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4일 유엔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했듯이 이 결의안은 위선적이다. 이 위원회의 많은 의제를 지지하는 국제사면위원회조차 위원회의 이중잣대를 비난했다.

인권위 결의안 대상이 된 국가는 북한, 쿠바 등 4개국뿐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끔찍한 인권유린을 저지르고 있는 나라의 지배자들이 싹 빠져 있다. 이라크 침략을 저지른 미국, 세계 제1의 사형국 중국 등 상임이사국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에서 인종청소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처럼 강력한 제국주의 후원 국가를 가진 나라도 면죄부를 얻었다.

인권위 위원장 자신도 “국제 인권 상황을 단지 4개 나라를 언급하는 것으로 결론내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인정했다.

물론, 우리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유린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은 외부 제국주의 세력의 위선적 압력으로 개선될 수 없다.

1990년대 이라크, 소말리아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유엔 같은 소위 ‘국제사회’는 제국주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역할 이상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제국주의 국가의 위협은 인권탄압을 강화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북한 정부에게 줄 따름이다.

더구나 기아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인도주의 지원을 삭감하면서 인권 개선 운운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북한의 인권은 북한 지배계급에 저항하는 북한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통해서만 변화될 수 있다. 이런 투쟁을 고무하는 한 가지 방법은 유엔결의안 같은 제국주의 압력에 우리 운동이 단호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