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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명
:
한동대 당국은 동성애자 억압 중단하고, 맥락에서 떼어낸 성경 인용도 중단하라
2017. 6. 5
이 글은 6월 5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발표한 성명이다. 한동대학교 당국이 5월 24일 교내 정보 사이트에 ‘동성애에 관한 한동대학교의 입장’이라는 글(이하 성명서)을 발표했다. 한동대 독립언론 ‘뉴담’에 따르면, 성명서는 한동대 교목실이 주도해서 주요 보직 교수들이 함께 작성하고, 총장의 허락을 받아 한동대학교 전체(!)의 입장으로 발표했다. …
노동조합과 노동·사회단체가 군형법 92조의6 폐지를 요구하다
성지현
210호
2017. 5. 30
5얼 30일 언론노동조합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가 발의해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공무원노조 등을 포함한 56개 노동조합, 노동·사회단체와 2백27명의 개인이 "우리 모두의 권리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 성소수자 군인 처벌 시도 중단!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성명을 발표했다. 군형법 92조의6은 군대 내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악법이다. 이 성명은 성소수…
성폭력 피해 호소 후 자살한 여성 대위를 위한 정의를 요구한다
지면
이지원
210호
2017. 5. 30
“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친구에게 털어놓은 해군본부 소속 여성 대위가 최근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군 당국은 해군 모 대령을 직속부하인 여성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해 26일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모 대령은 여성 대위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김에 그런 것 …
영국 교원노조가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옹호하기로 결의하다
마이클 댄스
210호
2017. 5. 30
4월에 열린 영국 교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역사적인 결의안이 통과됐다. 교원노조가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옹호하고 성별인정법*의 권고 사항을 모두 이행하기로 한 것이다. 성별인정법(Gender Recognition Act) 2004년 영국 의회에서 통과된 법으로, 트랜스젠더 여성 혹은 남성이 연령, 법정진술, 전문가의 심리 소견 등 특정 요건을 구비하면,…
여성·노동·사회단체들이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다
209호
2017. 5. 27
5월 25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 스탑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기자회견 “촛불대선 이후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성평등 노동정책,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개최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대선기간 동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비롯한 10대 여성노동 정책 요구를 작성해 서명운동을 벌였다. 그리고 대선…
대만,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다
왕야팡
209호
2017. 5. 25
5월 24일 대만 사법원 대법관회의(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민법에서 동성 2인의 혼인을 금지하는 게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입법기관은 2년 안에 법률을 수정하거나 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성애 커플은 스스로 호정사무소(戶政事務所)에 가서 혼인 등록을 하면 된다. 이로써 대만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됐다. …
육군 A대위 유죄 선고 규탄 긴급 행동
:
“A대위 유죄판결 규탄한다! 군형법 92조6 폐기하라!”
이지원
209호
2017. 5. 25
5월 24일 오전 분노스럽게도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A대위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저녁 8시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이 주최해 동성애자 군인 A대위 유죄 선고 규탄 긴급 행동 및 정당연설회가 열렸다. 집회엔 주최 단위와 성소수자 단체뿐만 아니라 노동자연대, 사회변혁…
A대위 유죄 선고 규탄한다
—
군형법 92조의6 폐기 법안 발의 환영한다
성지현
209호
2017. 5. 24
5월 24일, 군 법원이 A대위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A대위는 동성인 군인과 합의된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군형법 92조의6 '추행'죄 위반으로 구속된 상태였다. A대위는 유죄 선고의 충격으로 법원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가 현재는 안정을 찾았다고 한다. 지난 16일 군 검찰이 A대위에게 군형법 92조의6…
체첸 동성애자 난민 외면하는 서방
:
서방 제국주의는 성소수자의 친구가 아님을 보여 준다
양효영
209호
2017. 5. 23
체첸 정권이 동성애자들을 납치해 수용소에 감금하고 폭행 · 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 후, ‘러시아 LGBT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체첸 동성애자들의 대피를 도왔다. 러시아 LGBT 네트워크는 80명이 넘는 체첸 동성애자들이 구조를 요청했고, 그 중 40명 조금 넘는 사람들을 그 지역에서 대피시켰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대표 이고르 코쳇코프는 동성애 박해…
여성운동
:
노무현 정부의 여성 차별을 돌아보건대
문재인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전주현
209호
2017. 5. 23
문재인의 여성 내각 인선이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여성단체들도 문재인이 남녀 동수 내각 공약 실현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며 환영했다. 반면 어처구니없게도 일부 성 보수주의자들이 여성 내각 인선을 두고 ‘과잉여성우대’라는 둥, ‘역차별’이라는 둥 볼멘소리로 흠집을 내고 있다. 체계적인 여성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 기업, 정당, 정부 기구 요직에 여성 참…
지금 당장 성소수자 차별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다
양효영
208호
2017. 5. 18
5월 17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질병 목록에서 삭제한 날이다. 전 세계 성소수자 운동은 이날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로 기리며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한다. 5월 17일 한국에서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27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오전엔 이날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에는 성소수자 단체들과 민주…
체첸 동성애자 강제 수용소
:
푸틴의 제국주의적 억압이 만든 산물
양효영
208호
2017. 5. 16
러시아의 체첸 억압을 비판해 온 것으로 유명한 러시아 언론 〈노바야 가제타〉는, 러시아 연방의 체첸 정부가 게이들을 잡아서 감금하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고 있다고 폭로했다. 보도에 따르면, 체첸에선 올해 초 1백 명 이상이 게이라는 이유로 비밀 강제 수용소에서 고문당하고, 심지어 세 명이 살해당했다. 한 명은 고문으로, 두 명은 가족에 의해 ‘명예 살인’을…
5월 16일 A대위 재판 방청기
: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A대위를 즉각 석방하라
성지현
208호
2017. 5. 16
5월 16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A대위의 재판이 열렸다. 군 검찰은 A대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대위는 군형법 92조의6(추행죄) 위반으로 4월 17일 전역을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고서 구속됐다. 군형법 92조의6은 실제 성추행이 아니라, 합의된 동성 간 성관계를 ‘추행’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악법이다. 이날 재판에서 군 검찰…
5월 17일 ‘2017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다! 성소수자 혐오·차별에 맞서 함께 싸우자!
207호
2017. 5. 16
다음은 5월 16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문재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이를 위한 리트머스 시험지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공공연히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말까지 했다. 한국에서 성소수자들은 수많은 차별을 겪고 있다. 동성애자 군인은 군형법 92조 6항에 따라 언제든 처벌받…
육군의 성소수자 색출 중단과 A대위 석방 촉구 4차 집회
:
“문재인은 구속된 성소수자 석방시키고, 군형법 92조6 폐지하라”
송조은
207호
2017. 5. 13
5월 12일 국방부 앞에서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중단! A대위 석방! 나도 잡아가라! 4차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1백여 명이 참가했다. 이 날 집회는 5월 16일 A대위의 재판 전에 열리는 것으로, A대위를 석방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A대위는 얼마 전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로 구속된 상태다. 또, 참가자들은 성소수자 군인들을 추가…
차별·억압을 유지하겠다는 문재인의 이주민 정책
지면
임준형
207호
2017. 5. 10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해 새 정부가 출범한다. 문재인은 이주민 관련 공약에서 일부 부분적 개선을 약속했지만 정작 핵심적인 사항들은 모두 비켜갔다. 이제까지 정부들은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자본가들의 요구에 따라 이주노동자 유입을 점차 늘려 왔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2백만 명을 넘어선 국내 거주 이주민 중 이주노…
커다란 모순에 부닥치게 될 문재인 정부의 여성 정책
지면
이현주
207호
2017. 5. 10
선거 운동 기간에 문재인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페미니즘의 부흥 분위기 속에서,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평범한 여성들의 열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많은 여성들은 노동자로 착취당하면서도 가족과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 이 이중의 굴레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더 악화됐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무상보육’ 공약의 파산이…
A대위 석방·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중단 3차 문화제
:
연휴에도 A대위 석방 촉구 목소리가 국방부 앞에 울려 퍼지다
이지원
206호
2017. 5. 5
5월 4일 용산 국방부 앞에서 ‘육군 성소수자 색출 중단! A대위 석방을 촉구하는 3차 문화제’가 열렸다. 징검다리 연휴임에도 1백30여 명이 모였다. 이날 문화제에는 성소수자 단체들뿐 아니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 여성위원회, 노동자연대와 성공회대 총학생회 등 학생회도 함께 참가했다. 이날은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고려대
:
대선 후보 성소수자 혐오 비판 기자회견이 열리다
연은정
206호
2017. 5. 4
5월 2일 고려대학교에서 ‘우리는 공존을 위한 대선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다’ – 고려대학교 사람들의 성소수자 보편적 인권 지지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와 KUPA(Korea University People Action)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학가에서 처음으로 일부 대선 후보들의 동성애 혐오·차별 발언을 비판하며 열리는 …
2017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
"이주노동자와 본국의 노동자가 단결해 투쟁하자"
임준형
206호
2017. 5. 2
세계 노동절 하루 전인 지난 4월 30일 보신각에서 ‘이주노동자 임금 삭감하는 숙식비 강제징수 지침 철회!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이주노동자 2017 노동절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 이주노조가 공동주최했다. 3백 명가량이 참가했다. 이날 집회에는 근래 이주노동자 집회들보다 다양한 단체들이 참가해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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