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탈북민 ― 2페이지

정부는 탈북민 김련희 씨 북한으로 즉시 보내 줘야 한다

김영익 212호 2017. 6. 16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보내 달라’고 호소해 온 탈북민 김련희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될 위기에 처했다. 경찰은 김씨를 보안법의 고무·찬양 및 잠입·탈출 혐의로 수사 중이고, 곧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김일성 주석은 저의 친부모 같은 분” 같은 발언을 하고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찾아가 ‘북에 보내 달라’고 한 것…
세계 난민 6천만 명을 넘다:
제국주의 전쟁이 난민 위기의 원인

정선영 179호 2016. 8. 17

유엔난민기구가 최근 발표한 ‘2015년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난민의 수가 6천5백30만 명으로 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쟁이나 박해를 피해 국외로 떠난 난민이 2천1백30만 명, 난민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이 3백20만 명, 자국의 영토 내에서 피신중인 국내 실향민이 4천8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1분마다 …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 탈북 논란:
자유왕래의 견지에서 다뤄야 한다

지면 김영익 177호 2016. 6. 28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내로 들어온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을 두고 지금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서 종업원들이 모두 자유 의사에 따라 탈북을 했는지 정황상 확실하지 않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구린 데가 있는지 국정원은 민변의 접견 요청을 번번이 거부했고, 민변이 인신구제청구를 신청해 열린 비공개 재판에 탈북 종업원들을 출석시키지도 않았다…
탈북자는 천대받는 인민의 일부다

지면 김영익 172호 2016. 4. 15

총선 직전 박근혜 정부는 중국의 북한식당 직원 13명이 “집단 탈북”한 사건을 급작스레 발표했다. 정부는 총선 전, ‘북한 해외 식당 이용을 막은 대북 제재가 효과가 있었다’고 선전하려고 이번 집단 탈북을 이용하려 했다. 그러나 총선 결과를 보면, 상황이 정부의 의도대로 풀리지는 않았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일이 처음부터 정부가 개입한 ‘기…
남매 간첩 조작 사건으로 다시금 드러난 진실:
탈북자들을 체제의 속죄양으로 만들어 온 남한 정부

지면 이현주 123호 2014. 3. 29

최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 국정원의 추악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만들려고 그의 여동생을 고문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했고 이웃 나라의 공문까지 위조했다. 이 사건은 탈북자들이 남한 국가기관에 의해 공안사건의 희생자가 돼 왔음도 보여 준다. 탈북자 중에 위장 망명자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퍼…
탈북민과 북한 인권법:
인권이 아니라 우파 결집에만 관심 있는 박근혜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라오스에서 탈북 청소년 9명이 강제 북송된 이후, 역시나 우파와 박근혜 정부는 ‘북한 인권’ 운운하며 위선을 떨었다. 사실 박근혜 정부는 이 청소년들이 억류됐을 때부터 강제로 북송될 때까지 별 관심도 안 보였고 한 일도 없다. 정부의 이런 안이한 대처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는 탈북민들을 우파 결집과 ‘종북’ 공세의 소재로만 이용했을 뿐이다…
한 새터민 독자의 편지: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해 주세요”

지면 레프트21 77호 2012. 3. 15

〈레프트21〉은 잠정적으로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편지를 보내 온 독자가 ‘새터민’으로 써 달라고 요청해, 이를 반영했다.저는 2002년 10월 북한에서 탈출한 새터민입니다. 지금과 다르지 않게, 그때 당시 북한의 경제 상황 또한 매우 힘들었습니다. 밥을 못 먹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굶어 죽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배를 채…
우파의 위선을 폭로하며 탈북민을 방어해야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77호 2012. 3. 15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많은 탈북민들이 가족과 친지가 북송될까 봐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우파들은 ‘탈북민 카드’를 이용해 우파 결속과 정국 주도권 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될수록 탈북민들의 처지가 힘들어진다는 것이 상식인데, 최근 남한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대북 강경 발언을 쏟…
탈북민들의 고달픈 처지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76호 2012. 3. 2

한국 내 탈북민 수는 2012년 1월까지 2만 3천 명이 넘었고, 2006년 이후 해마다 2천 명 이상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탈북민의 한국 입국 규모가 급격히 늘기 시작하자 탈북민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했다. 그리고 탈북 중개인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탈북민들의 한국 입국을 억제하려 했다. 이명…
탈북민 북한 강제 송환에 반대해야 한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76호 2012. 3. 2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송환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체포된 탈북민들의 한국 내 가족들은 2월 13일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이미 9명이 송환됐다는 보도가 흘러나왔다. 우선, 중국 정부가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월경자”일 뿐이라며 탈북민들을 끔찍한 박해가 기다리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 특히 지난해…
더 나은 삶은커녕 빈곤과 차별에 허덕이는 탈북자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26호 2010. 2. 25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을 운운하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정작 국내에 정착해 있는 탈북자들은 경제적·사회적 냉대로 고통받고 있다. 정부는 탈북자 수가 급격히 늘고, 그래서 남한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는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자 탈북자들을 짐짝 취급한다. 탈북자의 남한 입국 규모는 2009년 8월 현재 1만 7천 명에 이르며…
진보진영은 체제 홍보의 희생자가 된 탈북자들의 이주 권리를 옹호해야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지난 1일 북한 주민 11명이 동해를 통해 남쪽으로 내려왔다. 이 사건은 북한이 겉으로는 핵무장 등을 통해 건재함을 과시하지만 평범한 주민들은 극심한 생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지금도 탈북자들은 1주일에 35명 씩 한국에 입국하고 있고, 지금까지 1만 6천여 명이 한국에 정착했다. 우익들은 이런 현실을 두고, 남한 체제의 우월함을 보여 준…
탈북자들을 수용소에 가두려는 이명박

지면 김영익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최근 이명박 정부가 태국·몽골·러시아 등 제3국에 탈북자들을 수용할 난민수용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명박은 통일부에 보낸 문서에서 “중국이 탈북자를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몽골·러시아 등에 난민구역을 설치”하고, “태국에서라도 난민수용소를 만들 수 있도록” 조처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
여간첩 사건이 보여 준 것:
탈북자 차별ㆍ통제 강화 반대한다

지면 한규한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탈북자 인권 수호에 앞장서는 양 행세하던 우익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면서 국내 거주 탈북자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했다. 이미 2006년 한나라당 의원 정형근은 “탈북자 중에는 간첩이 많다”며 탈북자 혐오증을 부추긴 적이 있다. 이런 우익의 이중성은 그들의 대북 인권 제기가 정략적일 뿐임을 반영한다. 한편에서 반공 논리를 강화하고 북한을 압…
<크로싱>, 탈북자의 고통과 비극을 생생히 고발하다

지면 김영익 맞불 94호 2008. 7. 3

지난 6월 26일에 개봉한 영화 〈크로싱〉은 기아와 병마에 시달리다 못해 탈북을 선택한 북한의 한 가족이 겪는 비극을 다룬 작품이다. 주인공 용수는 함경도에 사는 가난한 탄광 노동자다. 어느 날 용수의 아내는 영양실조와 결핵으로 쓰러진다. 용수는 치료약을 구하기는커녕 비어 있는 쌀독을 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넌다. …
자본은 남북 국경을 넘는데 민중은 왜 안 되는가

지면 맞불 61호 2007. 10. 17

일부 우익 탈북자 단체들과 달리 대다수 평범한 탈북자들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했다. 한 탈북자의 말처럼 “하루빨리 부모님도 만나고 통일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한 자유왕래 같은 의제는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고, 그러는 사이에도 탈북자들의 목숨 건 탈출 시도와 탄압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건이 …
모든 탈북자들의 이주 자유를 보장하라

지면 한규한 맞불 10호 2006. 8. 29

최근 태국 ·버마·라오스·베트남 등지로 탈출하는 탈북자들이 늘고 있다. 중국 정부가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동남아 국가의 미국 대사관·영사관 진입이 더 수월할 거라는 탈북자들의 기대 때문이다.그러나 이 길은 매우 위험하다. 국경 지대에는 지뢰밭이 널려 있다. 메콩강을 건너다 악어에 잡아먹히기도 한다. 더구나 이 나라들에서도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 2…
인권은 제국주의의 이용물이 돼서는 안 된다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지난 4월 14일 유엔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했듯이 이 결의안은 위선적이다. 이 위원회의 많은 의제를 지지하는 국제사면위원회조차 위원회의 이중잣대를 비난했다. 인권위 결의안 대상이 된 국가는 북한, 쿠바 등 4개국뿐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끔찍한 인권유린을 저지르고 있는 나라의 지배자들이 싹 빠져 있다. 이라크 침략…
<시민의 신문> 강국진 기자의 ‘개량주의 시각에서 탈북자 문제 보기’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시민의 신문〉 강국진 기자는 탈북자 토론회가 “현학적”(〈시민의신문〉 제594호)이었다고 폄하한다. 김하영이 단지 “탈북자 전면 수용을 촉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왜곡이다. 김하영은 “이주의 자유라는 원칙”을 강조했지만, 그와 동시에 현실에서 탈북자들이 겪는 구체적 억압 조치들에도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압박에 이용될 여지 같은 미묘한…
“진보 진영은 탈북자들의 이주 자유를 옹호해야 한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지난 한국사회포럼 기간 동안 ‘진보적 시각에서 탈북자 문제 보기’라는 포럼이 ‘다함께’ 주최로 열렸다. 세 명의 발제자들은 진보 진영이 탈북자 문제를 회피해선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은 탈북자 문제에 대한 미국과 우익, 남한 정부의 위선을 폭로하면서도, “진보 진영이 탈북자들의 이주 권리를 옹호하고 나설 때만, 미국과 우익의 위선…

탈북민

정부는 탈북민 김련희 씨 북한으로 즉시 보내 줘야 한다

세계 난민 6천만 명을 넘다: 제국주의 전쟁이 난민 위기의 원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 탈북 논란: 자유왕래의 견지에서 다뤄야 한다

탈북자는 천대받는 인민의 일부다

남매 간첩 조작 사건으로 다시금 드러난 진실: 탈북자들을 체제의 속죄양으로 만들어 온 남한 정부

탈북민과 북한 인권법: 인권이 아니라 우파 결집에만 관심 있는 박근혜

한 새터민 독자의 편지: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해 주세요”

우파의 위선을 폭로하며 탈북민을 방어해야

탈북민들의 고달픈 처지

탈북민 북한 강제 송환에 반대해야 한다

더 나은 삶은커녕 빈곤과 차별에 허덕이는 탈북자들

진보진영은 체제 홍보의 희생자가 된 탈북자들의 이주 권리를 옹호해야

탈북자들을 수용소에 가두려는 이명박

여간첩 사건이 보여 준 것: 탈북자 차별ㆍ통제 강화 반대한다

<크로싱>, 탈북자의 고통과 비극을 생생히 고발하다

자본은 남북 국경을 넘는데 민중은 왜 안 되는가

모든 탈북자들의 이주 자유를 보장하라

인권은 제국주의의 이용물이 돼서는 안 된다

<시민의 신문> 강국진 기자의 ‘개량주의 시각에서 탈북자 문제 보기’

“진보 진영은 탈북자들의 이주 자유를 옹호해야 한다”

세계 난민 6천만 명을 넘다:
제국주의 전쟁이 난민 위기의 원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 탈북 논란:
자유왕래의 견지에서 다뤄야 한다

남매 간첩 조작 사건으로 다시금 드러난 진실:
탈북자들을 체제의 속죄양으로 만들어 온 남한 정부

탈북민과 북한 인권법:
인권이 아니라 우파 결집에만 관심 있는 박근혜

한 새터민 독자의 편지: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해 주세요”

여간첩 사건이 보여 준 것:
탈북자 차별ㆍ통제 강화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