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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우익은 북한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지면 백은진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류은숙 씨가 〈다함께〉 기자 백은진에게 미국과 우익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설명한다. Q 미국 등 강대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국이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미국은 북한인권법 그 전에는 북한 자유화 법안을, 최근에는 민주주의 증진법을 추진해 왔죠. 미국에게는 늘 적이 필요하죠. …
회피할 수 없는 북한 인권과 탈북자 문제

지면 이준규 격주간 다함께 51호 2005. 3. 16

작년 10월에 통과된 미국의 북한인권법, 현재 추진중인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모두 북한의 인권 상황을 문제시하며, 탈북자들의 자국 수용을 조항에 포함하고 있다. 얼핏보면, 대수롭지 않은 내용들이지만 인권과 대량 탈북을 매개로 대북 압박을 수행하기 위한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 인류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여져야 할 인권을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
탈북자로부터 듣는다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어떻게 해서 북한을 떠나게 됐습니까? 어릴 때 어머니가 아버지랑 이혼해서 아버지 손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사망한 뒤 엄마와 살았어요. (그런데) 의붓아버지랑 맞지 않아서 가출했어요. 가출한 뒤 친구 만나 중국에 가 보자 해서 1998년 4월에 국경을 넘었어요. 농촌에서 죽도록 일하고 소갈이 밭갈이 고생하다가 연길 시내 왔다가 한국 사람을 만났고, 그…
탈북자들의 남한행에 빗장 걸기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지난 12월 23일 통일부는 탈북자 정착지원금 대폭 삭감(현금 지원액의 3분의 2 삭감), 탈북 브로커 단속과 탈북자들에 대한 출입국 심사 강화 따위를 담은 ‘탈북자 수용 정책 개선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위장·기획 탈북의 부작용 예방”을 목적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진짜 속셈은 탈북자들의 국내 입국을 억제하려는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다. 정부의 발표대로 탈…
운동 내 논쟁:
탈북자의 국내 입국을 환영해야 한다

지면 최일붕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주체주의자들은 남한(또는 제3국)에 입국하는 탈북자를 ‘사실상’ 환영하지 않는다. 내가 ‘사실상’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그들이 탈북자의 국내 입국을 ‘반대한다’고는 결코 분명히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으레 그렇듯이 자신들의 스탈린주의적 입장을 은폐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솔직하지 못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주체주의자들의 주장은 이렇다. 1995년…
‘민주노동당 탈북자 진상조사단’ 결과 발표에 부쳐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체포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 지난해에만도 탈북자 8천 명을 북송했다.법적 처벌 또는 박해를 받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하는 것은 명백한 비인도적 처사다.유엔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일지라도 분명히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002년 제54차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송환시 처…
탈북자의 자유로운 이주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탈북자의 자유로운 이주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정병호민주노동당 안팎에서 벌어진 탈북자 논쟁에서 주체주의자들은 탈북자 수용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미 최고위원은 박용진 대변인의 탈북자 입국 환영 논평에 “우려”를 표명했고, 당의 8·15 성명 또한 “최근 대규모 탈북자 입국에서 보여지듯 북에 대한 체제 전복에 동조하고 있다”며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지…
남북관계 때문에 탈북자 입국을 반대해야 하는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남북관계 때문에 탈북자 입국을 반대해야 하는가정병호지난 7월 26일 정부가 4백68명의 탈북자 입국을 추진한 것을 두고, 좌파 민족주의 단체들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역력하다. 특히 7월 22일 미국 하원에서 탈북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한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된 직후에 탈북자 입국이 진행된 정황 때문에, 일부 단체들의 비판 강도는 거세다. 탈북자 수용이 “북…
탈북자에 대한 부시의 위선

지면 조승희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탈북자에 대한 부시의 위선 얼마전 수용 탈북자들의 급증으로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부가 며칠 동안 업무를 중지했다. 1백 명이 넘는 탈북자들은 최대 5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영사부 건물에서 몇 달 동안 칼잠을 자고 하나밖에 없는 화장실과 샤워실을 나눠 쓰며 초조하게 서류가 통과되기를 기다려야 했다.영사부 업무 중단 사태는 탈북 난민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위선적인 미국의 탈북자 수용론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13호 2003. 7. 26

위선적인 미국의 탈북자 수용론정진희부시 정부가 북한 압박용으로 탈북자를 미국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월 16일에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정부가 수천∼수십만 명의 탈북자들을 미국에 받아들이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그 동안 미국 정부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아 탈북자들의 망명 요청을 거부해 왔다. 지난해 중국에서 9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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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8호
2024.12.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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