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 부채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2008년 말 3백9조 원가량이었던 국가 부채가 올해는 4백80조 원가량으로 늘었다.

게다가 공공부문 부채도 5백20조 원이 넘어 국가 부채와 합하면 이미 1천조 원을 돌파했다. 한 해 이자만도 20조 원이 훌쩍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언론과 정치인 들은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며 난리다. 그러나 국가 부채가 급격히 늘어온 이유는 복지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기업 퍼 주기 정책 때문이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001~10년 정부 부채 증가분 2백60조 7천억 원 중에서 46.2퍼센트인 1백20조 5천억 원은 외화자산 매입 기금이었다. 수출 대기업을 위한 저환율 정책을 위해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은 것이다.

게다가 2008년 경제 위기 직후에 정부가 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기업에 투입한 자금은 무려 4백20조 원이 넘는다.

또 정부는 부동산 거품 붕괴를 막기 위해 건설 업체들에 막대한 특혜를 줬고, 그 빚은 고스란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이 짊어졌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때문에 8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떠맡아 이자로 하루에 12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

철도공사의 부채도 철도공사가 적자에 허덕이던 인천공항철도를 1조 2천여억 원을 들여 매입하고, 용산개발 사업이 부도 나는 등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이 실패하면서 낳은 결과였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 정책도 정부 재정을 크게 악화시켰다.

정부는 올해 20조 원에 달하는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런 부족분은 부자 감세와 재벌 퍼 주기를 중단하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복지비는 OECD 국가에서 꼴지 수준이다.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비 지출은 10퍼센트로 OECD 국가 평균인 21퍼센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보수진영은 복지를 공격하고, 철도 등을 민영화하고,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등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 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