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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11년
: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해 연대와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지면
정선영
154호
2015. 8. 15
올해 8월 17일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1년이 된다. 정부는 지금 이주노조의 규약에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며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고용허가제는 꼭 철폐돼야 한다. 2004년 노무현 정부는 이주노동자 유입은 늘리면서도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려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그 전까지…
박근혜 정부의 여성 노동
·
가족 정책
:
여성 노동자 희생 위에서 고용률과 출산율 늘리기
지면
최미진
154호
2015. 8. 15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2013.6)부터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2014.10)까지 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리려 했다. 박근혜 정부가 여성 고용률 증가를 중시하는 것은 우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남성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은 반면, 30~50대 여성의 고용률은 다른 주요 산업국에 비…
정부의 이주노조 규약 개정 강요에 맞서 굳건하게 싸워 나가며 연대를 확대하자
153호
2015. 8. 11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한국 정부의 이주노조 설립 불허 근거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즉,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조 결성·가입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여기에 몇 가지 단서를 달았다. 그 내용은 첫째, 이 판결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류와 취업 합법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둘째, 이주노조가 “정치 운동”을 한다면 노조를 불인…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촛불문화제 참가자 무죄 판결
:
1년 간의 재판 투쟁으로 우리의 정당함이 입증되다
이종우
153호
2015. 8. 8
지난 2009년 오바마 방한 규탄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촛불문화제에서 연행된 4인(김환영 평화재향군인회 전 사무처장과 노동자연대 회원인 서경석, 이종우, 외 1인)이 1년 간 진행된 재판 끝에 2015년 8월 7일 1심 결심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사는 “4인이 미신고 집회에서 해산 명령을 어겼다”며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을 구형했다. 그러…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또 터지다
지면
김문성
153호
2015. 7. 18
위키리크스의 폭로로 한국 국가정보원이 불법 수단으로 수년 동안 광범하게 민간인 사찰을 해 왔다는 정황 증거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자료를 분석해 언론들이 폭로한 사실을 종합하면, 국정원은 이탈리아 기업 ‘해킹팀’한테서 구매한 프로그램으로 2012년부터 국내 사찰을 해 왔다. 해킹팀은 각국 정부들에게 반정부 세력 감시 기술을 판매해 …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이 불법이라는 박근혜 정부
: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을 석방하라!
153호
2015. 7. 17
박근혜 정부가 기어코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을 구속했다. 경찰이 7월 1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래군 운영위원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와 4·16연대에서 주도적으로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을 이끌어 왔다. 따라서 이번 구속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을…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철회하라
지면
성지현
152호
2015. 7. 4
6월 23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4·24 총파업과 세월호 추모집회, 노동절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다. 민주노총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맞서 7월 15일 2차 파업을 선언한 다음 날이었다.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7년 만의 일이다. 체포영장이 6월 초 이미 한 차…
독자편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집회 관련 재판 참가기
:
'사법적 공정성'의 민낯을 마주하다
장승준
151호
2015. 6. 30
나는 지난 6월 26일 2009년 ‘오바마 방한 반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를 위한 촛불 문화제’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후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된 4인의 재판에 참관했다. 4인 중에는 노동자연대 회원 이종우 동지와 서경석 동지가 포함되어 있다. 2009년 11월 18일 저녁에 1백 명이 참가한 집회가 시작되자마자 경찰은 참가자들을 완전히 둘러싼 …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집회 관련 재판 최후진술
:
“정부가 탄압을 앞세우는 건 지지기반이 취약하다는 방증”
151호
2015. 6. 30
노동자연대 서경석 회원의 최후진술 “검찰은 우리를 본보기 삼아 정부에 분노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 저는 벌써 5년이 넘은 사건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2014년 야간 시위 금지에 대한 위헌 판결로 우리의 무죄가 분명해졌는데도 검찰은 “해산명령 불이행”을 문제 삼아 무리하게 기소를 유지했고, 다시 저는 1년 넘게 피고인석에…
역대 최대 규모의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이 서울 도심을 무지개로 물들이다
양효영
151호
2015. 6. 29
6월 28일, 성소수자들의 자긍심을 한껏 표현하고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자긍심 행진이 성공적으로 열렸다.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은 성소수자들의 저항운동에서 중요한 사건인 1969년 스톤월 항쟁을 기념하면서 시작됐다. 올해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퀴어퍼레이드)은 한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성소수자들과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진보적 …
노동자연대 성명
: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2015. 6. 27
6월 25일 대법원은 이주노조 설립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주노조가 2005년에 이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이다. 그동안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노조 결성·가입 권리가 없다며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라…
[엮은이 서평]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여성해방론 ─ 콜론타이
·
체트킨
·
레닌
·
트로츠키 저작선
:
근본적 사회변혁과 여성해방을 위해 싸우는 이들의 필독서
지면
정진희
151호
2015. 6. 20
페미니즘이 국제적 차원에서 새롭게 부흥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여성들이 처한 모순된 현실(상당한 법률상 평등을 성취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광범한 여성 차별이 지속되는)과 더불어, 2000년대 들어 일어난 급진화의 산물이다. 페미니즘의 부흥은 북미와 유럽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런 급진화 속에서 최근 몇 년 새 서구의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는 특히 …
이주노동자 탓에 임금과 노동조건이 악화되는가?
이정원
151호
2015. 6. 20
주류 언론은 중국 동포나 아시아 출신 이주민에 대해 자주 비난을 쏟아 낸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이주민이나 외국인을 비난하는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 언론은 아시아 출신 이주민들이 한국 국적 취득에 혈안이 된 듯 묘사한다. 하지만 최근까지 해마다 2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해외로 이주한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김상진 동지 세월호 집회 참가 관련 재판 참관기
:
“치졸하게 교통 방해로 양심을 처벌하려는 검경에 맞설 것입니다”
성지현
151호
2015. 6. 19
6월 18일 김상진 동지(세종호텔노조 조합원)의 1심 마지막 심리가 열렸다. 유명자 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김상진 동지는 2014년 5월 17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촛불행동'에 참가해 신고되지 않은 도로로 행진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일반교통방해). 이 날 검찰은 김상진 동지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
[서평]
《지금 여기 페미니즘》
:
여성 차별의 사회구조적 원인과 여성 노동자에 주목한 개론서
최미진
149호
2015. 5. 23
사회진보연대가 자신들의 여성주의를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책을 출간했다.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에서 활동하는 이유미 씨는 노동자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 토론모임 등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페미니즘을 친절하게 소개하려고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이 책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차별, 성폭력·성매매·낙태 등 섹슈얼리티 문제, 가족제도, 경…
활력 있게 치러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공동행동
양효영
148호
2015. 5. 18
5월 16일 서울역에서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공동행동이 수백 명이 참가한 가운데 활력 있게 치러졌다. 올해 처음으로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규모 있는 문화제로 준비했는데 첫 발걸음을 기분 좋게 뗀 것이다. 이날은 서울시인권헌장 폐지를 막기 위해 시청 농성에 참가했던 성소수자들이 다시 투쟁과 연대의 마음을 모아내는 자리기도 했다. 국…
독자편지
최영준 동지 재판 방청기
:
운동의 대의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을 보며 자신감이 올랐다
박혜신
148호
2015. 5. 18
지난 5월 14일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최영준 동지의 재판을 방청했다. 최영준 동지는 ’2012년 8월 민주노총 총파업승리 결의대회, 2013년 2월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2013년 7월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국민대회’ 참가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최영준 동지가 기소된 사유로 열거된 집회들은 노동자들의 생존권, 노동권, 민주주의가 핵심 요구였다. …
최영준 최후진술
:
“공공의 적인 박근혜 정부에 맞선 것은 죄가 아니다”
148호
2015. 5. 15
먼저 항소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항소를 했습니다. 우선, 내용적으로 보면 죄가 없음을 말하겠습니다. 2012년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는 그 해 7월에 정당한 절차에 걸쳐서 시작된 SJM 노동자들 파업을 용역 깡패들이 폭력을 행사해서 파괴했던 것에 대한 항의 집회였고요. 당시에 경찰은 묵인·방조를 했고, 폭력을 행…
독자편지
성매매처벌법 위헌심판 관련 기사를 읽고 궁금한 점
박연오
148호
2015. 5. 15
〈노동자 연대〉 146호에 실린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위헌법률심판 관련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다. 그런데 기사를 읽고 풀리지 않는 몇 가지 궁금증이 있다. 성구매 남성을 처벌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 아닌 것과 별개로, 성구매를 도덕적 지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성구매도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소외가 낳은 사회적 문제로 보아…
2015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자
양효영
148호
2015. 5. 14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다.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는 동성애를 정신 질환 목록에서 삭제했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은 이를 기념하며 전 세계 곳곳에서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행사들이 진행되는 날이다. 오는 5월 16일 서울역에서도 2015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공동행동이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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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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