부는 한·미연합공군훈련인 맥스선더 훈련 등을 이유로 남북 고위급회담에 나오지 않았다. 북한 정부는 이 훈련을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일각에서는 이 훈련이 예년 수준이라며 …
인터뷰:
탈북민에게 직접 들은 남한 생활과 탈북민 차별

지면 김승주, 강철구 249호 2018. 5. 24

우리 사회에 사는 탈북민은 3만 명이 넘는다. 그러나 탈북민의 진짜 사정은 언론에서 찾아 보기가 어렵다. 2007년에 탈북해 12년째 남한 생활 중인 탈북민 김복주 씨를 만나 진솔한 얘기를 들었다. 김복주 씨는 지난해 경기이주공대위가 출간한 인터뷰집 《담을 허물다》의 인터뷰 대상 중 한 명이기도 했다. 어떻게 탈북을 결심했나요? 먹고살려고 중국에 갔고…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논란:
탈북민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돼야 한다

지면 김승주 248호 2018. 5. 17

2016년 집단 탈북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 논란이 다시금 뜨겁다. 당시 종업원들을 데리고 남한에 들어온 식당 지배인 허강일 씨는 최근 JTBC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종업원들까지 데려오지 않으면 북한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했다고 말했다. 4월 총선이 코앞이던 당시,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가 이 집단 탈북을 불순한 의도를 갖고 이용했다는 것은 명백해 …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평화의 새 시대” 열까?

지면 김영익 248호 2018. 5. 17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6월에 북·미 정상회담도 열리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성과로 외교·안보 부문이 꼽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 1년의 외교·안보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해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파 정권 9년의 외교·안보 정책과는 다른 방향을 천명했다. 당시 최대…
주한미군 철수 없는 평화?

김영익 247호 2018. 5. 10

트럼프 정부는 북한과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비핵화가 이뤄진 후의 일이다. 그 전에는 대북 제재조차 풀어 주려 하지 않는다. 어찌어찌해서 비핵화에 성공하더라도,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 문제는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주한미군 문제다. 물론 지금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고집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 북한에…
북·미 협상은 이란 핵협정과 다를까?

김영익 247호 2018. 5. 10

5월 8일, 예상대로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중단된 대이란 경제 제재를 재개한다고 했다. 이로써 중동의 혼란은 더욱더 가중됐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일어날 위험도 더 커졌다.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는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북핵 협상의 미래 때문에라도 살펴볼 가치가 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 존 볼턴…
미·중 무역전쟁과 군사 갈등

지면 김종환 246호 2018. 4. 29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전쟁’이 계속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이고 있다. 4월 초 미국이 5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중국도 비슷한 규모의 보복관세 계획을 내놨다. 미국은 다시 더 큰 보복관세를 예고했다. 그 뒤로 양국 정상이 어조를 누그러뜨리며 이완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했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 이내 미국은 중국 2…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에게 한반도는 더 큰 장기판의 일부일 뿐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46호 2018. 4. 29

도널드 트럼프는 지금 “중국에 간 닉슨”*과 비슷한 일을 하려는 걸까? 상황을 보면 그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으로 북·미가 재앙적 전쟁으로 치닫는 대신 뜻밖의 외교적 성과를 볼 수도 있을 듯하다. “중국에 간 닉슨” 1972년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이전까지 적대 관계였던 중국을 방문해 당시 주석 마오쩌둥과 정상회담을 했고 양국 관계를 개선했다. 외…
정상회담과 지금의 국제 정세

지면 김영익 246호 2018. 4. 29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사흘 전인 4월 24일, 미군 전략 폭격기 B-52H 2기가 대만 인근 해역과 남중국해 일대를 돌았다. 회담 전날인 26일에는 중국 폭격기 편대가 미군 폭격기가 지나간 곳과 같은 지역에 출현했다. 중국 공군은 이것이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의 유지 능력을 단련”하기 위한 “대만섬 일주 비행”이라고 했다. 이 일은 트럼프 집권 이후 …
정상회담 앞두고 사드기지 공사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김어진 245호 2018. 4. 23

종전선언을 한다던 문재인 정부가 사드기지 공사 강행을 위해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오늘(4월 23일) 새벽 정부는 성주 소성리로 진입하는 모든 길들을 차단하고 경찰력을 투입했다. 앞서 정부는 4월 12일에도 경찰력을 투입해 항의하는 주민들을 강제 해산하려 한 바 있다. 이 공사는 사드의 장기 운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다. “임시 배치…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지면 김영익 245호 2018. 4. 18

레닌은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최신 단계라고 규정했다. 즉, 레닌이 보기에 제국주의는 인간의 보편적 특징이 아니고 자본주의 지배자들의 특정 정책으로도 환원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근본 동역학에서 비롯한 발전의 결과였다. 기업들은 이윤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다. 이 경쟁 때문에 자본가들은 끊임없이 이윤의 일부를 재투자(즉, 축적)해야 한다. 그런…
사드 배치 1년:
종전 선언 한다면서, 사드 배치 굳히려는 정부

김영익 245호 2018. 4. 18

4월 26일은 성주에 사드 배치가 강행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다. 공교롭게도 남북 정상회담의 전날이다. 지난해 4월 정부는 대선 기간임에도 경찰력을 대거 투입해 현지 주민들의 반발을 폭력으로 제압한 후, 미군 사드 장비를 들였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9월에 문재인 정부도 사드 포대의 나머지 장비들을 성주에 들여 놓았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 핵·미…
평화협정의 실패한 역사

지면 김영익 245호 2018. 4. 18

많은 사람들이 정부 당국 간의 협정·협상이 평화를 가져오리라 기대한다. 그런 기대의 밑바탕에는, 결국 지배자들이 마음 먹고 서로 합의한다면 적어도 전쟁은 피할 수 있으리라는 소박한 믿음이 있다. 남북한 지배자들의 힘이 거기에 못 미친다면,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대화로 조정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약속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
정상회담과 제국주의

지면 김영익 245호 2018. 4. 18

냉전 종식 이래 한국인들은 한반도에서 긴장 고조와 유화 국면이 극적으로 뒤바뀌는 일을 자주 겪었다. 최근 상황도 훗날 그런 사례로 기록될지 모른다. 지난해는 내내 갈등이 높아졌는데, 올 3월에 잇달아 남·북/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발표돼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5월에는 혹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마주 앉아 햄버거와 콜라를 먹는 모습을 진짜로 볼 수 있을지도 …
북한과 대화한다더니 사드는 계속?:
사드 기지 공사 중단하라

김승주 244호 2018. 4. 12

오늘(4월 12일) 오전 현재 문재인 정부가 사드 기지 공사를 강행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사드는 임시 배치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공사 강행으로 정부는 사드 영구 배치 굳히기에 나선 셈이다. 현지 주민과 평화 활동가 150여 명은 건설 자재 진입로를 막는 항의 행동을 벌였다. “강제 반입은 없을 것”이라던 정부는 경찰 3000여 명을 동원해 주민들…
반전평화연대(준) 성명 발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까지 동원한 한미연합훈련 규탄한다

김영익 243호 2018. 4. 5

4월 4일 반전평화연대(준)이 성명을 내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미군 최첨단 전투기인 F-35B 10대가 투입됐음을 규탄했다.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 F-35B를 동원한다는 것은 “점령작전”을 한다는 뜻이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면서, 정부는 이번 한미연합훈련 규모가 축소된다고 했다. 그러나 그 위험성은 줄어든 것 같지 않다. …
남북 두 정상이 만난다는데:
왜 사드는 철수하지 않나요?

김영익 242호 2018. 3. 24

4월 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난다. 정부는 남·북과 북·미의 연이은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4월 26일은 사드가 배치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 그날, 한국 정부는 주민들의 반대를 경찰 폭력으로 제압하며 사드 핵심 장비를 성주 소성리에 반입했다. 정부가 내세운 사…

한반도 주변정세

왜 북한에는 민둥산이 엄청 많을까? — 북한 국가자본주의와 산림 황폐화

성명 북·미 정상회담 무산은 트럼프 책임이다

평화협정 맺는다면서 주한미군 지원 비용 인상하려는 정부

북·미 정상회담, 평화를 가져 올 것인가?

인터뷰: 탈북민에게 직접 들은 남한 생활과 탈북민 차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논란: 탈북민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평화의 새 시대” 열까?

주한미군 철수 없는 평화?

북·미 협상은 이란 핵협정과 다를까?

미·중 무역전쟁과 군사 갈등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에게 한반도는 더 큰 장기판의 일부일 뿐

정상회담과 지금의 국제 정세

정상회담 앞두고 사드기지 공사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사드 배치 1년: 종전 선언 한다면서, 사드 배치 굳히려는 정부

평화협정의 실패한 역사

정상회담과 제국주의

북한과 대화한다더니 사드는 계속?: 사드 기지 공사 중단하라

반전평화연대(준) 성명 발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까지 동원한 한미연합훈련 규탄한다

남북 두 정상이 만난다는데: 왜 사드는 철수하지 않나요?

왜 북한에는 민둥산이 엄청 많을까?
— 북한 국가자본주의와 산림 황폐화

성명
북·미 정상회담 무산은 트럼프 책임이다

인터뷰:
탈북민에게 직접 들은 남한 생활과 탈북민 차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논란:
탈북민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돼야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에게 한반도는 더 큰 장기판의 일부일 뿐

사드 배치 1년:
종전 선언 한다면서, 사드 배치 굳히려는 정부

북한과 대화한다더니 사드는 계속?:
사드 기지 공사 중단하라

반전평화연대(준) 성명 발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까지 동원한 한미연합훈련 규탄한다

남북 두 정상이 만난다는데:
왜 사드는 철수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