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차별 ― 45페이지

여성운동 지도자들과 자본주의 국가의 밀접한 관계

지면 최일붕 258호 2018. 9. 5

여성단체 지도자들은 여성 전체를 대표한다고 자처함으로써, 여성할당제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비례대표 자리를 확보해 왔고, 자유주의 포퓰리스트 정부에 각료로 입각해 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의 상임대표를 지내면 김대중–노무현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은 떼어놓은 당상이라는 말도 있었다. 한번 여연 출신 권력층 인사들의 면모를 살펴…
9월 16일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난민을 지켜줘야 한다

지면 이현주 258호 2018. 9. 5

9월 16일 서울 도심에서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집회가 열린다. 지난 6월 예멘 난민 500명의 제주도 입국을 계기로 난민 쟁점은 한국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됐다. 우익들은 예멘 난민들을 표적 삼아 이슬람 혐오와 인종차별적 주장을 퍼뜨려 왔다. 지난달 문재인 정부는 이런 우익들의 압력에 굴복해 난민 인정을 더 어렵게 만들고 통제도 강화하겠다고…
문재인의 말뿐인 페미니즘

정진희 258호 2018. 9. 5

[이 글은 지난 7월 21일 맑시즘 워크숍 ‘문재인 정부와 페미니즘’에서 발표한 내용을 그 뒤 상황 변화를 반영해 대폭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강연을 녹취해 준 장미순 씨에게 감사드린다] 문재인이 대선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서 많은 여성들이 변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갈수록 실망이 늘어났고 많은 여성들이 문재인에게 분노하고 있다. 지…
채용 성차별에 손 놓고 있는 문재인 정부

이지원 258호 2018. 9. 5

하반기 신입 공채가 몰려 있는 9월이 시작됐다. 청년 실업률은 10.5퍼센트로 사상 최고치다.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페미니스트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채용 성차별이 여전해 분노를 낳고 있다. 특히 올해 4월 금융권 채용 비리 조사로 성차별 채용 관행이 다시 한번 폭로됐다. KEB하나…
이집트 난민 신청자 단식 농성 지지 기자회견:
우익들의 비방을 규탄하고 난민 권리 보장을 촉구하다

임준형 257호 2018. 8. 31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 정부의 조속한 난민 인정과 난민 심사 과정의 문제점 개선 등을 요구하며 열흘 넘게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8월 30일 이들의 단식 농성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준비 기간이 짧았음에도 시민·사회 단체 42곳과 이주공동행동 등 연대체 5곳이 연명해 지지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 줬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난민 반대…
낙태는 ‘비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여성이 선택할 권리

지면 전주현 257호 2018. 8. 29

이 신문을 제작하는 도중, 보건복지부가 8월 17일 기습 공포한 낙태 수술 처벌 강화 규칙 개정안을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시행 유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 계획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 정부의 기습 시행과 시행 유보가 생겨난 배경은 다음 번 기사에서 다루겠다. 8월 1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불법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의료행위…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들의 단식 농성:
문재인 정부는 난민들의 절규를 외면 말라

이현주 257호 2018. 8. 29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들의 청와대 앞 단식 농성이 열흘 넘게 지속되고 있다. 지난 8월 19일 이집트인 난민 신청자 압델라흐만 자이드(35) 씨와 아나스 샤하다(28) 씨는 한국 정부의 조속한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열흘 넘도록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사람 중심”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위선은…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하자는 〈조선일보〉를 반박한다

임준형 257호 2018. 8. 29

〈조선일보〉가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여러 꼭지의 기사를 8월 22일부터 사흘에 걸쳐 보도했다. “외국인 근로자 100만 시대”라는 제목으로 쓴 기사의 핵심은 “어차피 한국인 젊은 근로자가 거의 찾지 않는 주물 등 뿌리 산업을 위주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하는 방안을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첫째, 〈조선일보〉는 비열하게도 “외국인 최저임금…
비웨이브의 16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문재인 정부의 낙태 금지 조처에 여성 수천 명이 항의하다

이지원 256호 2018. 8. 25

8월 25(토) 보신각에서 비웨이브가 주최한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16차 시위가 열렸다. 8월 17일,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형법 270조를 위반하여 낙태”를 도운 의료인은 1개월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사실이 뒤늦게 23일 언론 보도를 통해 …
‘헌법앞 성평등’ 집회:
진보 정치인들도 안희정 무죄 판결에 항의하다

최미진 256호 2018. 8. 25

8월 25일 오후 4시,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그들만의 헌법 ― 사법행정 성차별 규탄 집회’가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주최단체인 ‘헌법앞 성평등’은 안희정 무죄 판결, 워마드 회원에 대한 이례적 실형 선고 등 경찰과 사법부의 성차별적 편파 수사와 사법 불평등에 항의해 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주…
제2개정증보판 낙태 수술 처벌 강화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
여성의 등에 비수 꽂는 문재인 정부

전주현 256호 2018. 8. 24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해 의료진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당일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형법 270조를 위반하여 낙태”를 도운 의료인은 1개월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기존 안은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면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개…
이주노동자도 최저임금 삭감될 위험

지면 임준형 256호 2018. 8. 23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학용(자유한국당)이 8월 10일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악안에는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내에 처음 입국해 ‘단순노무업무’를 하는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더 낮게 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무려 2년 동안 ‘수습’ 기간으로 쓸 수 있게 하고, 이 기간 동안에도 더 낮은 최저임금을 줘도 되게끔 하겠다는 …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 청와대 앞 단식 농성 돌입

박이랑 255호 2018. 8. 20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들이 청와대 인근 효자동 치안센터에서 난민 인정과 인간다운 삶 보장을 요구하며 19일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단식 농성 돌입에 앞서 열린 집회에는 이집트인 난민 신청자들과 한국인 연대 단체 회원들을 비롯해 20여 명이 참가했다. 집회를 주최한 이집트인 난민 신청자 압델라흐만 자이드(35) 씨는 한국 정부의 조속한 난민 인정을 요구했…
이집트 난민의 연설:
모국의 박해에서 한국 난민으로 살기까지

이브라 255호 2018. 8. 20

8월 10일 대학 마르크스주의 포럼 ‘난민·이주민 차별과 저항’에서 이집트 출신 난민인 이브라가 연설한 내용이다.저는 원래 다른 이름이 있는데, 오늘은 ‘이브라’라는 별칭으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집트 탄타대학교라는 데서 공학을 전공했던 공대생이고요. 이집트에서는 여러가지 온라인 언론, 신문사에서 반정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통역…
안희정 무죄 선고 항의 집회:
성차별적 판결에 대한 정당한 분노가 들끓다

최미진 255호 2018. 8. 19

8월 18일 오후 5시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이 서울역사박물관 앞 도로에서 안희정 1심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를 개최했다. “안희정 무죄” 판결이 드러낸 성차별에 분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집회 주최 단체들뿐 아니라, 개인 참가자들의 규모도 매우 컸다. 7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작한 집회는 행진을 거치…
안희정 성폭력 무죄 판결 비판:
가해자가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면 피해자가 두려워했음직하다

최미진 255호 2018. 8. 17

‘권력형 성폭력’의 대표 사례이자, ‘미투 1호 재판’으로 주목받았던 안희정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병구 판사)는 안희정에게 제기된 10건의 성폭력 혐의(위력에 의한 간음 4건, 강제추행 5건, 위력에 의한 추행 1건)가 모두 “무죄”라고 판결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제대로 인정받고 성폭력 피해 여성의 권…
‘간호사 탈의실 불법촬영’ 부실 수사:
서울대병원 노조와 간호사들의 정당한 투쟁에 연대하자

정진희 255호 2018. 8. 16

8월 16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서울대병원 산하 병원의 ‘간호사 탈의실 불법촬영 사건’의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피해 간호사 두 명과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2015년 1월 이 사건이 처음 발견됐을 당시, 피해 간호사들은 병원 측의 요구로 이 사건을 병원에 위임했다. 하지만 병원은 고발장만 접수…
홍대 불법촬영물 유포 여성 실형 선고:
편파 수사 논란에 이은 사법 불평등

정진희 255호 2018. 8. 14

8월 13일에 나온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1심 판결에서 워마드 회원이 실형(10개월)을 받아, 편파 수사 와 사법 불평등 논란을 부르고 있다. 여성이 남성 나체를 몰래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도 물론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판결이 여느 판결에 비해 과하다는 여성들의 타당한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초범인데도 실형…
영국 대학노조 간부이자 사회주의자 로라 마일스 방한 강연:
성폭력과 자본주의

지면 로라 마일스 255호 2018. 8. 14

영국 대학노조(UCU) 전국집행위원이자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오랜 활동가,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책갈피)의 저자인 로라 마일스(사진)가 7월 19~22일 방한해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맑시즘2018’에서 연설했다. 이 글은 7월 22일에 로라 마일스가 한, 같은 제목의 강연을 녹취한 것이다. 로라 마일스는 성차별·성폭력을 더는 감내하지 않겠다며 나…
중동 난민 4명이 직접 전하는 처절한 삶

지면 김종환 255호 2018. 8. 14

최근 한 달간 본지는 국내 이집트 난민 네 명을 만났다.(그들의 처지를 고려해 영어 알파벳으로 호칭한다.) 저마다 처지는 다르지만 다들 한국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고 힘겹게 살고 있다. A는 이집트에서 독립언론인으로 활동하며 감옥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그로 인한 사망을 폭로하는 기사를 쓰고 해외 인권단체에 알렸다. 그 이유로 그는 고문을 받아 아직도 고문 …

차별

여성운동 지도자들과 자본주의 국가의 밀접한 관계

9월 16일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난민을 지켜줘야 한다

문재인의 말뿐인 페미니즘

채용 성차별에 손 놓고 있는 문재인 정부

이집트 난민 신청자 단식 농성 지지 기자회견: 우익들의 비방을 규탄하고 난민 권리 보장을 촉구하다

낙태는 ‘비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여성이 선택할 권리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들의 단식 농성: 문재인 정부는 난민들의 절규를 외면 말라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하자는 〈조선일보〉를 반박한다

비웨이브의 16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문재인 정부의 낙태 금지 조처에 여성 수천 명이 항의하다

‘헌법앞 성평등’ 집회: 진보 정치인들도 안희정 무죄 판결에 항의하다

제2개정증보판 낙태 수술 처벌 강화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 여성의 등에 비수 꽂는 문재인 정부

이주노동자도 최저임금 삭감될 위험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 청와대 앞 단식 농성 돌입

이집트 난민의 연설: 모국의 박해에서 한국 난민으로 살기까지

안희정 무죄 선고 항의 집회: 성차별적 판결에 대한 정당한 분노가 들끓다

안희정 성폭력 무죄 판결 비판: 가해자가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면 피해자가 두려워했음직하다

‘간호사 탈의실 불법촬영’ 부실 수사: 서울대병원 노조와 간호사들의 정당한 투쟁에 연대하자

홍대 불법촬영물 유포 여성 실형 선고: 편파 수사 논란에 이은 사법 불평등

영국 대학노조 간부이자 사회주의자 로라 마일스 방한 강연: 성폭력과 자본주의

중동 난민 4명이 직접 전하는 처절한 삶

9월 16일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난민을 지켜줘야 한다

이집트 난민 신청자 단식 농성 지지 기자회견:
우익들의 비방을 규탄하고 난민 권리 보장을 촉구하다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들의 단식 농성:
문재인 정부는 난민들의 절규를 외면 말라

비웨이브의 16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문재인 정부의 낙태 금지 조처에 여성 수천 명이 항의하다

‘헌법앞 성평등’ 집회:
진보 정치인들도 안희정 무죄 판결에 항의하다

제2개정증보판 낙태 수술 처벌 강화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
여성의 등에 비수 꽂는 문재인 정부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 청와대 앞 단식 농성 돌입

이집트 난민의 연설:
모국의 박해에서 한국 난민으로 살기까지

안희정 무죄 선고 항의 집회:
성차별적 판결에 대한 정당한 분노가 들끓다

안희정 성폭력 무죄 판결 비판:
가해자가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면 피해자가 두려워했음직하다

‘간호사 탈의실 불법촬영’ 부실 수사:
서울대병원 노조와 간호사들의 정당한 투쟁에 연대하자

홍대 불법촬영물 유포 여성 실형 선고:
편파 수사 논란에 이은 사법 불평등

영국 대학노조 간부이자 사회주의자 로라 마일스 방한 강연:
성폭력과 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