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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vs 박경석 2차 토론
:
예산 탓하며 장애인 요구 반대하는 이준석
성지현
416호
2022. 5. 13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5월 12일에 다시 만나 토론을 벌였다. 지난 1차 토론회가 있은 지 한 달 만이다. 그 사이 윤석열 정부(당시 인수위)는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빈 깡통’이라고 비판받은 대선 공약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는 예산 증액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역대 정부들의…
법무부 난민 체류 지침 공개
:
난민 보호는 뒷전 ‘가짜 난민’ 의심만
지면
임준형
416호
2022. 5. 10
법무부의 ‘난민 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중 일부가 공개됐다. 법무부는 지금껏 이 지침을 공개하지 않아 왔다. 그래서 난민들은 법무부가 자신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예상할 수 없었고, 불리한 처분을 내린 이유도 알기 어려웠다. 이에 난민인권네트워크·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난민인권센터·사단법인두루가 지침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벌여 3월 30일 일부 승…
《트랜스젠더 이슈 ― 정의를 위한 주장》(숀 페이, 돌베개, 398쪽, 23000원)
:
트랜스젠더 차별을 개인 경험을 넘어 사회적 맥락 속에서 분석한 책
지면
성지현
416호
2022. 5. 10
지난 2월 말에 고 변희수 하사 1주기를 기리며 반가운 책이 번역·출간됐다. 영국의 트랜스젠더 여성이자 저널리스트 숀 페이의 《트랜스젠더 이슈 ― 정의를 위한 주장》이다. 영국에서도 2021년 9월에 출간된 비교적 최근 책이다. 이 책은 트랜스젠더의 개인적 회고록이 아니다. 저자는 “특히 트랜스 여성에게 개인적 글이나 회고록을 쓰라는 압박이 있으며 그런 …
미국 대법원, 낙태권 폐기 준비
:
위험에 처한 미국 낙태권
지면
정진희
416호
2022. 5. 10
미국의 낙태권이 매우 위태롭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50년 동안 유지된 여성의 낙태권 보장 판결(‘로 대 웨이드’)을 파기할 태세다. 이 판례를 폐기하는 대법원 결정문 초안이 유출돼 5월 2일 한 언론에 보도됐다. 보수파 대법관 새뮤얼 얼리토가 쓴 결정문 초안은 “헌법이 낙태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며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기존 판결을 뒤집…
독성 생리대 문제
:
이윤 시스템에 결박된 윤석열의 무대책
지면
전주현
416호
2022. 5. 10
정부가 4년간(2018~2021년) 진행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1년째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결과 발표를 가로막고 있다. 조사 방법이 편향적이라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말이다. 그러나 독성 생리대 문제를 덮는 데 급급했던 식약처가 ‘편향성’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2017년…
《집으로 가는, 길: 시설사회를 멈추다》(홍은전 외, 오월의봄, 352쪽, 18,000원)
:
탈시설에 성공한 장애인들의 투쟁 이야기
지면
이시헌
416호
2022. 5. 10
《집으로 가는, 길: 시설사회를 멈추다》(홍은전 외, 오월의봄)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향유의집(옛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의 거주인과 임직원의 인터뷰를 엮은 책이다. 향유의집은 모든 거주 장애인이 탈시설을 마친 뒤 지난해 4월 문을 닫았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돌봄은 거의 전적으로 가족에게 내맡겨져 있다. 가족이 더이상 돌볼 여력이 없어지면 대개는 ‘시설…
단독 보도
시리아 난민이 22개월 동안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불법 구금되다
지면
박이랑
416호
2022. 5. 10
이 체제는 외부의 시선이 쉽사리 닿지 않는 곳에서 그 야만적인 얼굴을 특히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외국인보호소가 그런 곳이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이다. 박이랑 기자가 햇빛조차 들지 않는 보호소의 독방 안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현실에 대한 시리아 난민의 증언을 들었다.자기 소개를 부탁합니다.…
인공지능이 혐오 발언을 콕 집어 없앤다는데...
지면
양효영
415호
2022. 5. 3
4월 24일자 〈경향신문〉에 ‘혐오발언 분류기’에 대한 기대 섞인 기사가 실렸다. 최근 몇몇 연구자들이 모여 온라인 상에서 어떤 발언이 혐오표현이고, 무엇에 대한 혐오인지 분류해 주는 ‘혐오발언 분류기’를 개발했다는 소식이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팀은 혐오표현을 7개 카테고리(지역, 종교, 인종·국적, 연령, 여성·가족, 성소수자, 남성)로 분류해…
커지는 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와 민주당
성지현
415호
2022. 5. 3
올 봄 안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두 활동가가 20일 넘게 단식을 하고 있고, 4월 28일에는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등 각계 인사 813명이 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
추천 소설
《교실 뒤의 소년》(온잘리 Q. 라우프, 다봄, 328쪽, 14,800원)
:
우리 학교에 난민이 전학 온다면?
지면
임준형
415호
2022. 5. 3
지난 2월 아프가니스탄 난민 29가구가 울산에 정착해 그 자녀들이 각급 학교에 입학했다. 초기에 일부 한국인 학부모들이 이를 반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다양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는 모습은 낯설지만은 않다. 최근 반갑게도 난민에 연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아동 문학 작품이 번역·출간됐다. 영국의 작가 온잘리 …
정부의 조선업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계획
:
이주노동자 환영! 차별 반대!
지면
권준모
414호
2022. 4. 26
4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가 조선업에 이주노동자 유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한다. 조선소에 일감이 크게 늘어 부족해진 인력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조선업에 올해 말까지 800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약 4400명이 고용될…
예산 증액 회피하는 윤석열의 장애 정책은 “빈 깡통”
지면
성지현
414호
2022. 4. 26
4월 19일 윤석열 인수위가 ‘장애와 비장애와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빈 깡통’이라고 비판받아 온 윤석열의 대선 공약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벌이며 요구해 온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장애인 운동 단체는 “예산 없이 권리 …
인간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 지원을 늘려라
지면
김미연
414호
2022. 4. 26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것이 소원이다.” 발달장애인들과 가족 556명이 4월 19일에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했다. 지켜보는 이들은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현재 경복궁역사 안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새 정부에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4월 19일 윤…
미국 LA 흑인 항쟁 30주년
:
인종차별이 촉발한 정당한 분노의 표현
지면
최일붕
414호
2022. 4. 26
이 글은 1992년 4월 29일 LA 흑인 항쟁 분출 며칠 뒤에 당시 한국의 국제사회주의자들(ISSK)이 발행하던 신문에 처음 실렸다. LA 흑인 항쟁의 성격과 의미를 잘 보여 주는 글이라고 판단돼, 약간의 편집을 거쳐 본지에 다시 게재한다.지난 [1992년] 4월 29일부터 일주일 내내 전 세계를 뒤흔든 미국 흑인 노동자들의 항쟁이 막을 내렸다. 5월 4…
대법원, 동성 군인 간 합의한 성행위 처벌 불가 판결
:
너무 당연한 판결이 이제야 내려졌다
성지현
413호
2022. 4. 22
4월 21일 대법원이 사적 공간에서 합의로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는 합의에 의한 것일지라도 ‘추행’으로 처벌됐다. 사실상 군대 내 동성애를 범죄로 보는 것이다. 이에 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
:
저출생이 사회악? 출산은 여성이 선택할 문제다
지면
전주현
413호
2022. 4. 19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최저치를 기록하자, 주류 언론은 “국가 소멸”, “체제 붕괴”가 멀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에서 8년째 꼴찌다. 지난해 출생아 수도 26만 5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면서 총인구도 감소했다. 이런 추세라면, 25년 후에는 핵심 노동…
캔슬 컬처, 차별에 맞선 효과적인 방법?
지면
최미진
413호
2022. 4. 19
이 기사는 4월 14일 노동자연대TV 온라인 토론회에서 최미진 〈노동자 연대〉 신문 기자가 발표한, ‘캔슬 컬처, 차별에 맞선 새로운 문화?’(동영상 보기)의 원고이다. ‘캔슬 컬처’는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어느 개인이나 단체를 외면하고 배척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가리키는 시사용어다.‘캔슬 컬처’는 잘못된 언행을 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단순히 …
화성외국인보호소 여성동 부분 개선은 싸워서 얻어 낸 성과다
지면
임준형
413호
2022. 4. 19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시설과 운영 방식이 일부 개선됐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잠시 머물다 출국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금 기간에 제한이 없다. 수개월에서 5년 가까이 구금된 사례도 있다. 4월 7일 법무부는 화성보호소의 여성보호동을 “인권친화적 개방형 보호시설”로 개축해 시범 운영 …
서평
《그런 세대는 없다》
:
세대론 거품 걷어내기에 유용한 책
이재혁
412호
2022. 4. 14
최근 여러 해 동안 주류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세대 담론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MZ세대론, 이대남, 이대녀 등 청년세대 담론들이 유행처럼 번졌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생겨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한 특정한 격변의 시기에 사회 전반에 강렬한 영향을 끼치는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세대들도 존재한다. 해외로 치면, 이른바 …
이준석 vs 박경석 전장연 대표 일대일 토론
:
박경석, 이준석의 장애인 시위 비난을 반박하다
성지현
412호
2022. 4. 14
어제(13일) JTBC 〈썰전〉에서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일대일 토론을 벌였다. 이준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장연 지하철 시위를 “백만 서울 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 “비문명’, “불법 시위”라고 공격했다. 3월 25일부터 지금까지 그가 올린 전장연 공격 글이 28개나 된다. 하지만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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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8호
2025.09.09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