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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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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주공대위 성명
:
단식중인 장애외국인 강제추방한 법무부 규탄한다!
2016. 11. 10
실명된 눈치료와 장애보상등의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단식중이던 오먼(39세, 우즈베키스탄)씨가 법무부에 의해 결국 강제송환되고 말았다.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측에 따르면 지난11월 9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무관이 파견되어 오먼 씨를 본국으로 압송하였다고 한다. 그동안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추방이 되어왔지만 이처럼 본국대사관에서…
외국인보호소에서 자살시도
·
단식 중인 이주노동자 석방 촉구 기자회견
:
“고용허가제의 피해자, 오먼 씨를 즉각 석방하라”
임준형
184호
2016. 11. 2
화성외국인'보호소'에 1년 넘게 구금돼 있는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오먼 씨가 6개월 단식 후 지난 10월 25일 자살을 시도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 보호소에 있던 다른 이주민이 빨리 발견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은 4시간 동안이나 정상적인 의식을 찾지 못하던 오먼 씨를 간단한 검진과 주사…
수백 명이 “낙태죄 폐지”를 외치며 도심을 행진하다
김은영
183호
2016. 10. 30
10월 29일 오후 2시 종로 보신각에서 2백여 명이 모여 '낙태죄' 폐지 시위를 벌였다. 14개 단체가 공동주최한 이 집회는 지난 15일에 이은 두 번째 시위이다. 젊은 여성들의 참가가 특히 많았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낙태 시술을 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참가자들은 처벌 강화 …
독자편지
낙태권을 위한 투쟁의 의의는 무엇일까
서지은
183호
2016. 10. 19
최근 여성의 낙태 권리에 대한 쟁점이 나라 안팎으로 어수선하다. 얼마 전 폴란드에서는 낙태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려는 정부에 맞서 대규모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낙태권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여성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전국에서 파업을 벌였다. 그 결과 낙태금지법을 지지했던 과반수 이상의 정당 의원들은 놀랍게도 법안을 부결시켰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강남역 살인 사건 판결에 부쳐
:
비극의 근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면
이현주
183호
2016. 10. 19
10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 판사 유남근)는 ‘강남역 살인’으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도 명령했다. 지난 5월 김 씨는 강남역 근처 한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이 나라 최대 번화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에게 행해진 …
낙태 처벌 강화 시도 철회하고 낙태를 합법화하라
지면
최미진
183호
2016. 10. 18
박근혜 정부가 낙태 처벌을 강화하려 한다. 이에 대한 여성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14조 1항을 위반하는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포함시키고, 시술한 의사는 최대 12개월까지 자격을 정지(현행은 1개월)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입법예고 기간인 11월 2일까지 …
독일 건설 노동자들이 난민 추방에 반대해 일손을 놓다
지면
김종환
183호
2016. 10. 18
9월 30일, 독일 건설회사 슈트라서의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던 난민을 방어하려고 건설 현장 30곳에서 2시간 동안 다 함께 일손을 놨다. 난민 심사 과정을 밟고 있던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타뷔스 쿠르반은 최근 당국에 의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고 10월 1일 이후 강제 출국될 위험에 처했다. 그러자 그의 동료 건설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며 다음과…
낙태 처벌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철회와 '낙태죄' 폐지 요구하는 여성
·
사회 단체 공동 기자회견
182호
2016. 10. 17
10월 17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철회와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성과재생산포럼이 주관하고,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을 비롯해 기자회견문에 연서명한 73개 여성·사회 단체와 3천7백여 명의 개인들이 공동 주최했다. 참가자들은 여성의 "삶의 권리를 무시하고, 여성의 몸과…
독자편지
고려대, 군형법 92조의6 폐지 촉구 캠페인
:
많은 학생들이 동성애 처벌법 폐지에 호응을 보내다
연은정
182호
2016. 10. 15
10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고려대학교에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이하 큐브)와 큐브 소속 고려대 중앙동아리 ‘사람과사람’이 군형법 92조의6 폐지 입법 청원 운동을 벌였다. 나는 수업이 없는 시간에 잠깐 캠페인에 참여했다. 군형법 92조의6은 동성애자 군인들을 억압하고 처벌하는 법이다. 합의한 성관계라도 동성애자 군인이면 처벌받는다. …
박근혜 정부의 낙태 처벌 강화 시도 반대한다
—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
이현주
182호
2016. 10. 11
박근혜 정부가 낙태 처벌을 강화하려 한다. 말끝마다 "저출산 해소"를 외쳐온 박근혜 정부가 결국 낙태 단속을 꺼내 들었다. 지난 9월 22일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이 명시한 ‘비도덕적 진료 행위’들은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진료 목적…
폴란드 사회주의자가 전하는 낙태권 운동 승리
:
대중 투쟁이 사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 주다
안제이 제브로프스키
182호
2016. 10. 10
낙태를 일절 금지하려는 정부의 새 법안에 맞서 대중 시위 물결이 일어나 우파 정부를 무릎 꿇렸다. [관련 기사: ‘폴란드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낙태권 요구 운동이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법안에 반대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전국적 시위와 “여성들의 파업”이 벌어진 후, [집권당이자] 가톨릭계 우파 정당인 법과정의당(PiS)의 당수 야로스와…
폴란드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
“낙태권 요구 운동이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안제이 제브로프스키
182호
2016. 10. 6
폴란드인들이 낙태 권리를 제약하려는 정부에 맞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10월 1일, [수도] 바르샤바의 의회 앞에 2만 명이 모였다. 낙태권을 한층 더 제약하려는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 규모로는 최대였다. 오늘 열릴 “여성 파업”에는 수만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폴란드 전역의 도시와 마을에서 사람들은 출근을 거르고 거리에 나왔고 수많은 학생들도 …
트랜스젠더 해방을 위한 투쟁
지면
로라 마일스
182호
2016. 10. 3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등의 진보가 이뤄졌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 그리고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미국 지배층은 올해 6월 올랜도 게이클럽에서 대학살이 벌어졌을 때 짐짓 분노하는 척했지만 정작 미국에는 성소수자 차별을 막기 위한 보호법이 없는 주가 30여 곳이 넘는다. 트랜스젠더의 경우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
독자편지
기아차
:
여성 화장실
·
휴게실
·
샤워장 설치하라
지면
김경숙
181호
2016. 9. 21
최근 김포공항 청소 여성 노동자들이 임금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을 만들고 파업과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열악한 처우를 주저 없이 폭로하고 성추행 등의 만행에 울분을 토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 투쟁이 남의 일 같지 않았다. 글로벌 기업 기아차에도 나처럼 화장실 청소를 하고, 식당, 차량검사, 도장, 플라스틱, 사무실 등 곳곳에서…
서평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
새 세대 페미니즘의 강점과 약점을 보여 주는 책
지면
최미진
181호
2016. 9. 20
지난해부터 시작된 페미니즘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지지가 페미니즘 서적 출판과 판매의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가 정식 출판사와 유명 서점 없이 개인들의 후원만으로 초판 5천 부를 찍고 그것이 5일 만에 동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 책은 발간 한 달 만에 1만여 부가 판매됐다고 한다. “성차별 토픽 일상회화 매뉴얼”…
만연한 기업 성차별
:
성차별은 체제의 문제다
지면
이지원
181호
2016. 9. 20
사회 곳곳에서 여성들이 부당하게 차별받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한국은 2015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 성평등 지수’에서 145개국 중 115위를 차지했다. 한국에서 여성들의 고등기관 진학률은 꾸준히 상승해 왔다. 2009년에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82.4퍼센트로 남성(81.6퍼센트)을 추월했다. 또한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은 지속적으로 늘어 왔다…
‘성적 지향’
·
‘성별 정체성’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조항 담은
:
서울대 학생들의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방해 중단하라
성지현
180호
2016. 9. 16
9월 7일 서울대학교 하반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서울대학교 인권 가이드라인'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인권 가이드라인'은 서울대 구성원들(학부생, 대학원 학생, 교원, 직원, 연구원, 직간접 고용 노동자)의 '성별,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종교, 장애 ... 등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대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 학생 배제는 명백한 차별
김동욱
180호
2016. 9. 6
나는 교육대학교(교대)에 다니는 학생이다. 얼마 전 검정고시 출신 학생은 수시모집으로 교대에 들어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모든 교대가 지원 자격을 아예 주지 않기 때문에, 지난달 초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이 헌법소원을 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지?” 하는 의문이 먼저 들었다.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에 대한 …
‘르노삼성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판결의 의의와 과제’ 토론회에 다녀와서
:
직장 내 성희롱은 여성 노동자의 중요한 노동조건 문제
지면
이현주
180호
2016. 8. 31
8월 26일 ‘법원,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책임과 사측의 ‘불리한 조치’를 인정하다 –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결의 의의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했다. 2015년 12월 18일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
중국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
지면
이정구
180호
2016. 8. 31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선 이듬해인 1950년 5월 1일 중국에서는 농민들의 염원인 토지개혁과 더불어 ‘하늘의 절반인 여성들의 해방’을 가져다준 새 혼인법이 공표됐다. 혼인법은 부권으로부터 여성의 해방을 천명하면서, 일부다처제나 매매혼 같은 봉건적 혼인제도를 폐지하고, 혼인의 자유, 일부일처, 남녀평등의 원칙을 확립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의 2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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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4호
2024.05.0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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