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탈북민 수는 2012년 1월까지 2만 3천 명이 넘었고, 2006년 이후 해마다 2천 명 이상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탈북민의 한국 입국 규모가 급격히 늘기 시작하자 탈북민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했다.

그리고 탈북 중개인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탈북민들의 한국 입국을 억제하려 했다.

이명박은 인수위 시절부터 ‘탈북민 인권 개선’을 내세웠지만 정작 태국·몽골·중국 등 제3국에 탈북민들을 수용할 수용 시설 건립을 추진했고, ‘원정화 사건’ 이후로 탈북민들을 ‘잠재적 간첩’ 취급하며 탈북민들에 대한 차별 조장과 통제를 강화했다.

한국 입국 심사기간을 늘리는 등 심사도 강화됐고 탈북민 지원금에도 인센티브제를 적용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북에 있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송금하는 것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처벌했다. 정작 정부가 대북 지원을 다 끊어 놓아 북한 주민들의 처지는 더 어려워졌는데도 말이다.

심지어 화성외국인보호소에는 무국적 탈북민 5인이 장기 구금돼 있다. 이들은 북한에는 화교로 등록돼 있지만, 중국 ‘호구’에는 등록되지 않아 중국 정부가 자국민으로 인정도 하지 사람들이다. 이들이 명백히 여느 탈북민과 다름없음에도 외국인수용소에서 기약 없는 구금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탈북민들의 곤궁한 처지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1년 7~8월 생활실태 조사에서도 탈북민들의 월평균 소득은 약 1백만 원에 불과했고 실업률은 12퍼센트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