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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테러에 관한 성명
(개정
·
증보판)
:
프랑스 파리의 비극은 제국주의 전쟁과 인종차별의 끔찍한 결과물이다
2015. 11. 17
프랑스 파리에서 공연장과 식당 등 무려 6곳에서 동시다발 무차별 총기난사로 1백2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금요일 밤에 총기난사가 벌어져, 특히 일주일 간의 고된 일과 후 휴식을 즐기려던 노동자들이 피해자 중에 많았을 것이다. 이 살인극은 너무 끔찍해 절로 탄식이 나올 지경이다. 우리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심…
통계청 조사로도 드러나다
:
시간제 일자리는 누구도 원치 않는 저질 일자리
지면
이현주
161호
2015. 11. 14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2015년 8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6백27만 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 4천 명이 증가했다. 특히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가 비정규직 증가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일자리는 지난해보다 10.1퍼센트 증가해, 2백 만 명을 훌쩍 넘어 섰다(2백23만 6천 명). 10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이화여대 학생들의 박근혜 반대 목소리가 캠퍼스를 휘감다
김승주
159호
2015. 10. 29
오늘(10월 29일) ‘전국여성대회’에 축사를 하러 이화여대를 방문한 박근혜가 수백 명의 이화여대 학생들에게 커다란 망신을 당했다. 박근혜를 맞이한 것은 환영이 아니라 엄청난 분노의 목소리였기 때문이다. 폭발적이고 즉각적인 항의 운동으로 오늘 하루 캠퍼스가 들썩였다. ‘전국여성대회’를 주최한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상류층…
성명
:
박근혜는 이화여대에 발붙일 자격 없다!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이대모임
2015. 10. 29
친일·독재 미화 국정 교과서, 세월호 진실 은폐, 반여성 정책 추진하는 박근혜는 이화 교정에 발붙일 자격 없다! 오늘(10월 29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50회 전국여성대회’에 박근혜가 온다고 한다. 이 행사를 주최하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평범한 여성들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정책들을 지지하는 상류층 여성들을 대변해 온 단…
KBS 이사 조우석은 성소수자 혐오 선동 중단하라
양효영
159호
2015. 10. 21
지난 10월 8일 조우석 KBS 이사는 한 토론회에서 동성애자들을 “더러운 좌파의 사례”로 언급하며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이 자는 동성애를 두고 “사회 현상이 더러우면 더럽게 이야기를 해야지 점잖케 하면 우리가 당한다”며 성소수자 활동가의 실명과 파트너까지 언급하며 활동가의 에이즈 여부에 대해 운운하는 역겨운 소리까지 늘어놨다. 게다가 조우석은 성소…
이주노동자 착취
·
억압 강화할 “계절노동자” 제도
지면
정선영
159호
2015. 10. 21
최근 정부는 농촌 지역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계절노동자는 90일 이내로만 한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 기간은 연장할 수 없는 그야말로 초단기간 계약 이주노동자이다. 정부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이 안을 발표했고, 법무부는 올해와 내년 시범 실시를 한 뒤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번기 …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안)
:
‘삼포 세대’의 처지 개선에 쓸모없거나 더 나쁘거나
지면
이현주
159호
2015. 10. 21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이하 제3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06년에 1차, 2010년에 2차에 이은 세 번째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은 초저출산(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 국가로 분류됐다. 한국 정부는 이를 심각한 문제로 여겨 왔다. 저출산이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을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인천 집회
: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국정화 시도를 중단하라!
서한솔, 소은화
158호
2015. 10. 19
지난 10월 16일, 교육부장관이자 인천 연수구 국회의원인 황우여 사무실 앞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집회가 열렸다. 전교조 인천중등동부지회가 주최한 이 집회에는 40여 명의 교사와 학부모·시민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교육부 수장으로 앞장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황우여를 규탄했다. 집회장을 지나던 청소년 10여 명도 걸음을 멈…
독자편지
단결과 연대로 승리한 레이테크코리아 여성 노동자들
이창배
158호
2015. 10. 12
지난 9월 8일, 노숙농성 71만에 레이테크코리아 여성 노동자들이 승리했다.(레이테크코리아 노동자들의 그간의 투쟁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투쟁에 나선 레이테크코리아 노동자들”(https://ws.or.kr/article/16081)을 참조하시오.) 사측은 서울 공장의 안성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11월 중에 현재 작업장을 노사가 공동답사해 서울의 더 넓은…
여성 억압을 설명하기 위해 가부장제 이론이 필요한가?
최미진
158호
2015. 10. 7
여성 억압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그 중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가부장제 이론이다. 대부분의 페미니스트와 좌파들이 가부장제가 여성 억압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많든 적든 받아들인다. 혁명적 좌파 일각에서도 가부장제 이론(또는 개념)의 수용 여부는 하나의 쟁점이다. 가부장제는 원래 남성 가장(아버지)이 나머지 가족 성원들의 …
이주민 더 옥죄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지면
임준형
158호
2015. 10. 7
한국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악해 이주민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1월 발의한 개정안은 출입국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하고, 그동안 사회적 지탄을 받아 온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제퇴거 할 수 있는 처벌 대상도 확대해 이주민들을 더욱 위축시키려고도 한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서평, 《여성 혐오가 어쨌다구? 벌거벗은 말들의 세계》
:
여성 혐오는 남성의 지배 전략이 아닌 차별적 체제의 단면
지면
이현주
158호
2015. 10. 7
최근 여성운동 안팎에서는 이른바 여성 혐오가 지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다. 문제로 지적돼 온 여성 혐오 발언들은 주로 인터넷 상에서 게시글, 댓글 형태로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모욕, 조롱, 멸시 발언들이다. 단순히 여성차별적 의식을 드러내는 수준이 아니라, 혐오와 적대감에 기초해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공격을 찬양, 고무, 정당화한다…
대학 축제의 성 상품화 중단하라
지면
양효영
158호
2015. 10. 7
얼마 전 한 대학 축제에서 성 범죄를 소재로 주점 메뉴 이름을 지어 논란이 됐다. 해당 학과는 ‘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 했다고 변명했지만 명백히 여성에 대한 강간과 살인을 희화화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대학 축제에서 여성에 대한 비하적 표현이나 여성의 성적 이미지를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분위기는 결코 한두 …
무상보육 위기는 전업주부가 아니라 정부 책임
지면
이현주
157호
2015. 9. 19
전면 무상보육을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가 결국 보육 정책을 후퇴시키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0~2세 아이들을 둔 비취업모의 보육시설 이용 시간을 하루 6~8시간으로 제한하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취업모의 아이든 비취업모의 아이든 상관 없이 0~5세 영유아라면 최대 12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료를 지급해 왔었다.(보육시…
15년째 변함없는 남녀 임금 격차 ― 왜 이다지도 불평등한가?
최미진
157호
2015. 9. 19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여성 차별을 표상하는 대표적인 분노의 숫자다. 무려 15년 동안 그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2014년 8월 현재, 여성 임금노동자의 월평균임금(1백62만 원)은 남성(2백70만 원)의 60퍼센트다(김유선, ‘여성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 과제’). OECD 국가들 모두에서 여성의 상대임금은 남성보다 낮지만 그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
이주노조 규약시정과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
지면
정선영
157호
2015. 9. 19
지난 8월 20일 이주노조는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노조 설립 필증을 발급받았다. 서울지방노동청은 대법원의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 이후 ‘고용허가제 폐지, 단속·추방 반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와 같은 요구를 규약에서 빼라는 부당한 요구를 해 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주노조가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설립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
국제앰네스티의 성매매 비범죄화 결의안
:
성노동과 성매매 비범죄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정진희
155호
2015. 8. 29
지난 8월 11일 저명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국제대의원총회에서 “성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성매매 비범죄화 정책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국제적으로 논쟁이 일고 있다. 세계의 주요 성노동자 권리 단체와 활동가들이 앰네스티 결정을 환영한 반면, 보수주의자들이나 성매매 금지주의 입장의 페미니스트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법원이 민변 변호사들의 정당한 활동에 벌금형 판결
김지윤
154호
2015. 8. 21
8월 20일 쌍용차 대한문 앞 집회에 참가했다가 검찰에 기소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 4인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이 변호사들은 2013년 7월 25일 경찰이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를 철거한 뒤 화단을 설치하고 병력을 배치한 일 등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집회 장소로 신고한 곳에까지 경찰 병력을 배치한 것에 정당하게 항…
독자편지
2011년 ‘희망버스’ 집회 참가 무죄 판결
:
검찰의 무분별한 집회
·
시위 자유 탄압에 일침을 날리다
이원웅
154호
2015. 8. 19
2011년에 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도로교통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나는 8월 13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맞서 시작된 희망버스는 경제위기 고통을 전가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폭넓은 연대를 상징하는 시위로 발전했다. 경찰 폭력과 더위에도 아랑곳 않고 전국 각지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결집해 “놀라운 역사”…
독자편지
철도파업 민주노총 침탈 재판 항소심 최후진술
:
“불법한 경찰 침탈에 맞서 저항한 것은 무죄다”
신명희
154호
2015. 8. 18
2013년 12월 22일 박근혜 정권은 철도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려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폭력적으로 침탈했다. 당시 노동자연대 회원들은 철도 파업 투쟁의 정당성을 지키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사수하려 철도 노동자들과 함께 싸웠고 전성호 동지는 바로 그 현장에서 경찰 침탈에 맞서 저항하다가 폭력적으로 연행됐다. 전성호 동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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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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