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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난민의 날, 루렌도 가족 한국서 첫 놀이공원 나들이
:
“한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잘 커 주기만을 바랍니다”
김어진, 조승진
374호
2021. 6. 21
6월 20일, 앙골라 난민 루렌도 가족이 한국에서 첫 놀이공원 나들이에 나섰다. 루렌도 가족과 연대하며 오래 우정을 쌓아 온 한국인들과 그 자녀가 동행했다. 이들은 루렌도 자녀에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한 터였다. 2018년 12월 말 루렌도·보베테 씨 부부와 당시 10살도 되지 않았던 네 자녀는 피난처를 찾아 한국에 왔다. 그러나 법무부…
외국인보호소 구금 난민들의 메시지
:
“한국 정부는 우리가 인간이 아닌 듯이 대합니다”
임준형
374호
2021. 6. 20
난민 신청자 B 씨 - “외국인보호소엔 인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난민들에게. 난민의 날을 축하하기 전에,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온 B입니다. 고국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난민 신청을 하려고 한국에 왔습니다. 비자를 갱신하는 날짜를 지키지 못해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오게 됐습니다. 10개월 넘게 흐른 …
넉 달째 이슬람 사원 건축 막는 대구 북구청
—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열려
임준형
373호
2021. 6. 16
대구 북구청이 일부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이슬람 사원 건축을 중단시킨 지 넉 달이 됐다. 지난 2월 16일 북구청은 경북대학교 서문 근처 대현동에 건축 중이던 이슬람 사원 건축주에게 공사를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일부 주민이 건축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자 바로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다. 탄원서에 서명한 주민은 해당 지역 주민의 1.8퍼센트에 불과하다. 이 사…
난민 수용에 인색한 문재인 정부
지면
김어진
373호
2021. 6. 16
코로나 이후 난민들의 삶은 더 나락으로 빠졌다. 2020년 12월 기준 유엔난민기구 통계를 보면, 전 세계 난민은 7950만 명으로 사상 최대에 이른다. 시리아(660만), 베네수엘라(370만), 아프가니스탄(270만), 남수단(230만), 미얀마(100만) 순이다. 전쟁과 기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들 중 3000만~3400만 명이 …
미국 성소수자 권리 악화되는데도 주한 미대사관은 무지개 깃발?
지면
성지현
373호
2021. 6. 16
올해에도 ‘성소수자 자긍심 달’인 6월, 주한 미국대사관이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광화문 대사관 건물에 걸었다. 미대사관은 2017년부터 6월이 되면 무지개 깃발을 걸어 왔다. 올해에는 바이든 정부의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이 성명까지 내고 각국 대사관에 무지개 깃발 게시를 적극 고무했다. 미대사관의 이런 행위가 뼛속까지 친미인 개신교 우파를…
이준석의 안티 페미니즘 백래시
지면
이현주
373호
2021. 6. 16
국민의힘 대표로 이준석의 당선은 ‘청년 정치’의 새바람을 알리는 걸까? 이준석은 예나 지금이나 엘리트주의와 무한 경쟁을 옹호하고, 일반 청년들의 박탈감을 이용만 할 뿐 그 고통을 해결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차별과 불평등을 노골적으로 정당화하는 보수 반동자일 뿐이다. 그는 10년 전 본지 김지윤 기자와의 ‘맞짱토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청년들이…
세계 난민의 날 20주년 특집
난민이 직접 말하는 한국에서의 삶②
:
“비싼 대학 등록금, 오르는 집세…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지면
김어진
373호
2021. 6. 16
메리 다니엘 씨(52세)와 그녀의 딸 유스티나(21세)는 2016년 이집트의 정치 박해를 피해 한국에 왔다. 당시 임신 중이던 메리 다니엘은 한국에 와서 아이를 낳았다. 아이는 벌써 6살이 됐다. 그녀는 이집트에서 작가이자 독립 언론인으로 책과 칼럼을 쓰면서 무바라크 독재를 비판하는 활동을 했다. 그녀의 남동생이자 유스티나의 삼촌인 미나 다니엘은 이집트 …
세계 난민의 날 20주년 특집
난민이 직접 말하는 한국에서의 삶①
:
“한국 정부는 난민들이 못 견디고 떠나게 만들어요”
지면
임준형, 김어진
373호
2021. 6. 16
이집트 출신 난민 압델라흐만 아테프 씨는 이집트 정권의 박해를 피해 한국에 왔다. 이집트에서 그는 변호사이자 인권 활동가로 일했다. 아테프 씨는 난민 심사에서 한 차례 떨어졌다가 최근 난민 인정을 받았다.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정부에 항의해 2019년 법무부 앞에서 동료 이집트 난민들과 노숙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한국에서 그는 자동차 배터리 커버…
서평
《선택 —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연대의 이야기》, 데지레 프라피에, 알랭 프라피에, 위즈덤하우스, 124쪽, 14000원
:
시원하고 유용한 주장
지면
전주현
373호
2021. 6. 16
낙태죄가 올해부터 법적 효력을 잃었지만, 낙태는 여전히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낙태권 쟁취를 위해 계속 투쟁해야 하는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는 책이 나왔다. 《선택 —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연대의 이야기》(위즈덤하우스 출판사. 이하 《선택》)은 프랑스인 저자들이 1970년대 프랑스 낙태권 투쟁을 배경으로 낙태 문제와 저자의 삶을 엮어서 서술한 그…
오늘날의 극우와 파시즘
지면
차승일
372호
2021. 6. 9
파시즘의 독특함 본론에 앞서 다른 종류의 극우와 구별되는 파시즘의 독특함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그만큼 개념에 혼란이 많기 때문이다. 파시즘은 극우의 일종이지만 그것과 구별되는 특수한 종류의 극우로 중하층 중간계급에 기반한 반동적 대중 운동이다. 첫째, 파시즘 운동은 통상의 극우와 사회적 기반 면에서 차이가 있다. 파시즘은 중간계급을, 즉 영세…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 가능성 열리다
—
법무부는 난민 인정한 재판 결과 이행하라
임준형
371호
2021. 6. 5
이란 출신 난민 청소년 김민혁 군의 아버지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법무부의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혔다. 김 군 아버지가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5월 27일 승소했다. 그 동안 난민 불인정과 패소를 거듭하다 승소를 한 것이라서 김민혁 군 부자는 물론이고 이들에게 연대해왔던 모든 이들에게 반가운…
차별금지법 10만 국민동의청원
성지현
370호
2021. 5. 25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24일부터 ‘차별금지법 10만 행동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올해 동아제약 성차별 채용 면접을 폭로한 당사자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등록해 1호 서명자가 됐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과정을 거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차별받는 사람들의 오랜 요구였다. 차별을 당했을 때 최소…
올 상반기 미국, 성소수자 차별 “역사상 최악”
지면
성지현
369호
2021. 5. 19
미국 최대 성소수자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캠페인(HRC)이 올해가 “성소수자에 대한 주 입법 공격이 미국 역사상 최악인 해”라고 말했다. 올해 5개월 동안에만 미국 주 의회에서 성소수자 적대 법안 17개가 제정됐다. 이는 HRC가 성소수자 적대 법안을 추적하기 시작한 2015년 이래 최대 수치이다. 또, 11개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만 남은…
서민 교수의 보수 여성단체 지원 유감
:
목욕물 버리다 애까지 버리진 마시라
지면
이현주
369호
2021. 5. 19
5월 3일 서민 교수(단국대 기생충학)가 보수 여성단체인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주최하는 행사(제1회 ‘다시 가정으로’)에 참가한 것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 자리에서 서 교수는 자신이 “한때 페미니스트였지만,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의 인권 향상보다 여성을 이용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는 모습을 보고 결별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페미니즘이 “엄마·아빠로 이뤄진 가정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
체제 위기 속에 악화되는 성소수자들의 처지
성지현
368호
2021. 5. 12
동성애가 국제질병분류 항목에서 삭제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성소수자는 여전히 차별과 혐오 속에서 살아간다. 일부 나라에서 몇 년 새 법제도적 진전이 있었지만, 그런 나라조차 계속된 경제 위기와 긴축 속에서 대다수 성소수자들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법제도적 권리마저 일부 후퇴한 곳도 있다. 오늘날 “성소수자 모두를 완전히 수용하고 보호하는 곳은 …
한국 검찰, 프랑스 마크롱 비판 전단 붙인 이주민 징역 2년 구형
—
프랑스 정부의 인종차별에 협조하는 한국 정부
임준형
367호
2021. 5. 9
4월 30일 검찰이 이주민 2명에게 외국사절 협박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이 지난해 11월 주한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에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을 비난하는 전단을 붙였다는 이유다. 5월 12일 재판부(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부장판사)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전단을 붙인 이들은 키르기스스탄 출신 유학생과 러시아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여가부의 제4차 건강가족기본계획
:
현실의 변화보다 뒤처진 데다 미흡하다
지면
이현주
367호
2021. 5. 5
최근 여성가족부가 향후 5년간의 가족 정책의 뼈대가 되는 ‘제4차 건강가족기본계획’(이하 ‘4차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혈연·혼인·입양에 국한된 법률상의 가족 개념을 확대해 비혼 동거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자녀 성 결정 시 아버지 성을 따르는 부성 우선 원칙을 폐지하고, 한부모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의 계획이 포함됐다. 기존의…
여성 고용 위기
:
시장경제적 정책으로는 해결 못 한다
지면
정진희
367호
2021. 5. 5
코로나19 발생과 그로 인해 심화된 불황으로 여성 고용이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남성 고용도 감소했지만, 여성의 피해가 더 컸다. 코로나 사태로 타격이 가장 큰 대면서비스업에 여성 취업자 비중이 높고, 보육시설과 학교가 문을 닫거나 운영시간을 단축한 것의 영향이 크다. 많은 여성이 임시직·일용직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도 위기에 취약하게 만…
빈곤과 차별로 고통받는 미혼모
·
한부모 가족
:
생계와 양육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지면
전주현
367호
2021. 5. 5
장기 불황과 코로나19 팬데믹은 노동계급과 서민층의 삶을 강타했다. 특히 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의 삶은 이번 위기로 더 큰 타격을 받았다. 한부모 가족의 평균 소득은 양부모 가족 평균 소득의 절반이고 상대적 빈곤율은 양부모 가구에 비해 12배 높다. 나홀로 육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내몰리기 일쑤…
“인간다운 숙소에서 살고 싶습니다”
: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고발 사진전 열리다
임준형
366호
2021. 5. 3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실태를 생생하게 고발하는 사진전 ‘코리안 드림, 사람 사는 집?’이 거리와 온라인에서 열리고 있다.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이 여러 기숙사들을 직접 방문하며 찍은 사진들을 모은 것이다. 이주노조, 민주노총,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주최한다. 전시된 사진들을 보면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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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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