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차별 ― 73페이지

최순영 전 의원 인터뷰 ─ 유신 선포 40년, YH 투쟁 33주년:
“여성 노동자의 힘으로 유신정권을 무너뜨렸죠”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90호 2012. 10. 6

1975년에 생긴 YH무역 노조는 사측의 폐업 조처에 대한 정부 대책을 요구하며 1979년 8월 9일 신민당사를 점거했고, 박정희는 여성 노동자 1백86명을 끌어내려고 1천 명이 넘는 경찰을 투입했다. 폭력 진압 과정에서 노동자 1백여 명이 부상하고 노조 대의원 김경숙 열사가 사망했다. 이 투쟁은 결국 부마항쟁으로 이어지며 유신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됐다. …
박근혜의 뿌리인 ‘10월 유신’ 40년:
‘1퍼센트의 꿈’을 위한 친위 쿠데타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90호 2012. 10. 6

올해 10월 17일은 박정희의 친위 쿠데타인 “10월 유신” 40년 되는 날이다. 이번 호에서는 박정희의 유신체제의 탄생과 과정, 몰락을 돌아보며 박근혜 정치의 본질을 살펴본다.최근 박근혜의 ‘사과’는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 듯하다. 조갑제 같은 구제불능의 우익은 “아버지와 조국에 침을 뱉은 반역사적 사과”라고 흥분한 반면, 인혁당 유가족들은 “제발 마음에…
국가와 권력자들이야말로 성폭력 양산의 주범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성범죄가 벌어질 때마다 국가는 여성과 아동의 수호자인 양 행세한다. 그러나 이들은 성범죄 근절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들은 성폭력을 양산하는 사회구조의 일부다. 지난해 ‘슬럿워크’ 시위가 폭로했듯이, 경찰과 사법기관들이 성폭력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일이 흔히 벌어진다. 성폭력 피해자는 흔히 순결이 더렵혀진 사람으로 취급된다. 이런 편견 때…
성범죄는 왜 일어나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정부의 처벌 강화 정책은 가해자 개인을 괴물로 낙인찍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성범죄에는 사회적 뿌리가 있다. 성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뿌리 깊은 여성 차별과 성의 소외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성은 사고팔리는 상품이다. 여성의 신체는 신문, 방송, 광고 등에서 물건처럼 전시된다. 여성을 그저 눈요깃거리, 열등한 존재 취급하는 …
‘성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우파가 노리는 것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나주에서 아동 대상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온갖 처벌 강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사형 집행 재개 논의와 불심검문도 부활했다.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상처를 입은 아이와 그 부모에 연민을 느끼며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라고 있다. 그래서 잔인한 범죄자들에 대한 보복과 처벌 강화에 지지를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서방 지배자들의 무기 — 이슬람 혐오증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9호 2012. 9. 15

리비아, 이집트 등지에서 무슬림의 분노를 일으킨 영화 〈무슬림의 순진함〉의 내용은 온통 이슬람과 무슬림을 모욕하는 내용으로 가득찼다. 이 조잡한 영화에서 무함마드는 항상 술에 취해 있고 소아성애자며 도둑질을 일삼는다. 현대의 무슬림은 모두 테러리스트로 묘사된다. 영화가 온통 이슬람 혐오증을 부추기는 내용이니, 미국의 테리 존스 같은 정신 나간 목사가 이…
1천5백 명 증원 요구했더니 1백30명? 특수교사 확충하라!

김미연 레프트21 88호 2012. 9. 4

일반 학교 내에 있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개별적인 교육 지원뿐 아니라 통합교육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육 과정 수정, 학교와 통합 학급의 여러 행사 참여 지원(현장학습, 수학여행, 수련회, 학급회의, 소소한 학급 행사, 운동회, 학예회 등)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활동 …. 이 많은 업무들을 교사 1~2명이 해내는 것은 …
공동성명:
사후피임약 제한을 남겨 둔 피임약 재분류 결정 유감

2012. 9. 3

지난 8월 29일, 식약청은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철회하는 피임약 재분류 결정안을 발표했다. 사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남겨 둠으로써 접근성을 후퇴시키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사후피임약은 여전히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남겼다. 이 글은 8월 29일 '여성의 결정권과 건강권을 위한 피…
범죄의 정치경제학 ? 이호중 교수 인터뷰:
“짐승이니 괴물이니 하는 식의 담론을 극복해야 합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88호 2012. 9. 1

범죄에 대한 대중의 불안을 지배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상황에서, 범죄의 정치경제학을 연구하며 정부의 범죄 대책을 비판해 온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인터뷰했다. 이호중 교수는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 운영위원장이고, 사형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을 반대하고, 용산 철거민들의 편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등 진보와 인권에 큰 기여…
장애인:
낙인과 빈곤의 사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하라!

지면 김미연 레프트21 88호 2012. 8. 31

지난 8월 21일 광화문 일대는 역사 안으로 들어가려는 휠체어 장애인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들로 혼란스러웠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농성단이 무기한 노숙 농성장으로 광화문 역사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중증 장애인 활동가들이 경찰의 방패 사이를 기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고, 리프트와 에스컬레이터의 전원을 꺼버린 탓에 휠체어에…
검찰의 통합진보당 먼지 털기:
썩어 문드러진 칼을 당장 치워라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88호 2012. 8. 31

몇달 전 통합진보당 서버를 강제 탈취했던 검찰이 점점 발톱을 드러내며 진보진영을 옥죄고 있다. 검찰은 전국 13개 지방검찰청을 동원해 통합진보당 비례경선 당시 중복 투표가 확인된 3백70여 곳을 이 잡듯이 뒤지고 진보진영을 흠집 내려 한다. 검찰은 지금까지 강원의 병원 네 곳과 전주의 철도·금속·화섬노조 산하 노동조합 일곱 곳 등 수십 곳을 압수…
삼척 핵발전소 반대 운동:
삼척시장 김대수는 당장 물러나라

지면 신미정 레프트21 88호 2012. 8. 31

지금 삼척에는 두 개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한편에서는 핵발전소 유치를 막으려는 주민들이 삼척시장 소환 운동을 벌이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삼척시장이 일부 공무원과 관변 단체를 대대적으로 동원해 주민소환 운동을 방해하며 핵발전소 유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6월 25일,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핵반투위)는 “2010년 시장이 [핵발전소] 유치를 추진하…
독자편지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가상 공간은 가상이 아니다

안형우 레프트21 88호 2012. 8. 31

〈메트릭스〉를 보면 네오가 가상 공간에서 스미스와 싸울 때 타격을 입으면 현실 공간의 네오가 타격을 입는 장면이 나온다. 물론 현실 공간의 네오가 타격을 입어도 가상 공간의 네오가 타격을 입지만 비중 면에서 가상 공간이 현실을 압도한다. 얼마전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을 보면 현실은 〈메트릭스〉와 정반대인 것 같다. 인터넷 실명제는 만…
낙태처벌법 합헌 판결 규탄 성명:
여성의 낙태 결정권이 우선이다

2012. 8. 25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요청으로 임신 6주 된 태아를 낙태한 한 조산사가 낸 낙태처벌법(형법 27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결국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여성의 결정권을 무시한 낙태 처벌법에 다시 한 번 손을 들어 준 여성차별적 판결이다. 이 글은 '여성의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가 8월 24일에 발표한 규탄 성명이다. …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 판결 규탄 성명:
하청업체와 원청 사장이 책임 없다는 궤변

2012. 8. 21

최근 법원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됐다가 투쟁 끝에 복직한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청업체 사장과 원청인 현대차의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를 상대로 한 현대차 원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법원이 명백히 사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글은 8월 21일 …
독자편지
‘주폭과의 전쟁’이 노리는 것

지면 안병철 레프트21 86호 2012. 7. 21

5월 초, 검은돈의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과 저축은행 비리가 줄줄이 터지던 때 서울지방경찰청은 비리와의 전쟁이 아닌 ‘주폭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비리 몸통에는 근접도 못 하던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용판은 “서울에서 주폭 1천 명만 잡아들이면, 세상이 확 달라질” 것이라며 호언했다. 경찰은 ‘주폭’을 잡아들이려고 표적 수사도 …
MBC 파업:
‘김재철 퇴진설’을 진정한 승리로 굳히려면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85호 2012. 7. 7

‘8월 김재철 퇴진설’이 흘러나오면서, MBC 파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1월 말 시작된 MBC 파업은 무려 6개월째 투쟁 대열과 지지를 확대하며 김재철과 정부·여당을 압박해 왔다. 김재철이 수십 명을 해고·징계하고 1백95억 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굳건히 투쟁을 지속하는 MBC 노동자들의 투지는 수많은 사람들…
국제 연대:
타이 노동운동가 소묫 씨를 석방하라

지면 최용찬 레프트21 84호 2012. 6. 23

국왕모독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타이 노동운동가 소묫 프룩사카셈숙 씨 석방과 타이 정부의 반민주적 탄압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6월 21일(목) 타이 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타이 노동캠페인 활동가이자 타이 사회주의 단체 〈턴레프트〉 회원인 파차니 씨를 비롯해 아시아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10여 명이 참석했고, 한국에서도 노동자연대 다함께, …
독자편지
서울구치소에서 병역거부자 최기원이 〈레프트21〉 동지들께

최기원 레프트21 83호 2012. 6. 15

〈레프트21〉 동지들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최기원이라고 합니다. 귀 신문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서신과 신문을 보내 주신 점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가 병역거부를 하게 된 것은, 전쟁은 명백히 민중을 학살하고 착취하는 과정이며, 평화를 위해서는 평범한 시민들부터 전쟁 준비에 동원되는 것…
KBS 새노조 파업의 성과와 아쉬움

지면 레프트21 83호 2012. 6. 9

KBS 새노조는 파업 93일 만에 대선 공정방송위원회 강화, 탐사보도팀 부활, 대통령 라디오 주례연설 조만간 폐지, 징계 최소화와 본부장 거취에 대한 책임 등을 골자로 사측과 잠정합의 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일부 되살린 것이다. KBS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이 사측을 한발 물러서게 했다고 볼 수 있다. KBS 새노조는 투쟁 경험이 적은…

차별

최순영 전 의원 인터뷰 ─ 유신 선포 40년, YH 투쟁 33주년: “여성 노동자의 힘으로 유신정권을 무너뜨렸죠”

박근혜의 뿌리인 ‘10월 유신’ 40년: ‘1퍼센트의 꿈’을 위한 친위 쿠데타

국가와 권력자들이야말로 성폭력 양산의 주범

성범죄는 왜 일어나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성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우파가 노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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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백 명 증원 요구했더니 1백30명? 특수교사 확충하라!

공동성명: 사후피임약 제한을 남겨 둔 피임약 재분류 결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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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낙인과 빈곤의 사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하라!

검찰의 통합진보당 먼지 털기: 썩어 문드러진 칼을 당장 치워라

삼척 핵발전소 반대 운동: 삼척시장 김대수는 당장 물러나라

독자편지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가상 공간은 가상이 아니다

낙태처벌법 합헌 판결 규탄 성명: 여성의 낙태 결정권이 우선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 판결 규탄 성명: 하청업체와 원청 사장이 책임 없다는 궤변

독자편지 ‘주폭과의 전쟁’이 노리는 것

MBC 파업: ‘김재철 퇴진설’을 진정한 승리로 굳히려면

국제 연대: 타이 노동운동가 소묫 씨를 석방하라

독자편지 서울구치소에서 병역거부자 최기원이 〈레프트21〉 동지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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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동자의 힘으로 유신정권을 무너뜨렸죠”

박근혜의 뿌리인 ‘10월 유신’ 40년:
‘1퍼센트의 꿈’을 위한 친위 쿠데타

공동성명:
사후피임약 제한을 남겨 둔 피임약 재분류 결정 유감

범죄의 정치경제학 ? 이호중 교수 인터뷰:
“짐승이니 괴물이니 하는 식의 담론을 극복해야 합니다”

장애인:
낙인과 빈곤의 사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하라!

검찰의 통합진보당 먼지 털기:
썩어 문드러진 칼을 당장 치워라

삼척 핵발전소 반대 운동:
삼척시장 김대수는 당장 물러나라

독자편지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가상 공간은 가상이 아니다

낙태처벌법 합헌 판결 규탄 성명:
여성의 낙태 결정권이 우선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 판결 규탄 성명:
하청업체와 원청 사장이 책임 없다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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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폭과의 전쟁’이 노리는 것

MBC 파업:
‘김재철 퇴진설’을 진정한 승리로 굳히려면

국제 연대:
타이 노동운동가 소묫 씨를 석방하라

독자편지
서울구치소에서 병역거부자 최기원이 〈레프트21〉 동지들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