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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0주기: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하라

임준형 196호 2017. 2. 9

최근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다. 악명 높은 광역단속팀을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상·하반기에 각각 10주씩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낳을지 보여 주는 사건이 10년 전 있었다. 바로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이하 ‘여수 참사’)다. 2007년 2월 11일 새벽, 여수…
이주노동자 연대 강화를 호소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

195호 2017. 2. 3

이주공동행동과 경기이주공대위는 2월 3일부터 “이주노동자도 정주노동자도 민주노조의 소중한 동지입니다. 모든 노동자는 하나입니다”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이 서명은 “정부의 공격에 맞서 이주노동자를 방어하고, 또 민주노조 운동 안에서 이주노동자 배척 활동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전국의 모든 동지들이 힘을 모아” 달라는 취지다. 이주공동행동…
트럼프의 인종차별적 입국 금지 조처에 맞선 저항이 미국을 휩쓸다

알리스터 패로우 195호 2017. 2. 1

트럼프가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만행을 저지른 데 맞서는 항의 시위가 주말 동안 미국 전역으로 번졌다. 1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수백 명이 뉴욕 JFK 공항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택시 기사들은 [무슬림] 입국 금지 조처에 항의해 JFK 공항에서 [운행을 거부하는] 비공인 파업을벌였다. 뉴욕택시노동자연합이 트위터에서 밝히기로는…
노동자연대 성명:
건설 노동자 고용과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정당하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배척 행동은 중단돼야 한다

2017. 1. 26

최근 동탄의 한 건설 현장에서 전국건설노조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 간부들이 조합원들을 동원해 건설 현장 출입구 앞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신분증을 검사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출근을 막는 일이 벌어졌다. 2개월 전에 전북건설지부 간부들이 건설 현장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직접 협력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 후 이주노동자 배척 행동이 또다시 벌어진 것이다. …
대만:
동성결혼 합법화가 한 걸음 더 나아가다

지면 왕야팡 192호 2016. 12. 30

12월 26일 대만 입법원(국회)의 사법·법제 위원회가 사상 처음 실질적으로 동성결혼 법안을 심사했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담은 민법 수정안은 세 시간의 논의를 거쳐 통과돼 합법화에 한발 더 나아갔다. 이 소식을 듣고 입법원 밖에 있던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자 3만 3천 명은 환호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린 사람도 적지 않았다. 12월 …
대만: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다

지면 왕야팡 191호 2016. 12. 23

왕야팡씨는 이화여대 대학원에 재학중인 대만인 유학생이다. 대만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하는 음악회(‘더 이상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혼인평권을 보장하기 위한 음악회’)가 열렸는데 무려 25만 명이 참가했다. 대만 인구는 약 2천3백만 명이다. 대만에서는 동성결혼 합법…
왜 동성결혼을 지지해야 할까?

지면 양효영 191호 2016. 12. 23

최근 몇 년 사이 유럽과 북남미 몇몇 나라들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은 동성결혼은커녕 시민결합 같은 제도도 도입된 나라가 거의 없다. 이번에 대만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가능성이 꽤 된다니 정말 기쁜 일이다. 여전히 수많은 나라에서 동성결혼은 금지돼 있다. 멀리 갈 것 없이 얼마 전, 법원은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 집회:
이주노동자 속죄양 삼기에 맞서 연대와 우애를 다지다

임준형 190호 2016. 12. 20

12월 18일(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2016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대회 ─ 이주민 200만 시대, 모든 이주민에게 인권과 노동권을!’ 집회가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렸다. 이 집회는 경기이주공대위, 민주노총, 외노협, 이주공동행동, 이주노조가 주최했다. 집회에는 이주노동자와 연대 단체 회원 약 1백50명이 참가했다. 주…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
이주민을 경제 위기 속죄양 삼으려는 시도에 맞서 연대하자

임준형 189호 2016. 12. 16

12월 18일은 ‘세계 이주민의 날’이다. 1990년 유엔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채택하고 이 협약은 2003년부터 발효됐다. 그러나 OECD 회원국 중 이 협약을 비준한 나라가 하나도 없다. 한국 정부 역시 비준하지 않았다. 올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2백만 명을 넘었고, 그중 이주노동자는…
폴란드 사회주의자 인터뷰:
“낙태권 운동이 낳은 급진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85호 2016. 11. 11

폴란드의 혁명적 좌파 단체 ‘노동자민주주의’ 활동가 안드레이 제브로프스키를 김종환 기자가 인터뷰해서 낙태권 운동의 최근 상황, 운동이 낳은 급진화, 좌파의 구실 등에 대해 들었다. 안드레이 제브로프스키는 투쟁이 폭발하기 전부터 낙태권 운동을 건설해 왔고, 앞서 본지는 낙태권 운동 소식을 전하는 그의 글을 두 차례 실었다. 10월 3일 ‘검은 시위’ 이후 …
경기이주공대위 성명:
단식중인 장애외국인 강제추방한 법무부 규탄한다!

2016. 11. 10

이 글은 11월 10일 경기이주공대위가 발표한 성명이다. 실명된 눈치료와 장애보상등의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단식중이던 오먼(39세, 우즈베키스탄)씨가 법무부에 의해 결국 강제송환되고 말았다.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측에 따르면 지난11월 9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무관이 파견되어 오먼 씨를 본국으로 압송하였다고 한다. 그동안 많…
외국인보호소에서 자살시도 · 단식 중인 이주노동자 석방 촉구 기자회견:
“고용허가제의 피해자, 오먼 씨를 즉각 석방하라”

임준형 184호 2016. 11. 2

화성외국인'보호소'에 1년 넘게 구금돼 있는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오먼 씨가 6개월 단식 후 지난 10월 25일 자살을 시도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 보호소에 있던 다른 이주민이 빨리 발견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은 4시간 동안이나 정상적인 의식을 찾지 못하던 오먼 씨를 간단한 검진과 주사…
수백 명이 “낙태죄 폐지”를 외치며 도심을 행진하다

김은영 183호 2016. 10. 30

10월 29일 오후 2시 종로 보신각에서 2백여 명이 모여 '낙태죄' 폐지 시위를 벌였다. 14개 단체가 공동주최한 이 집회는 지난 15일에 이은 두 번째 시위이다. 젊은 여성들의 참가가 특히 많았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낙태 시술을 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참가자들은 처벌 강화 …
독자편지
낙태권을 위한 투쟁의 의의는 무엇일까

서지은 183호 2016. 10. 19

최근 여성의 낙태 권리에 대한 쟁점이 나라 안팎으로 어수선하다. 얼마 전 폴란드에서는 낙태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려는 정부에 맞서 대규모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낙태권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여성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전국에서 파업을 벌였다. 그 결과 낙태금지법을 지지했던 과반수 이상의 정당 의원들은 놀랍게도 법안을 부결시켰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강남역 살인 사건 판결에 부쳐:
비극의 근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면 이현주 183호 2016. 10. 19

10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 판사 유남근)는 ‘강남역 살인’으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도 명령했다. 지난 5월 김 씨는 강남역 근처 한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이 나라 최대 번화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에게 행해진 …
낙태 처벌 강화 시도 철회하고 낙태를 합법화하라

지면 최미진 183호 2016. 10. 18

박근혜 정부가 낙태 처벌을 강화하려 한다. 이에 대한 여성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14조 1항을 위반하는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포함시키고, 시술한 의사는 최대 12개월까지 자격을 정지(현행은 1개월)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입법예고 기간인 11월 2일까지 개정…
독일 건설 노동자들이 난민 추방에 반대해 일손을 놓다

지면 김종환 183호 2016. 10. 18

9월 30일, 독일 건설회사 슈트라서의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던 난민을 방어하려고 건설 현장 30곳에서 2시간 동안 다 함께 일손을 놨다. 난민 심사 과정을 밟고 있던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타뷔스 쿠르반은 최근 당국에 의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고 10월 1일 이후 강제 출국될 위험에 처했다. 그러자 그의 동료 건설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며 다음과…
낙태 처벌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철회와 '낙태죄' 폐지 요구하는 여성·사회 단체 공동 기자회견

182호 2016. 10. 17

10월 17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철회와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성과재생산포럼이 주관하고,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을 비롯해 기자회견문에 연서명한 73개 여성·사회 단체와 3천7백여 명의 개인들이 공동 주최했다. 참가자들은 여성의 "삶의 권리를 무시하고, 여성의 몸과…
독자편지 고려대, 군형법 92조의6 폐지 촉구 캠페인:
많은 학생들이 동성애 처벌법 폐지에 호응을 보내다

연은정 182호 2016. 10. 15

10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고려대학교에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이하 큐브)와 큐브 소속 고려대 중앙동아리 ‘사람과사람’이 군형법 92조의6 폐지 입법 청원 운동을 벌였다. 나는 수업이 없는 시간에 잠깐 캠페인에 참여했다. 군형법 92조의6은 동성애자 군인들을 억압하고 처벌하는 법이다. 합의한 성관계라도 동성애자 군인이면 처벌받는다. …
박근혜 정부의 낙태 처벌 강화 시도 반대한다
—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

이현주 182호 2016. 10. 11

박근혜 정부가 낙태 처벌을 강화하려 한다. 말끝마다 "저출산 해소"를 외쳐온 박근혜 정부가 결국 낙태 단속을 꺼내 들었다. 지난 9월 22일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이 명시한 ‘비도덕적 진료 행위’들은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진료 목적…

차별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0주기: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하라

이주노동자 연대 강화를 호소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

트럼프의 인종차별적 입국 금지 조처에 맞선 저항이 미국을 휩쓸다

노동자연대 성명: 건설 노동자 고용과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정당하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배척 행동은 중단돼야 한다

대만: 동성결혼 합법화가 한 걸음 더 나아가다

대만: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다

왜 동성결혼을 지지해야 할까?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 집회: 이주노동자 속죄양 삼기에 맞서 연대와 우애를 다지다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 이주민을 경제 위기 속죄양 삼으려는 시도에 맞서 연대하자

폴란드 사회주의자 인터뷰: “낙태권 운동이 낳은 급진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이주공대위 성명: 단식중인 장애외국인 강제추방한 법무부 규탄한다!

외국인보호소에서 자살시도 · 단식 중인 이주노동자 석방 촉구 기자회견: “고용허가제의 피해자, 오먼 씨를 즉각 석방하라”

수백 명이 “낙태죄 폐지”를 외치며 도심을 행진하다

독자편지 낙태권을 위한 투쟁의 의의는 무엇일까

강남역 살인 사건 판결에 부쳐: 비극의 근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낙태 처벌 강화 시도 철회하고 낙태를 합법화하라

독일 건설 노동자들이 난민 추방에 반대해 일손을 놓다

낙태 처벌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철회와 '낙태죄' 폐지 요구하는 여성·사회 단체 공동 기자회견

독자편지 고려대, 군형법 92조의6 폐지 촉구 캠페인: 많은 학생들이 동성애 처벌법 폐지에 호응을 보내다

박근혜 정부의 낙태 처벌 강화 시도 반대한다 —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0주기: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하라

노동자연대 성명:
건설 노동자 고용과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정당하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배척 행동은 중단돼야 한다

대만:
동성결혼 합법화가 한 걸음 더 나아가다

대만: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다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 집회:
이주노동자 속죄양 삼기에 맞서 연대와 우애를 다지다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
이주민을 경제 위기 속죄양 삼으려는 시도에 맞서 연대하자

폴란드 사회주의자 인터뷰:
“낙태권 운동이 낳은 급진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이주공대위 성명:
단식중인 장애외국인 강제추방한 법무부 규탄한다!

외국인보호소에서 자살시도 · 단식 중인 이주노동자 석방 촉구 기자회견:
“고용허가제의 피해자, 오먼 씨를 즉각 석방하라”

독자편지
낙태권을 위한 투쟁의 의의는 무엇일까

강남역 살인 사건 판결에 부쳐:
비극의 근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독자편지 고려대, 군형법 92조의6 폐지 촉구 캠페인:
많은 학생들이 동성애 처벌법 폐지에 호응을 보내다

박근혜 정부의 낙태 처벌 강화 시도 반대한다
—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