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차별 ― 73페이지

낙태처벌법 합헌 판결 규탄 성명:
여성의 낙태 결정권이 우선이다

2012. 8. 25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요청으로 임신 6주 된 태아를 낙태한 한 조산사가 낸 낙태처벌법(형법 27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결국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여성의 결정권을 무시한 낙태 처벌법에 다시 한 번 손을 들어 준 여성차별적 판결이다. 이 글은 '여성의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가 8월 24일에 발표한 규탄 성명이다. …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 판결 규탄 성명:
하청업체와 원청 사장이 책임 없다는 궤변

2012. 8. 21

최근 법원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됐다가 투쟁 끝에 복직한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청업체 사장과 원청인 현대차의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를 상대로 한 현대차 원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법원이 명백히 사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글은 8월 21일 …
독자편지
‘주폭과의 전쟁’이 노리는 것

지면 안병철 레프트21 86호 2012. 7. 21

5월 초, 검은돈의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과 저축은행 비리가 줄줄이 터지던 때 서울지방경찰청은 비리와의 전쟁이 아닌 ‘주폭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비리 몸통에는 근접도 못 하던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용판은 “서울에서 주폭 1천 명만 잡아들이면, 세상이 확 달라질” 것이라며 호언했다. 경찰은 ‘주폭’을 잡아들이려고 표적 수사도 …
MBC 파업:
‘김재철 퇴진설’을 진정한 승리로 굳히려면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85호 2012. 7. 7

‘8월 김재철 퇴진설’이 흘러나오면서, MBC 파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1월 말 시작된 MBC 파업은 무려 6개월째 투쟁 대열과 지지를 확대하며 김재철과 정부·여당을 압박해 왔다. 김재철이 수십 명을 해고·징계하고 1백95억 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굳건히 투쟁을 지속하는 MBC 노동자들의 투지는 수많은 사람들…
국제 연대:
타이 노동운동가 소묫 씨를 석방하라

지면 최용찬 레프트21 84호 2012. 6. 23

국왕모독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타이 노동운동가 소묫 프룩사카셈숙 씨 석방과 타이 정부의 반민주적 탄압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6월 21일(목) 타이 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타이 노동캠페인 활동가이자 타이 사회주의 단체 〈턴레프트〉 회원인 파차니 씨를 비롯해 아시아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10여 명이 참석했고, 한국에서도 노동자연대 다함께, …
독자편지
서울구치소에서 병역거부자 최기원이 〈레프트21〉 동지들께

최기원 레프트21 83호 2012. 6. 15

〈레프트21〉 동지들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최기원이라고 합니다. 귀 신문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서신과 신문을 보내 주신 점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가 병역거부를 하게 된 것은, 전쟁은 명백히 민중을 학살하고 착취하는 과정이며, 평화를 위해서는 평범한 시민들부터 전쟁 준비에 동원되는 것…
KBS 새노조 파업의 성과와 아쉬움

지면 레프트21 83호 2012. 6. 9

KBS 새노조는 파업 93일 만에 대선 공정방송위원회 강화, 탐사보도팀 부활, 대통령 라디오 주례연설 조만간 폐지, 징계 최소화와 본부장 거취에 대한 책임 등을 골자로 사측과 잠정합의 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일부 되살린 것이다. KBS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이 사측을 한발 물러서게 했다고 볼 수 있다. KBS 새노조는 투쟁 경험이 적은…
MBC 파업을 강력히 지지·엄호하자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83호 2012. 6. 9

언론 파업의 한 축이었던 KBS 새노조가 복귀했지만 MBC 노조는 “김재철 퇴진 없이 파업을 접을 수 없다”며 파업을 유지·확대하고 있다. 파업 참가 조합원 35명이 무더기 대기발령을 받았지만, MBC 노동자들은 위축되기는커녕 “나도 열심히 싸웠는데 징계 대상자 명단에 빠졌다”고 나설 정도다. 위기감이 커진 이명박과 김재철이 또다시 MBC 노조 …
공동 성명 경구피임약 전문의약품 전환에 반대한다:
사전, 사후피임약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허용하고 여성의 의료 접근권을 확대하라

지면 2012. 6. 8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레보노르게스트렐' 성분의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에티닐에스트라디올' 성분을 포함한 경구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의약품 재분류(안)을 발표했다.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과 안전성은 여성의 삶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
경찰, 제주 해군기지에 반대한 김지윤에게 출석 통보:
“대의를 지키며 당당하게 수사에 맞설 것입니다”

김지윤 레프트21 82호 2012. 6. 5

6월 4일 마포 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내게 전화를 걸어 “제주 해적기지”발언에 관한 수사를 시작한다며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덧붙여 담당 형사는 “요즘 진보당 사태도 있고 해서”라며 이번 수사가 통합진보당을 고리로 한 마녀사냥의 분위기 속에서 이뤄지는 것임을 짐작케 했다. 경찰의 조사가 시작됐지만 나는 여전히 “제주 해적기지”라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
언론 파업에 대한 탄압과 압박을 중단하라
— 단식보다는 파업을 지속·강화할 때

김지윤 레프트21 82호 2012. 6. 1

최장기 파업을 기록 중인 언론 파업에 대한 탄압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최근 MBC 사측은 대체인력 투입에 반대하는 보도국 내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박성호 기자회장을 해고하고 최형문, 왕종명 기자에게 각각 정직 6개월, 1개월 처분을 했다. 특히 박성호 기자는 이번이 두 번째 해고다. 최근 성추행 혐의로 징계를 받은 차장이 정직 2개월을 받은 것과도 비…
꼴라주 75:
통하였느냐?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82호 2012. 5. 28
왜 우파는 마녀사냥과 진보 탄압에 필사적인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82호 2012. 5. 28

통합진보당 사태를 위기 탈출의 계기로 삼으려는 집권 우파의 시도는 매우 필사적이다. 이것은 우파의 심각한 정치·경제적 위기감 때문일 것이다. 2010년 이후 잠시 진정되는 듯하던 세계경제 위기가 최근 다시 격화되고 있다. 특히 수출 강화로 추락을 피해 온 한국 자본주의에게 유럽과 중국의 경기 침체는 커다란 위협이다. 저축은행들의 잇따른 퇴출은…
MB 낙하산들의 숨통을 조여 온 언론 파업:
파업을 굳건히 지속하며 승리로 나아가자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82호 2012. 5. 27

언론 노동자들이 이명박 정부와 사측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굳건하게 파업 대오를 유지하면서, 지지와 동참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MBC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입사 30년 차 최고참 기자들은 공개 선언을 내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 김재철은 하루빨리 MBC를 떠나라” 하고 요구했다. KBS도 보직팀장 22명에 이어 라디오팀장들이 사측의 불법 대체인력 투입에 반…
투쟁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언론 파업:
‘1퍼센트의 입’을 닫아 버리자

지면 박설 레프트21 81호 2012. 5. 13

언론 노동자들이 투쟁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MBC 노동자들은 이미 역대 최장기 파업의 두 배가 넘는 기간 동안 저항을 계속해 ‘MB씨 방송’의 시청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보직 간부와 신입 사원 들도 대거 파업에 동참했고, 심지어 일부 방송 작가들도 계약 해지를 무릅쓰고 일손을 놨다. KBS 새노조도 벌써 70일 가까이 파업을 이어가며 편집권…
독자편지
유인촌 이사장 본인부터 이사장직 정리해라

차경윤 레프트21 80호 2012. 5. 12

예술의 전당 이사장인 유인촌이 종편 JTBC에서 사회적 발언을 하는 김미화, 김제동 두 연예인들을 비난했다. 그러나 두 연예인들은 언론의 자유, 정치 결사의 자유를 탄압하는 정권과 그 하수인인 공영 방송 낙하산 인사들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정치적 소신을 이야기해 왔다. 정권을 비판하는 PD 수첩을 비롯한 시사 방송들이 죽어나가고, 촛불을 든 시민들에게 …
“중국 전역에서 파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면 제프리 크로설 레프트21 80호 2012. 4. 26

‘차이나 레이버 불리틴’(http://www.clb.org.hk)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중국 노동자 지원 단체다. 차이나 레이버 불리틴의 대변인인 제프리 크로설을 만나 최근 중국 노동자 투쟁의 양상에 대해 인터뷰했다. 최근 중국에서 파업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이 자기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언론 파업에 승리를!:
파업을 강화하며 연대를 구축하자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80호 2012. 4. 26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을 확보하자, MBC 사장 김재철은 “MBC노조가 금방 파업을 끝낼 것”이라고 했다. 또 “총선 직후부터 [파업 조합원이] 수십 명씩 업무에 복귀하고 있다”는 유언비어도 퍼뜨렸다. 그러나 언론 노동자들은 총선 결과에 동요하지 않고 단호하게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MBC 간판 오락 프로인 〈일밤〉은 1퍼센트 시청률을 기록했고, 파업…
사법부의 곽노현 공격이 노리는 것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80호 2012. 4. 26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4월 17일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받은 벌금 3천만 원보다 형이 크게 늘어났다. 총선에서 패배를 면한 우파가 곽 교육감에 대한 공격을 강화한 것이다. 이것은 서기호 전 판사의 표현대로 우파가 내린 “괘씸죄”라 할 만하다. 우파는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진보적인 교육개혁이 눈엣가시…
사회운동 불법 사찰:
노동운동만이 해결 자격과 능력이 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0호 2012. 4. 26

“BH[청와대] 하명”으로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을 광범하게 사찰한 사건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주요 언론 보도에서 종적을 감췄다. 검찰은 이영호 등 깃털들만 구속하고는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 드러난 진실만으로도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할 인물들이 한둘이 아닌 데다 모든 증거들이 이명박을 향하고 있는데도 파렴치하게 꼬리 자르기를…

차별

낙태처벌법 합헌 판결 규탄 성명: 여성의 낙태 결정권이 우선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 판결 규탄 성명: 하청업체와 원청 사장이 책임 없다는 궤변

독자편지 ‘주폭과의 전쟁’이 노리는 것

MBC 파업: ‘김재철 퇴진설’을 진정한 승리로 굳히려면

국제 연대: 타이 노동운동가 소묫 씨를 석방하라

독자편지 서울구치소에서 병역거부자 최기원이 〈레프트21〉 동지들께

KBS 새노조 파업의 성과와 아쉬움

MBC 파업을 강력히 지지·엄호하자

공동 성명 경구피임약 전문의약품 전환에 반대한다: 사전, 사후피임약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허용하고 여성의 의료 접근권을 확대하라

경찰, 제주 해군기지에 반대한 김지윤에게 출석 통보: “대의를 지키며 당당하게 수사에 맞설 것입니다”

언론 파업에 대한 탄압과 압박을 중단하라 — 단식보다는 파업을 지속·강화할 때

꼴라주 75: 통하였느냐?

왜 우파는 마녀사냥과 진보 탄압에 필사적인가

MB 낙하산들의 숨통을 조여 온 언론 파업: 파업을 굳건히 지속하며 승리로 나아가자

투쟁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언론 파업: ‘1퍼센트의 입’을 닫아 버리자

독자편지 유인촌 이사장 본인부터 이사장직 정리해라

“중국 전역에서 파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론 파업에 승리를!: 파업을 강화하며 연대를 구축하자

사법부의 곽노현 공격이 노리는 것

사회운동 불법 사찰: 노동운동만이 해결 자격과 능력이 있다

낙태처벌법 합헌 판결 규탄 성명:
여성의 낙태 결정권이 우선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 판결 규탄 성명:
하청업체와 원청 사장이 책임 없다는 궤변

독자편지
‘주폭과의 전쟁’이 노리는 것

MBC 파업:
‘김재철 퇴진설’을 진정한 승리로 굳히려면

국제 연대:
타이 노동운동가 소묫 씨를 석방하라

독자편지
서울구치소에서 병역거부자 최기원이 〈레프트21〉 동지들께

공동 성명 경구피임약 전문의약품 전환에 반대한다:
사전, 사후피임약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허용하고 여성의 의료 접근권을 확대하라

경찰, 제주 해군기지에 반대한 김지윤에게 출석 통보:
“대의를 지키며 당당하게 수사에 맞설 것입니다”

언론 파업에 대한 탄압과 압박을 중단하라
— 단식보다는 파업을 지속·강화할 때

꼴라주 75:
통하였느냐?

MB 낙하산들의 숨통을 조여 온 언론 파업:
파업을 굳건히 지속하며 승리로 나아가자

투쟁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언론 파업:
‘1퍼센트의 입’을 닫아 버리자

독자편지
유인촌 이사장 본인부터 이사장직 정리해라

언론 파업에 승리를!:
파업을 강화하며 연대를 구축하자

사회운동 불법 사찰:
노동운동만이 해결 자격과 능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