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부동산 부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종부세법 폐지를 위한 강남 3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연합회’는 10월 말 새누리당에 종부세 폐지를 담은 서명을 보내며 압력을 넣고 있다.

종부세는 부자들의 반발 때문에 2008년에 이미 대폭 후퇴한 바 있다. 그래서 20억 원짜리 주택의 종부세가 1천2백만 원에서 73만 원으로 줄어드는 일이 벌어졌다. 2011년 종부세는 2007년에 견줘 양천구에서 85.6퍼센트나 줄었고 송파, 강동, 삼성, 반포 등에서도 70퍼센트 이상 대폭 줄었다. 그런데 이제는 종부세를 아예 없애라는 것이다.

종부세 폐지론자들은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 상당수가 “하우스 푸어”라지만 이는 단순한 엄살이다. 지금 종부세는 공시가격으로 집값이 9억 원 이상, 다주택 보유자 기준으로는 집값이 6억 원 이상이어야 납부한다. 공시가격은 실 거래가보다 훨씬 싼데다가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공시가격의 갑절에 달해야 종부세를 낸다. 10대 그룹 CEO의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8억 6천만 원인 상황에서 그야말로 상위 1퍼센트가 내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의 보유세 세율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의 20~30퍼센트 수준이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종부세를 폐지하는 수순을 밟으려는 듯하다. 11월 12일 정부는 2014년부터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종부세 폐지론자들은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에 통합하며 없애자고 말해 왔는데 여러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이를 위해 법 개정을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는 해 본 적도 없는 “파티는 끝났다”며 허리띠를 졸라 메라고 압박하면서 1퍼센트 부자들에게는 감세를 해 주려는 것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취득세를 인하해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재원을 날려 버리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도 한 바 있다.

정부는 부자들에게 깎아 준 세금을 메우려고 담배 소비세, 술 소비세, 기름 소비세 등 간접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 이런 간접세 인상이 부유층보다 노동계급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운다는 점은 말할 나위 없다.

법인세 감세 혜택도 폐지해서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