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박 정부가 태국·몽골·러시아 등 제3국에 탈북자들을 수용할 난민수용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명박은 통일부에 보낸 문서에서 “중국이 탈북자를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몽골·러시아 등에 난민구역을 설치”하고, “태국에서라도 난민수용소를 만들 수 있도록” 조처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 계획을 적극 지지하고 나서며 “북한 급변 사태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이 대규모 탈북 사태”이니, 이참에 “제3국뿐 아니라 우리 땅에도 탈북자 수용시설을 더 준비해야 한다” 하고 더 강경한 요구를 하고 있다.

그동안 이명박과 우익은 북한 인권과 탈북자들을 걱정한다고 해 왔는데, 이런 위선적 계획으로 본심을 드러내 버린 것이다.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난민수용소가 있는 제3국으로 가려면 위험천만한 국경지역을 통과해야 한다. 천신만고 끝에 국경을 넘어 난민수용소에 수용된다 해도, 언제쯤 원하는 나라로 이주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게다가 이명박이 난민수용소 설치를 추진하는 태국의 경우, 지금도 태국 이민국이 만든 수용소에서 탈북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 고통받고 있다. 80평도 안되는 공간에 탈북 여성 3백여 명이 수용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열병·눈병·식중독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은 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완전한 이주의 자유를 보장해 준 적이 없다. 게다가 이른바 ‘원정화 사건’ 등으로 탈북자들 중에 ‘간첩’이 섞여 있다고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는 철저한 ‘선별 심사와 검증 과정’을 핑계로 대부분의 탈북자들을 수용소에 장기간 방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조처는 가뜩이나 남한 사회에서 ‘2등 국민’ 취급받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차별을 더 심하게 할 뿐이다.

진보 운동은 이명박의 위선적 탈북자 정책을 폭로하고, 탈북자들의 조건 없는 이주의 자유를 옹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