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차별 ― 44페이지

위기의 키르기스스탄 난민 가족:
청소년 난민마저 쫓아내려 한 냉혹한 한국 정부

임준형 274호 2019. 1. 31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 추방 위기에 놓였다가 난민 지위 재신청을 한 키르기스스탄 출신 중학생 A(16세, 여)와 그 가족을 만났다. 아동·청소년까지 가차 없이 쫓아내려는 정부의 냉혹함, 제대로 된 통역조차 없는 난민 심사, 난민들의 열악한 처우 등을 생생히 들을 수 있었다. A학생 가족은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정치적 탄압을 피해 러시아, 터키 등을 거쳐 2…
영화평 〈가버나움〉:
난민 소년의 눈으로 비정한 세계를 고발하다

장미순 274호 2019. 1. 31

영화 〈가버나움〉은 열두 살 레바논 소년 ‘자인’의 이야기를 통해 이 세계가 얼마나 끔찍한지 보여 준다. 이 ‘비정한 세계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진다. 레바논 베이루트 빈민가에 사는 소년 자인은 가난하고 무능한 부모를 대신해 밤낮 없이 일하며 생계를 책임진다. 그렇지만 자인의 부모는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자인의 어린…
진선미 장관, 산하 민간위탁 종사자들의 항의 받다:
정부는 새일센터 여성 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전주현 274호 2019. 1. 31

정부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임금 차별 문제가 심각하다. 2009년에 설립된 새일센터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 운영하며 현재 전국 158개소에 약 1000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그동안 새일센터의 여성 노동자들은 박봉의 월급과 ‘취업목표량’ 달성 압박에 시달리며…
미투 촉발한 서지현 검사 1심 승리:
성차별과 사법 적폐에 맞선 저항 덕분

최미진 274호 2019. 1. 24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 사실을 덮기 위해 인사 보복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전 법무부 검찰국장 안태근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미투를 촉발한 서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 1년 만의 일이다. 안태근 구속은 오늘 새벽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구속과 더불어 환영할 일이다. 안태근은 ‘우병우 사단’의 일원으로 박근혜 정권 때 승승장구했고…
바른미래당 하태경은 워마드 공격 중단하라
—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을 이용하려는 수작

정진희 274호 2019. 1. 24

바른미래당 의원이자 최고위원인 하태경이 1월 23일 “워마드를 해부한다”는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올해 초 한 방송에서 “워마드를 올해 내로 끝장을 내겠다”고 공언하더니 실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회 토론회 자리에서 하태경은 워마드를 “우리 사회의 암적인 요소”로 꼽았다. 그리고 워마드의 해외 서버를 인터폴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큰소리쳤다. 하…
개정 계속되는 체육계 미투:
철저히 진상 밝히고 가해자를 처벌·축출하라

김승주 274호 2019. 1. 24

2월 11일자로 최신 상황을 반영해 일부 개정했다.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 이후 유도, 세팍타크로, 축구, 양궁, 태권도 등에서 체육계 미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피해 호소 내용을 보면 안타깝고 분노스럽기 그지없다. 전 유도 선수 신유용 씨는 피해가 17세부터 5년간 이어졌다고 진술했다. 신 씨에 따르면, 가해자는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였다.…
NGO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자일스 자이 웅파콘 274호 2019. 1. 23

이 글은 2004년 자일스 자이 웅파콘(Giles Ji Ungpakorn, 1953년생) 당시 출라롱콘 대학교 정치학 교수가 한국 방문 중에 한 강연이다. 그는 타이의 혁명적 좌파 단체인 ‘좌회전’의 가장 중요한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2009년 타이 형법 제112조 국왕모독죄 위반으로 구속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했다. NGO가 가장 발달한 나라에서 활동한 경…
난민과 내국인들이 함께 모여:
우애와 활력이 넘친 ‘난민과 함께하는 환영의 날’ 행사

이현주 273호 2019. 1. 22

1월 20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난민과 함께하는 환영의 날’ 행사가 성공적으로 열렸다. 이 행사는 난민과함께공동행동이 주최했다. 난민과함께공동행동은 난민혐오 반대와 난민 권리 보장을 위한 운동을 적극 벌여나가기 위해 2018년 11월에 결성된 연대체다. 9월 16일 난민 연대 집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이 결성 계기가 됐다. 이번 행사는 난민…
양진호 재판, ‘웹하드 카르텔’ 관련 혐의 빠진 채 시작:
‘불편한용기’가 항의에 나서야

정진희 273호 2019. 1. 19

‘몰카 제국의 황제’ 양진호 재판이 1월 2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앙꼬가 빠진 채 진행된다. 검찰이 ‘웹하드 카르텔’ 관련 혐의(‘음란물 유포·방조’)를 뺀 채 양진호를 기소했기 때문이다. 양진호가 웹하드 카르텔의 핵심 인물 중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다. 경찰 조사에서 이 점이 이미 드러났다. 경찰도 양진호 수사의 핵심…
인도:
수백만 여성의 성차별 반대 시위 뒤 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 일어나다

272호 2019. 1. 15

1월 1일 인도 여성들이 성차별에 맞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1주일 후인 8·9일에는 노동자 약 1억 5천만 명이 이틀 동안 인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을 벌였다. 이 두 운동으로 총리 나렌드라 모디와 [힌두-애국주의 성향의] 우파 여당 인도인민당(BJP)은 타격을 입었다. 인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1월 1일에 여성 350만~500만 명이 인도 …
실형 받고도 구속 안 된 전직 성추행 검사:
미투 퇴색시키는 권력자 봐주기 판결

최미진 272호 2019. 1. 12

후배 여자 검사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실형(징역 10개월)을 받고도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 당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검사 출신이라 봐줬다’며 분개하고 있다. 과연 ‘돈 없고 빽 없는’ 일반인이라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말했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전 빙상 국가대표 코치 상습 성폭행 혐의:
체육계의 억압적 관행과 미투

김승주 272호 2019. 1. 12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미투가 충격을 부르고 있다. 22세 심 선수는 17세부터 상습적으로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를 고소했다. 조 씨는 심 선수를 비롯한 4명의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이미 징역 10개월을 선고(1심)받은 상태였다. 심 선수는 고소장에 10건의 성폭행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성폭행이 지난해 평창 동…
난민인권센터의 ‘입장’에 대한 반론
— 난민들은 스스로 싸울 수 있다. 노동자 대중의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다

이현주 272호 2019. 1. 10

12월 12일 필자는 ‘김앤장 등 로펌들의 난민인권센터 등 인권 단체 후원: “사회 공헌” 이름으로 추악한 기업 이미지 세탁하기’ 기사를 발표했다. 김앤장 등 반노동·반인권·친제국주의 로펌들이 난민인권센터 등 인권 단체들을 후원하는 “사회 공헌”을 통해 자신들의 추악한 실체를 가리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그 기사에서 필자는 난민인권센터가 이런 로펌들과 법…
증보판
가정 폭력, 여성 차별, 자본주의

최미진 272호 2019. 1. 9

이 글은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을 계기로 쓴 ‘가정 폭력, 여성 차별, 자본주의’(2018년 11월 20일자)의 증보판이다. 이 사건의 1심 재판 선고(2019년 1월 25일 예정)를 앞두고 한국여성의전화가 가해자 사형을 촉구하는 연서명 동참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새로 포함시켰다. 사형제 폐지의 필요성을 다룬 글도 링크했다. 25년간 가정 …
불법촬영물 삭제 예산 삭감:
‘눈 가리고 아웅’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책

정진희 272호 2019. 1. 8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해 예산(26억 4000만 원)이 새로 배정됐지만, 올해 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지난해 수십만 명의 여성들이 불법촬영물 근절을 요구하며 6차례나 시위를 벌였다. 그 결과, 불법 촬영·유포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책이 담긴 법안이 12월 18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뒤 국회…
부자지간에 생이별 하라는 것인가:
난민 인정 받은 청소년의 아버지 난민 불인정 판결

임준형 272호 2019. 1. 7

청소년인 자녀는 난민 인정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아버지는 난민 인정 재신청을 할 계획인데, 그 결과에 따라 자칫 부자지간에 생이별을 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 이란 출신의 A씨 부자는 한국에서 개종했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종교를 이유로 박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한국 당국은 냉혹하게 거절했…
독자 의견에 답합니다 :
야간 노동은 남녀 모두에게 해로우니 ‘여성 숙직 반대’를 내세워선 안 된다는 견해에 대해

최미진, 두 명의 독자 272호 2019. 1. 5

두 독자가 본지 272호 기사 ‘서울시의 여성 공무원 숙직 방침에 반대해야 한다 ― 성평등 아닌 여성 노동강도 강화일 뿐’을 읽고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두 독자의 의견과 이에 대한 필자(최미진 기자)의 답변을 싣습니다. 독자 A의 의견 야간 노동은 남녀 모두에게 유해하며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의무나 사명이 아닙니다. 여성은 언제 어디서나 성폭력, 성추…
단속 중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 아버지 한국 방문:
“제2의 딴저테이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임준형 272호 2019. 1. 3

지난해 9월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정부의 무자비한 단속으로 사망했다. 1월 2일 그의 아버지 깜칫 씨가 한국을 방문했다. 깜칫 씨는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를 통해 조계종 스님들을 만나 감사 인사를 전했다. 조계종 스님들은 지난해 11월 19일 딴저테이 씨 사망의 진상규…
예멘 난민과 함께하는 송년회가 성황리에 진행되다

강철구 272호 2018. 12. 27

12월 23일 경기도 오산에서 ‘예멘 난민들과 함께 하는 송년회 — 예멘 평화를 위한 연대와 후원의 밤’이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오산과 천안에서 제주 예멘 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며 여러 지원을 해 온 ‘한국디아코니아’와 신생 난민 연대 단체 ‘난민과 손잡고’가 공동주최했다. 예멘 난민 8명을 포함해 총 80여 명이 참석했는데, ‘한국디아코니…
재게재 ‘남직원만 야간 숙직, 차별 아냐’ 인권위 결정 논란:
여성 야간 숙직은 진정한 성평등과 아무 관계없다

지면 최미진 272호 2018. 12. 26

어제(12월 20일) 국가인권위가 ‘남직원만 야간 숙직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을 기각해, 관련 논란이 뜨겁습니다. 인권위는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야간 숙직 근무를 부과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평등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최미진 〈노동자 연대〉 기자가 관련 주제로 CBS 〈김현정의 뉴스쇼〉(영상보기)에 출연해 패널 토론한 영상과 더불어 2018년…

차별

위기의 키르기스스탄 난민 가족: 청소년 난민마저 쫓아내려 한 냉혹한 한국 정부

영화평 〈가버나움〉: 난민 소년의 눈으로 비정한 세계를 고발하다

진선미 장관, 산하 민간위탁 종사자들의 항의 받다: 정부는 새일센터 여성 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미투 촉발한 서지현 검사 1심 승리: 성차별과 사법 적폐에 맞선 저항 덕분

바른미래당 하태경은 워마드 공격 중단하라 —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을 이용하려는 수작

개정 계속되는 체육계 미투: 철저히 진상 밝히고 가해자를 처벌·축출하라

NGO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난민과 내국인들이 함께 모여: 우애와 활력이 넘친 ‘난민과 함께하는 환영의 날’ 행사

양진호 재판, ‘웹하드 카르텔’ 관련 혐의 빠진 채 시작: ‘불편한용기’가 항의에 나서야

인도: 수백만 여성의 성차별 반대 시위 뒤 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 일어나다

실형 받고도 구속 안 된 전직 성추행 검사: 미투 퇴색시키는 권력자 봐주기 판결

전 빙상 국가대표 코치 상습 성폭행 혐의: 체육계의 억압적 관행과 미투

난민인권센터의 ‘입장’에 대한 반론 — 난민들은 스스로 싸울 수 있다. 노동자 대중의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다

증보판 가정 폭력, 여성 차별, 자본주의

불법촬영물 삭제 예산 삭감: ‘눈 가리고 아웅’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책

부자지간에 생이별 하라는 것인가: 난민 인정 받은 청소년의 아버지 난민 불인정 판결

독자 의견에 답합니다 : 야간 노동은 남녀 모두에게 해로우니 ‘여성 숙직 반대’를 내세워선 안 된다는 견해에 대해

단속 중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 아버지 한국 방문: “제2의 딴저테이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예멘 난민과 함께하는 송년회가 성황리에 진행되다

재게재 ‘남직원만 야간 숙직, 차별 아냐’ 인권위 결정 논란: 여성 야간 숙직은 진정한 성평등과 아무 관계없다

위기의 키르기스스탄 난민 가족:
청소년 난민마저 쫓아내려 한 냉혹한 한국 정부

영화평 〈가버나움〉:
난민 소년의 눈으로 비정한 세계를 고발하다

진선미 장관, 산하 민간위탁 종사자들의 항의 받다:
정부는 새일센터 여성 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미투 촉발한 서지현 검사 1심 승리:
성차별과 사법 적폐에 맞선 저항 덕분

바른미래당 하태경은 워마드 공격 중단하라
—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을 이용하려는 수작

개정 계속되는 체육계 미투:
철저히 진상 밝히고 가해자를 처벌·축출하라

난민과 내국인들이 함께 모여:
우애와 활력이 넘친 ‘난민과 함께하는 환영의 날’ 행사

양진호 재판, ‘웹하드 카르텔’ 관련 혐의 빠진 채 시작:
‘불편한용기’가 항의에 나서야

인도:
수백만 여성의 성차별 반대 시위 뒤 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 일어나다

실형 받고도 구속 안 된 전직 성추행 검사:
미투 퇴색시키는 권력자 봐주기 판결

전 빙상 국가대표 코치 상습 성폭행 혐의:
체육계의 억압적 관행과 미투

난민인권센터의 ‘입장’에 대한 반론
— 난민들은 스스로 싸울 수 있다. 노동자 대중의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다

증보판
가정 폭력, 여성 차별, 자본주의

불법촬영물 삭제 예산 삭감:
‘눈 가리고 아웅’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책

부자지간에 생이별 하라는 것인가:
난민 인정 받은 청소년의 아버지 난민 불인정 판결

독자 의견에 답합니다 :
야간 노동은 남녀 모두에게 해로우니 ‘여성 숙직 반대’를 내세워선 안 된다는 견해에 대해

단속 중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 아버지 한국 방문:
“제2의 딴저테이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재게재 ‘남직원만 야간 숙직, 차별 아냐’ 인권위 결정 논란:
여성 야간 숙직은 진정한 성평등과 아무 관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