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국 경제 ― 23페이지

독자편지
노동자 임금 인상 완전 정당하다

장미순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내 남편은 중소기업의 노동자로 밤늦도록 일할 때가 많다. 바쁘면 주말도 없이 일을 한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오지만 3인 가족이 생활하기 넉넉지 않다. 주택대출도 받아야 하고 물가가 월급보다 빨리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는 저질 일자리 확대책일 뿐이다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를 왜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는가? 박근혜는 고용률 70퍼센트를 달성하겠다며 시간제 일자리를 핵심 정책으로 꺼내들었다. 청년들을 포함해 워낙 많은 사람들이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있어서 일자리 창출은 중요한 문제다. 오랫동안 진보진영은 정부가 공공부문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가 …
분석과 전망: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조선업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해운 운임은 해운 회사의 이익과 직결되고, 이는 다시 선박 발주량과 선박 가격에 영향을 줘 조선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급락한 해운 운임은 최근까지 거의 회복하지 못해, 해운업황은 여전히 매우 나쁜 상황이다. 석탄과 철광석, 곡물 등을 실어나르는 벌크선의 운임을 나타내는 ‘발틱운임지수’(BDI)는 해운업황을 보여 주는…
거짓말 속에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

지면 박설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정부가 ‘연내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의지를 거듭 밝힌 가운데, 그것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국토부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주장이 이어졌다. 우선, ‘사기업에게 지분을 팔지 않겠다’는 정부 발표는 눈가림용 꼼수였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법인의 지분 70퍼센트를 ‘공적 연기금’…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꼼수로 누더기가 된 노동시간 단축 방안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2016년부터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시간을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연장근로는 1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근로기준법의 허점을 악용해 그동안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
재정적자 원인은 복지가 아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한국의 국가 부채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2008년 말 3백9조 원가량이었던 국가 부채가 올해는 4백80조 원가량으로 늘었다. 게다가 공공부문 부채도 5백20조 원이 넘어 국가 부채와 합하면 이미 1천조 원을 돌파했다. 한 해 이자만도 20조 원이 훌쩍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언론과 정치인 들은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며 난리…
살얼음 기업 부실과 눈덩이 국가 부채:
손실과 빚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최근 재계 38위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은 한국 경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 준다. 동양그룹은 건설 경기 부진 때문에 핵심 계열사인 동양시멘트가 적자를 내면서 기업 부실이 심각해졌다. 여기에 골프장 등 무리하게 벌인 사업이 실패하며 생긴 빚을 돌려 막다가 결국 여러 계열사들이 함께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지난해 웅진그룹 부도…
복지 먹튀와 진보의 대안 논쟁:
‘부자에게 세금, 노동자에게 복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기초연금에 이어 박근혜의 복지 공약 먹튀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대선 공약이던 ‘저소득층 가구의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 사업과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기초연금도 실제 입법예고된 법안은 발표한 내용에서 더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 수급액은 10만 원인 것처럼 말해 놓고 실제로는 대통령령으로…
독자편지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확충이 답이다

지면 장미순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박근혜는 집권을 위해 복지 확충을 약속했지만 집권 후 대표 공약이던 ‘기초노령연금’과 ‘4대 중증질환’을 대폭 축소하고, 무상보육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다. 복지 후퇴 여론을 부추기면서 복지 공약을 지킬 마음이 없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가 약속한 복지는 다른 OECD 국가들과 견줘 형편없는 수준임에도 이마저도 보편적 복지에 대한 알레르…
기만적 줄 세우기,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111호 2013. 9. 7

8월 29일 교육부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을 기준으로 성공회대, 상지대 등 35개 대학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개강을 앞두고 자신의 학교가 ‘부실’ 대학이라는 오명을 쓴 학생과 교원 들은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부실’ 교육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와 사학재단이 아니라 애꿎은 학생과 교원 들에게 고통이 전…
진보의 진로 논쟁:
‘우리부터 세금 더 내자’가 진보가 해야 할 말인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증세가 큰 반발을 사고 있는데도, 자유주의 신문과 진보진영의 일부가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자도 증세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박근혜의 세제개편안이 “전향적이고 진보적인 조치”였다며, “우리 국민이 소득세 더 낼 테니 … 대기업과 부자들이 세금 더 내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
전월세 대란과 정부의 무대책:
집 없는 설움에 침 뱉는 박근혜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최근 전월세 값이 크게 오르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50주 연속 오르고 있다. 2008년 이후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43퍼센트나 인상돼 집 없는 사람들에게 더 큰 타격으로 돌아오고 있다. 하루아침에 전셋값을 수천만 원씩 올려 달라고 해서 서울 외곽으로 밀려 나며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상황이다. …
갈수록 드러나는 박근혜 본색:
경제민주화 폐기, 복지 축소, 노동자 쥐어짜기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재벌 퍼 주기’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근혜는 얼마 전 “이제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경제민주화’ 일단락을 선언했다. 재벌의 기득권과 독점을 제한하는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놓고 말이다. 그리고는 노동자 쥐어짜기와 재벌 퍼주기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근래에…
여전히 ‘노동자 주머니 털어 재벌 퍼주는’ 세제 개편

레프트21 109호 2013. 8. 14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8월 14일(수) 범국민 촛불대회에 맞춰 발행한 리플릿의 일부다. 〈레프트21〉은 이 리플릿의 글들을 2개의 기사로 나눠 싣는다. 이 글이 두 번째다.박근혜가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자, 경제부총리 현오석은 13일 ‘증세 기준을 연간소득 3천4백50만 원에서 5천5백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것은 정부가 한발 물…
노동자 주머니 털어 재벌 퍼주는 세제 개편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박근혜가 “투자하는 분은 업어드려야 한다”고 나서자, 경제부총리 현오석은 새만금에 가서 진짜로 사장 한 명을 업어주는 ‘어부바’ 쇼를 벌였다. 그리고는 일주일 만에 ‘부자 감세 노동자 증세’ 세금 개악안을 들고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3 세법개정안’은 “소득·소비과세 비중을 높이고, 법인·재산과세는 성장친화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세계경제 위기와 신흥국들로 번져가는 저항:
터키와 브라질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터키, 브라질, 이집트 …. 세계 곳곳에서 저항이 번지고 있다. 근래의 특징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경제의 견인차라고 치켜세워지던 신흥국에서 저항이 터져 나온다는 점이다. 브라질은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심 국가 중 하나였다. 터키도 2000년대에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포스트 브릭스’라 불렸다. …
‘버냉키 쇼크’의 직격탄을 맞으며:
덜컹거리는 한국 자본주의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한국 경제에 디플레이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 소비자 물가는 7개월째 1퍼센트대고 생산자 물가는 8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 성장률도 8분기 연속 0퍼센트대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일본식 장기 불황의 초입부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경제가 이렇게 침체하는 배경에는 세계경제 …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여성은 육아를 전담하며 시간제로 일해라?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한국의 고용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낮다. 청년과 여성 고용률이 평균을 크게 밑돌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가장 길다. 한국 노동자들은 OECD 평균보다 해마다 3개월이나 더 일한다. 따라서 노동계급 입장에서도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일자리냐 하는 점이다. 박근혜의 ‘고용률 70퍼센트…
신간 《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민영화의 대안과 투쟁 방향을 제시한 소책자

레프트21 106호 2013. 6. 14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추진 이유를 분석하고, 민영화의 폐해를 파헤치고, 민영화 반대 운동 과제를 제시하는 소책자가 나왔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후퇴시키더니, 진주의료원 폐업, 철도 민영화, 가스·전력 민영화, 우리은행 매각 등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다.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는 민영화는 반대”한다던 박근혜의 대선 공…
‘조세도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한국 지배자들

지면 백은진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조세도피처로 유출된 자금이 세계 1위인 국가는 중국(약 1조 2천억 달러), 2위는 러시아(7천9백80억 달러)고, 3위가 한국(7천7백90억 달러)이다. 1970년대만 해도 한국 부자들은 스위스 비밀계좌에 돈을 숨겼다. 박정희도 수백만 달러를 예치해 놓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박정희 정권 때 수출 대기업들도 외화 밀반출로 조세도피처에 비자금…

한국 경제

독자편지 노동자 임금 인상 완전 정당하다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는 저질 일자리 확대책일 뿐이다

분석과 전망: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조선업

거짓말 속에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꼼수로 누더기가 된 노동시간 단축 방안

재정적자 원인은 복지가 아니다

살얼음 기업 부실과 눈덩이 국가 부채: 손실과 빚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복지 먹튀와 진보의 대안 논쟁: ‘부자에게 세금, 노동자에게 복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독자편지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확충이 답이다

기만적 줄 세우기,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진보의 진로 논쟁: ‘우리부터 세금 더 내자’가 진보가 해야 할 말인가

전월세 대란과 정부의 무대책: 집 없는 설움에 침 뱉는 박근혜

갈수록 드러나는 박근혜 본색: 경제민주화 폐기, 복지 축소, 노동자 쥐어짜기

여전히 ‘노동자 주머니 털어 재벌 퍼주는’ 세제 개편

노동자 주머니 털어 재벌 퍼주는 세제 개편

세계경제 위기와 신흥국들로 번져가는 저항: 터키와 브라질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버냉키 쇼크’의 직격탄을 맞으며: 덜컹거리는 한국 자본주의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여성은 육아를 전담하며 시간제로 일해라?

신간 《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민영화의 대안과 투쟁 방향을 제시한 소책자

‘조세도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한국 지배자들

독자편지
노동자 임금 인상 완전 정당하다

분석과 전망: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조선업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꼼수로 누더기가 된 노동시간 단축 방안

살얼음 기업 부실과 눈덩이 국가 부채:
손실과 빚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복지 먹튀와 진보의 대안 논쟁:
‘부자에게 세금, 노동자에게 복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독자편지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확충이 답이다

진보의 진로 논쟁:
‘우리부터 세금 더 내자’가 진보가 해야 할 말인가

전월세 대란과 정부의 무대책:
집 없는 설움에 침 뱉는 박근혜

갈수록 드러나는 박근혜 본색:
경제민주화 폐기, 복지 축소, 노동자 쥐어짜기

세계경제 위기와 신흥국들로 번져가는 저항:
터키와 브라질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버냉키 쇼크’의 직격탄을 맞으며:
덜컹거리는 한국 자본주의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여성은 육아를 전담하며 시간제로 일해라?

신간 《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민영화의 대안과 투쟁 방향을 제시한 소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