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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과정에서 미얀마 노동자 사망:
이주노동자 죽음으로 내모는 야만적 단속 중단하라

이현주 260호 2018. 9. 29

정부의 야만적 단속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또 발생했다. 8월 22일 김포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단속반원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겠다며 식당 안으로 들이닥쳤다. 단속반원들은 출입문을 잠그고 욕설을 하며 한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수갑을 채웠다고 한다.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는 창문을 넘어 도망가려다 8미터 지…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집회:
난민 연대 행동이 성공적 첫발을 떼다

이현주 259호 2018. 9. 16

9월 16일 난민 연대 집회 “난민과 함께 하는 행동의 날”이 매우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비가 오는데도 약 300명이 보신각을 가득 메웠다. 한국에서 난민을 방어하는 행동이 성공적인 첫발을 뗀 것이다. 이 집회는 경기이주공대위, 난민인권센터, 노동자연대,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공동행동, 변혁당, 노동당,…
제주 예멘 난민 일부에 “인도적” 체류 허가 부여:
제국주의 전쟁 희생자들이 난민 아니라는 냉혹한 한국 정부

이현주 259호 2018. 9. 15

정부가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에게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난민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이다. 다만 예멘의 끔찍한 상황이 잘 알려져 있어 강제 송환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불안정한 체류지위만을 부여한 것이다. 이 결정은 제국주의 전쟁의 희생자들을 내친 비인도적이고 무책임한 처사다. 남은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난민은 받아들이고, 난민 혐오는 추방하자

이현주 259호 2018. 9. 13

우익들은 예멘 난민들을 표적 삼아 거짓말을 퍼트리고 이슬람 혐오를 부추긴다. 도심에서 난민 반대 집회를 다섯 차례나 열었다. 이들과 보조를 맞추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난민법 개악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조경태 등은 난민법 폐지를 요구한다. 며칠 전 기독교 우익들은 인천 퀴어 퍼레이드를 가로막고 난동을 피웠다. 난민 반대 우익들도 9월 1…
난민, 이주노동자, 탈북민 …:
왜 이주 통제를 반대해야 하는가

김승주 259호 2018. 9. 13

1948년 채택된 유엔 세계인권선언 13조는 이렇게 규정한다.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무기력하다. 떠날 권리가 있다 해도, 떠난 뒤 어떤 국가로 들어가려면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동 등에서 벌어진 제국주의 열강의 개입과 전쟁은 끊임없이 난민을 양산하고 있지…
인천 퀴어 퍼레이드 훼방 놓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난동 규탄한다

양효영 258호 2018. 9. 10

9월 8일(토), 보수 기독교 단체 등 우익들이 동인천 북광장에서 열린 제1회 인천 퀴어 퍼레이드(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에 난입해 행사를 무산시키고 수 시간 동안 행진을 가로막았다. 성소수자들이 단 하루 자신을 맘껏 표현하고 약간의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마저 앗아가 버린 것이다. 성소수자 혐오 우익들은 수년간 퀴어 퍼레이드를 방해했지만 매번 실패했다…
이집트 난민 단식 농성 연대 기자회견:
침묵으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다

이현주 258호 2018. 9. 7

9월 7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제3차 난민 단식 농성 연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8월 19일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 자이드·아나스 씨는 난민들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또 다른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 부부도 일주일 넘게 동조 단식을 해 왔다. 그러다 9월 4일 단식 농성자 두 명이 쇼크와 의식불명…
여성운동 지도자들과 자본주의 국가의 밀접한 관계

지면 최일붕 258호 2018. 9. 5

여성단체 지도자들은 여성 전체를 대표한다고 자처함으로써, 여성할당제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비례대표 자리를 확보해 왔고, 자유주의 포퓰리스트 정부에 각료로 입각해 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의 상임대표를 지내면 김대중–노무현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은 떼어놓은 당상이라는 말도 있었다. 한번 여연 출신 권력층 인사들의 면모를 살펴…
9월 16일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난민을 지켜줘야 한다

지면 이현주 258호 2018. 9. 5

9월 16일 서울 도심에서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집회가 열린다. 지난 6월 예멘 난민 500명의 제주도 입국을 계기로 난민 쟁점은 한국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됐다. 우익들은 예멘 난민들을 표적 삼아 이슬람 혐오와 인종차별적 주장을 퍼뜨려 왔다. 지난달 문재인 정부는 이런 우익들의 압력에 굴복해 난민 인정을 더 어렵게 만들고 통제도 강화하겠다고…
문재인의 말뿐인 페미니즘

정진희 258호 2018. 9. 5

[이 글은 지난 7월 21일 맑시즘 워크숍 ‘문재인 정부와 페미니즘’에서 발표한 내용을 그 뒤 상황 변화를 반영해 대폭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강연을 녹취해 준 장미순 씨에게 감사드린다] 문재인이 대선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서 많은 여성들이 변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갈수록 실망이 늘어났고 많은 여성들이 문재인에게 분노하고 있다. 지…
채용 성차별에 손 놓고 있는 문재인 정부

이지원 258호 2018. 9. 5

하반기 신입 공채가 몰려 있는 9월이 시작됐다. 청년 실업률은 10.5퍼센트로 사상 최고치다.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페미니스트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채용 성차별이 여전해 분노를 낳고 있다. 특히 올해 4월 금융권 채용 비리 조사로 성차별 채용 관행이 다시 한번 폭로됐다. KEB하나…
이집트 난민 신청자 단식 농성 지지 기자회견:
우익들의 비방을 규탄하고 난민 권리 보장을 촉구하다

임준형 257호 2018. 8. 31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 정부의 조속한 난민 인정과 난민 심사 과정의 문제점 개선 등을 요구하며 열흘 넘게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8월 30일 이들의 단식 농성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준비 기간이 짧았음에도 시민·사회 단체 42곳과 이주공동행동 등 연대체 5곳이 연명해 지지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 줬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난민 반대…
낙태는 ‘비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여성이 선택할 권리

지면 전주현 257호 2018. 8. 29

이 신문을 제작하는 도중, 보건복지부가 8월 17일 기습 공포한 낙태 수술 처벌 강화 규칙 개정안을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시행 유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 계획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 정부의 기습 시행과 시행 유보가 생겨난 배경은 다음 번 기사에서 다루겠다. 8월 1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불법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의료행위…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들의 단식 농성:
문재인 정부는 난민들의 절규를 외면 말라

이현주 257호 2018. 8. 29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들의 청와대 앞 단식 농성이 열흘 넘게 지속되고 있다. 지난 8월 19일 이집트인 난민 신청자 압델라흐만 자이드(35) 씨와 아나스 샤하다(28) 씨는 한국 정부의 조속한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열흘 넘도록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사람 중심”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위선은…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하자는 〈조선일보〉를 반박한다

임준형 257호 2018. 8. 29

〈조선일보〉가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여러 꼭지의 기사를 8월 22일부터 사흘에 걸쳐 보도했다. “외국인 근로자 100만 시대”라는 제목으로 쓴 기사의 핵심은 “어차피 한국인 젊은 근로자가 거의 찾지 않는 주물 등 뿌리 산업을 위주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하는 방안을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첫째, 〈조선일보〉는 비열하게도 “외국인 최저임금…
비웨이브의 16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문재인 정부의 낙태 금지 조처에 여성 수천 명이 항의하다

이지원 256호 2018. 8. 25

8월 25(토) 보신각에서 비웨이브가 주최한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16차 시위가 열렸다. 8월 17일,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형법 270조를 위반하여 낙태”를 도운 의료인은 1개월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사실이 뒤늦게 23일 언론 보도를 통해 …
‘헌법앞 성평등’ 집회:
진보 정치인들도 안희정 무죄 판결에 항의하다

최미진 256호 2018. 8. 25

8월 25일 오후 4시,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그들만의 헌법 ― 사법행정 성차별 규탄 집회’가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주최단체인 ‘헌법앞 성평등’은 안희정 무죄 판결, 워마드 회원에 대한 이례적 실형 선고 등 경찰과 사법부의 성차별적 편파 수사와 사법 불평등에 항의해 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주…
제2개정증보판 낙태 수술 처벌 강화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
여성의 등에 비수 꽂는 문재인 정부

전주현 256호 2018. 8. 24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해 의료진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당일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형법 270조를 위반하여 낙태”를 도운 의료인은 1개월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기존 안은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면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개…
이주노동자도 최저임금 삭감될 위험

지면 임준형 256호 2018. 8. 23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학용(자유한국당)이 8월 10일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악안에는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내에 처음 입국해 ‘단순노무업무’를 하는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더 낮게 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무려 2년 동안 ‘수습’ 기간으로 쓸 수 있게 하고, 이 기간 동안에도 더 낮은 최저임금을 줘도 되게끔 하겠다는 …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 청와대 앞 단식 농성 돌입

박이랑 255호 2018. 8. 20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들이 청와대 인근 효자동 치안센터에서 난민 인정과 인간다운 삶 보장을 요구하며 19일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단식 농성 돌입에 앞서 열린 집회에는 이집트인 난민 신청자들과 한국인 연대 단체 회원들을 비롯해 20여 명이 참가했다. 집회를 주최한 이집트인 난민 신청자 압델라흐만 자이드(35) 씨는 한국 정부의 조속한 난민 인정을 요구했…

차별

단속 과정에서 미얀마 노동자 사망: 이주노동자 죽음으로 내모는 야만적 단속 중단하라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집회: 난민 연대 행동이 성공적 첫발을 떼다

제주 예멘 난민 일부에 “인도적” 체류 허가 부여: 제국주의 전쟁 희생자들이 난민 아니라는 냉혹한 한국 정부

난민은 받아들이고, 난민 혐오는 추방하자

난민, 이주노동자, 탈북민 …: 왜 이주 통제를 반대해야 하는가

인천 퀴어 퍼레이드 훼방 놓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난동 규탄한다

이집트 난민 단식 농성 연대 기자회견: 침묵으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다

여성운동 지도자들과 자본주의 국가의 밀접한 관계

9월 16일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난민을 지켜줘야 한다

문재인의 말뿐인 페미니즘

채용 성차별에 손 놓고 있는 문재인 정부

이집트 난민 신청자 단식 농성 지지 기자회견: 우익들의 비방을 규탄하고 난민 권리 보장을 촉구하다

낙태는 ‘비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여성이 선택할 권리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들의 단식 농성: 문재인 정부는 난민들의 절규를 외면 말라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하자는 〈조선일보〉를 반박한다

비웨이브의 16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문재인 정부의 낙태 금지 조처에 여성 수천 명이 항의하다

‘헌법앞 성평등’ 집회: 진보 정치인들도 안희정 무죄 판결에 항의하다

제2개정증보판 낙태 수술 처벌 강화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 여성의 등에 비수 꽂는 문재인 정부

이주노동자도 최저임금 삭감될 위험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 청와대 앞 단식 농성 돌입

단속 과정에서 미얀마 노동자 사망:
이주노동자 죽음으로 내모는 야만적 단속 중단하라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집회:
난민 연대 행동이 성공적 첫발을 떼다

제주 예멘 난민 일부에 “인도적” 체류 허가 부여:
제국주의 전쟁 희생자들이 난민 아니라는 냉혹한 한국 정부

난민, 이주노동자, 탈북민 …:
왜 이주 통제를 반대해야 하는가

이집트 난민 단식 농성 연대 기자회견:
침묵으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다

9월 16일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난민을 지켜줘야 한다

이집트 난민 신청자 단식 농성 지지 기자회견:
우익들의 비방을 규탄하고 난민 권리 보장을 촉구하다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들의 단식 농성:
문재인 정부는 난민들의 절규를 외면 말라

비웨이브의 16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문재인 정부의 낙태 금지 조처에 여성 수천 명이 항의하다

‘헌법앞 성평등’ 집회:
진보 정치인들도 안희정 무죄 판결에 항의하다

제2개정증보판 낙태 수술 처벌 강화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
여성의 등에 비수 꽂는 문재인 정부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 청와대 앞 단식 농성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