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반도 주변정세 ― 16페이지

하위 주제

북한

주한미군 철수 없는 평화?

김영익 247호 2018. 5. 10

트럼프 정부는 북한과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비핵화가 이뤄진 후의 일이다. 그 전에는 대북 제재조차 풀어 주려 하지 않는다. 어찌어찌해서 비핵화에 성공하더라도,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 문제는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주한미군 문제다. 물론 지금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고집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 북한에…
북·미 협상은 이란 핵협정과 다를까?

김영익 247호 2018. 5. 10

5월 8일, 예상대로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중단된 대이란 경제 제재를 재개한다고 했다. 이로써 중동의 혼란은 더욱더 가중됐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일어날 위험도 더 커졌다.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는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북핵 협상의 미래 때문에라도 살펴볼 가치가 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 존 볼턴…
미·중 무역전쟁과 군사 갈등

지면 김종환 246호 2018. 4. 29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전쟁’이 계속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이고 있다. 4월 초 미국이 5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중국도 비슷한 규모의 보복관세 계획을 내놨다. 미국은 다시 더 큰 보복관세를 예고했다. 그 뒤로 양국 정상이 어조를 누그러뜨리며 이완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했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 이내 미국은 중국 2…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에게 한반도는 더 큰 장기판의 일부일 뿐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46호 2018. 4. 29

도널드 트럼프는 지금 “중국에 간 닉슨”*과 비슷한 일을 하려는 걸까? 상황을 보면 그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으로 북·미가 재앙적 전쟁으로 치닫는 대신 뜻밖의 외교적 성과를 볼 수도 있을 듯하다. “중국에 간 닉슨” 1972년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이전까지 적대 관계였던 중국을 방문해 당시 주석 마오쩌둥과 정상회담을 했고 양국 관계를 개선했다. 외…
정상회담과 지금의 국제 정세

지면 김영익 246호 2018. 4. 29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사흘 전인 4월 24일, 미군 전략 폭격기 B-52H 2기가 대만 인근 해역과 남중국해 일대를 돌았다. 회담 전날인 26일에는 중국 폭격기 편대가 미군 폭격기가 지나간 곳과 같은 지역에 출현했다. 중국 공군은 이것이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의 유지 능력을 단련”하기 위한 “대만섬 일주 비행”이라고 했다. 이 일은 트럼프 집권 이후 …
정상회담 앞두고 사드기지 공사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김어진 245호 2018. 4. 23

종전선언을 한다던 문재인 정부가 사드기지 공사 강행을 위해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오늘(4월 23일) 새벽 정부는 성주 소성리로 진입하는 모든 길들을 차단하고 경찰력을 투입했다. 앞서 정부는 4월 12일에도 경찰력을 투입해 항의하는 주민들을 강제 해산하려 한 바 있다. 이 공사는 사드의 장기 운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다. “임시 배치…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지면 김영익 245호 2018. 4. 18

레닌은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최신 단계라고 규정했다. 즉, 레닌이 보기에 제국주의는 인간의 보편적 특징이 아니고 자본주의 지배자들의 특정 정책으로도 환원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근본 동역학에서 비롯한 발전의 결과였다. 기업들은 이윤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다. 이 경쟁 때문에 자본가들은 끊임없이 이윤의 일부를 재투자(즉, 축적)해야 한다. 그런…
사드 배치 1년:
종전 선언 한다면서, 사드 배치 굳히려는 정부

김영익 245호 2018. 4. 18

4월 26일은 성주에 사드 배치가 강행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다. 공교롭게도 남북 정상회담의 전날이다. 지난해 4월 정부는 대선 기간임에도 경찰력을 대거 투입해 현지 주민들의 반발을 폭력으로 제압한 후, 미군 사드 장비를 들였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9월에 문재인 정부도 사드 포대의 나머지 장비들을 성주에 들여 놓았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 핵·미…
평화협정의 실패한 역사

지면 김영익 245호 2018. 4. 18

많은 사람들이 정부 당국 간의 협정·협상이 평화를 가져오리라 기대한다. 그런 기대의 밑바탕에는, 결국 지배자들이 마음 먹고 서로 합의한다면 적어도 전쟁은 피할 수 있으리라는 소박한 믿음이 있다. 남북한 지배자들의 힘이 거기에 못 미친다면,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대화로 조정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약속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
정상회담과 제국주의

지면 김영익 245호 2018. 4. 18

냉전 종식 이래 한국인들은 한반도에서 긴장 고조와 유화 국면이 극적으로 뒤바뀌는 일을 자주 겪었다. 최근 상황도 훗날 그런 사례로 기록될지 모른다. 지난해는 내내 갈등이 높아졌는데, 올 3월에 잇달아 남·북/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발표돼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5월에는 혹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마주 앉아 햄버거와 콜라를 먹는 모습을 진짜로 볼 수 있을지도 …
북한과 대화한다더니 사드는 계속?:
사드 기지 공사 중단하라

김승주 244호 2018. 4. 12

오늘(4월 12일) 오전 현재 문재인 정부가 사드 기지 공사를 강행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사드는 임시 배치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공사 강행으로 정부는 사드 영구 배치 굳히기에 나선 셈이다. 현지 주민과 평화 활동가 150여 명은 건설 자재 진입로를 막는 항의 행동을 벌였다. “강제 반입은 없을 것”이라던 정부는 경찰 3000여 명을 동원해 주민들…
반전평화연대(준) 성명 발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까지 동원한 한미연합훈련 규탄한다

김영익 243호 2018. 4. 5

4월 4일 반전평화연대(준)이 성명을 내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미군 최첨단 전투기인 F-35B 10대가 투입됐음을 규탄했다.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 F-35B를 동원한다는 것은 “점령작전”을 한다는 뜻이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면서, 정부는 이번 한미연합훈련 규모가 축소된다고 했다. 그러나 그 위험성은 줄어든 것 같지 않다. …
남북 두 정상이 만난다는데:
왜 사드는 철수하지 않나요?

김영익 242호 2018. 3. 24

4월 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난다. 정부는 남·북과 북·미의 연이은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4월 26일은 사드가 배치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 그날, 한국 정부는 주민들의 반대를 경찰 폭력으로 제압하며 사드 핵심 장비를 성주 소성리에 반입했다. 정부가 내세운 사…
오늘날 한반도 불안정의 원인과 대응에 관한 논쟁

지면 김영익 241호 2018. 3. 15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로 많은 진보·좌파들도 (각자 이유는 다소 다르지만) 회담에 기대를 거는 듯하다. 그런 기대감은 흔히 평화 운동의 구실이 “남·북·미 당국이 이 길을 끝까지 가도록 뒷받침하고 감시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기층 운동이 협상 당사국들에게 “합의를 확고하고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데 주력하자는 것이다. …
남·북 / 북·미 정상회담의 정치

지면 김영익 241호 2018. 3. 15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린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더군다나 지난해 수시로 서로 전쟁 위협을 가했던 두 사람(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겠다고 결정했다니 말이다. 지난해 내내 트럼프는 대북 대화는 부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8월에 “미국은 북한과 25년 동안 대화해 왔다. [그러나] 대화는 답이 아니다” 하고 말했고, (최…
남북 정상회담은 지속가능한 평화의 출발점이 될 것인가

지면 김영익 240호 2018. 3. 7

3월 5~6일 평양을 다녀온 대북 특사단이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합의를 들고 돌아왔다. 2000년, 2007년에 이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다. 이번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판문점 평화의집)으로 내려올 예정이다. 해방과 분단 이래 북한 최고 권력자가 분단의 선을 넘어 남한 땅을 밟은 적은 없었다. …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 엔 반환을 위한 청와대 청원 운동이 시작되다

김승주 238호 2018. 2. 23

정의기억재단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청와대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고 알렸다. 화해·치유재단을 하루 빨리 해산하고 일본 정부가 ‘셀프’ 면죄부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쥐어 주려는 10억 엔을 되돌려 주라는 요구다. 다수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10억 엔을 거부해 왔다. 이 돈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도장 찍는 행…
북한 주민 피해 없는 스마트한 제재는 불가능하다

김어진 238호 2018. 2. 23

대북 제재로 북한 주민의 삶이 갈수록 고통스러워지고 있다. 2017년 12월 말에 채택된 유엔의 10번째 대북 제재 결의안(2397호)이 더 큰 고통의 분수령이 됐다. 2397호의 핵심은 유류(정제유), 노동력, 해상차단 세 가지였다. 하나씩 살펴보자. 올해부터 북한은 휘발유나 디젤유 등 정제유를 전년도 대비 4분의 1만 들여올 수 있다. 벌써 휘발유 가…
감사원, 박근혜의 사드 배치 추진 문제를 덮어 주다

김영익 238호 2018. 2. 22

2월 20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은 논평을 내어, 감사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를 감사하라는 청구를 거부했다고 알렸다. 지난해 7월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감사원에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
한미연합훈련 재개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238호 2018. 2. 21

평창 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은 큰 관심과 응원을 받았다. 남북 화해로 한반도 긴장이 녹기를 바라는 심정이 남북 단일팀 응원에 투영된 것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을 보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 방문을 제안하자,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기대도 생겼다. 대결보다는 해빙을 바라는 국민 정서에 공감하지 않을 수 있는 자…

한반도 주변정세

주한미군 철수 없는 평화?

북·미 협상은 이란 핵협정과 다를까?

미·중 무역전쟁과 군사 갈등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에게 한반도는 더 큰 장기판의 일부일 뿐

정상회담과 지금의 국제 정세

정상회담 앞두고 사드기지 공사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사드 배치 1년: 종전 선언 한다면서, 사드 배치 굳히려는 정부

평화협정의 실패한 역사

정상회담과 제국주의

북한과 대화한다더니 사드는 계속?: 사드 기지 공사 중단하라

반전평화연대(준) 성명 발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까지 동원한 한미연합훈련 규탄한다

남북 두 정상이 만난다는데: 왜 사드는 철수하지 않나요?

오늘날 한반도 불안정의 원인과 대응에 관한 논쟁

남·북 / 북·미 정상회담의 정치

남북 정상회담은 지속가능한 평화의 출발점이 될 것인가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 엔 반환을 위한 청와대 청원 운동이 시작되다

북한 주민 피해 없는 스마트한 제재는 불가능하다

감사원, 박근혜의 사드 배치 추진 문제를 덮어 주다

한미연합훈련 재개 중단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에게 한반도는 더 큰 장기판의 일부일 뿐

사드 배치 1년:
종전 선언 한다면서, 사드 배치 굳히려는 정부

북한과 대화한다더니 사드는 계속?:
사드 기지 공사 중단하라

반전평화연대(준) 성명 발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까지 동원한 한미연합훈련 규탄한다

남북 두 정상이 만난다는데:
왜 사드는 철수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