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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련희 씨의 북한 귀향을 허가하라
자유 왕래를 지지하라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송환해 달라고 요구해 온 탈북민 김련희 씨가 자신의 탈북 과정과 남·북한에서의 삶을 기록한 책 《나는 대구에 사는 평양시민입니다》(2017년 8월 발행)를 냈다. 그는 탈북 브로커에 속아 자신의 의사에 반해 한국으로 오게 됐다며, 평양의 가족 품으로 돌려 보내 달라고 2012년부터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그의 호소를 매몰차게 무시했다. 심지어 그가 재입북할 것을 우려해 여권도 발급해 주지 않았고, 2014년에는 ‘간첩’ 혐의로 수감하기도 했다.

통일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김련희 씨 ⓒ출처 freekimryonhui.com

문재인이 집권했어도, 김련희 씨의 처지는 나아진 게 없다. 북한 정부가 대화 재개 조건의 하나로 그의 귀환을 요구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 요구를 묵살한다. 최근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련희 씨를 수사한다고도 했다.

중요한 것은 김련희 씨 본인의 의사다. 그가 브로커에 속아서 남한에 온 것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아니다. 그가 남한에 와서 드러낸 친북 사상도 쟁점일 수 없다. 진보·좌파는 자유 왕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 누구든 원하는 곳에 가서 살 자유가 있음을 옹호해야 한다.

그의 책을 보면, 김련희 씨는 중국에 사는 친척을 만나러 나왔다가 그동안 앓던 간복수(간염 등의 원인으로 복부에 물이 참)가 재발했다. 그는 평양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치료비를 벌겠다고 중국 현지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그러다가 한국에 가면 몇 배로 더 벌어서 돌아갈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을 믿고 2011년에 한국으로 왔다.

많은 북한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국경을 넘어 탈북민이 된다. ‘무상 의료’를 제공한다는 ‘사회주의’ 북한의 한 주민이 치료비 마련을 위해 중국 땅에 주저앉았다가 한국으로 오게 된 우여곡절은, 북한 체제의 모순을 보여 준다.

‘탈남’

그런데 탈북민에게는 한국에서의 삶도 매우 어렵긴 마찬가지다.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처음 만나는 기관은 간첩을 잡겠다고 가혹 행위도 서슴지 않는 국정원이다. 국정원의 조사 과정을 통과해 사회로 나와도, 경찰의 감시를 받는다.

그리고 온갖 차별과 냉대가 그들에게 닥친다. 대부분이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탈남’해 제3국으로 이주하는 탈북민들이 느는 까닭이다. 그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어차피 차별과 냉대를 받을 것이라면, 같은 민족에게 받는 것보다 외국에서 아시아인으로 살면서 차별받는 게 나을 것 같다.’ 심지어 북한으로 돌아가는 탈북민도 있다.

김련희 씨를 비롯해 남·북한과 중국 등지의 탈북민들이 처한 온갖 고난은 남북 지배자들이 자유 왕래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한다. 체제 통제를 우선시하는 남북 지배자들은 남북한의 평범한 사람들이 휴전선을 넘어 자유롭게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 덕분에 탈북 브로커가 활개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탈북민들이 겪는 거듭되는 비극을 근본에서 해결하려면, 자유 왕래가 실현돼야 한다. 자유 왕래는 휴전선을 통제하는 남북 지배자들에 맞서 남북 노동자들이 함께 싸우는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김련희 씨를 북한의 가족 품으로 즉시 돌려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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