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국 경제 ― 25페이지

전력 민영화:
요금 인상, 환경 파괴하며 재벌 배불리기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8호 2013. 2. 16

박근혜가 “전력, 가스 등 독점 구조의 비효율 제거”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뒤, 전력·가스 민영화가 다시 추진되기 시작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전력 부족을 빌미로 2020년까지 화력발전을 1천5백80만 킬로와트 확충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6차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SK, 삼성, GS 등 재벌 계열사 8곳이 12기의 화력발전소…
본지 공동주최 민영화 반대 토론회:
“재벌들의 배만 불리고, 요금 폭등을 가져올 민영화”

김종환 레프트21 97호 2013. 2. 7

2월 5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노동자연대다함께와 〈레프트21〉의 공동 주최로 “철도, 전기, 가스 … 닥쳐온 민영화, 무엇이 왜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레프트21〉 칼럼니스트이기도 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연사로 나섰고, 청중이 1백 50명에 달해 민영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어떤 꼼수를 부리며…
덫에 걸린 박근혜 복지
— 맞춤형 복지에서 맞춤형 사기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취임식도 하기 전에 박근혜에게 복지 공약을 내팽개치라는 우파의 주문이 빗발치고 있다.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 한다.”(새누리당 의원 정몽준) “예산이 없는데 ‘공약이므로 공약대로 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약을 다 지키고 퇴임한 정부는 단 하나도 없다.”(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민영화 발판 닦는 이명박, 뒤에서 응원하는 박근혜?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97호 2013. 1. 26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민영화와 거리를 둬 왔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 22일 당 공식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박 당선인이 가스, 전기, 공항, 수도, 철도, 의료 등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흑색비방이 최근 일부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난무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철…
KTX 민영화의 진실:
정부의 속 보이는 거짓말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사고가 줄어들 것이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철도 관제와 수송을 함께하고 있어 각종 사고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레일 사측이 “KTX 주요 부품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사고가 빈발하는 진짜 이유는 돈벌이에 눈이 멀어 안전을 내팽개쳤기 때문이…
전두환 6억 꿀꺽 박근혜, 측근 사면 추진 이명박, 불법파견 배째라 정몽구, 무노조 불법경영 이마트, 제2, 제3의 이동흡:
“법과 질서”? 너나 잘하세요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7호 2013. 1. 26

박근혜가 또다시 ‘깜깜이’ 인사로 인수위원장 김용준을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박근혜는 김용준을 지명하면서 “법과 질서를 바로세웠고 확고한 소신과 원칙에 앞장서 온 분”이라며 ‘법질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나 이명박의 비리 측근 특별사면 추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지 않은 박근혜가 ‘법질서’ 운운하는 것은 역겹다. 박근혜가 당선하자 감옥 안에서 만세…
2013년 경제 전망: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5호 2012. 12. 22

얼마 전 유엔은 “내년[2013년]과 2014년 세계경제 전망이 미국의 재정절벽, 유럽 재정위기, 중국 경기둔화로 인해 어둡다”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2013년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이처럼 세계경제 성장률이 다시 둔화한 것은 2008년에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경제에…
논쟁:
대학 구조조정의 이유를 제대로 짚어내려면

정선영 레프트21 94호 2012. 12. 4

이명박 정부는 2010년에 대학 30곳을 부실 대학으로 지정해 학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했고, 지난해부터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몇몇 대학을 퇴출시키며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이 구조조정의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몇 가지 이견이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소수 대학에 돈을 몰아 주고 하위 대학으로 가는 재정 지원을 절약하려…
‘경제민주화’ 가면 벗고 1% 본색 드러내는 박근혜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93호 2012. 11. 17

“지금은 경제 성장 지속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다, 규제보다는 경제 활력을 고취해야 한다, 개별 기업 노사 문제 관여는 최소화해야 한다,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 11월 8일 박근혜를 만난 전경련, 경총 등 경제5단체 회장들이 던진 말들이다. 박근혜는 요즘 이런 자신의 핵심 계급 기반의 요구에 따라 노골적으로 우향우하고 있다. ‘먹튀 아니냐…
깊어 가는 경제 위기와 노동운동의 대응 과제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3호 2012. 11. 17

한국 경제의 3분기 성장률이 지난해 대비 1.6퍼센트 증가에 그치면서 경기 하강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처럼 한국 경제가 다시 위기로 급속하게 빠져들고 있는 것은 2008년에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경제에 가장 큰 위협 요소는 유로존 위기다. 유로존 위기는 매우 장기화하고 있지만 해결의…
우석균 기고:
민영화 재앙 물꼬 트려는 영리병원 대못 박기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92호 2012. 11. 3

넉 달도 안 남은 정권이, 또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두고 기어이 일을 벌이고야 말았다. 보건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고시해 영리병원을 끝내 허용한 것이다. “임기 끝까지 일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이 ‘외국’ 의료기관은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이다. 당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경제 위기 심화와 함께 불거지는 고통전가 논리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최근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상향한 것에 대해 보수언론들은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신용평가사들은 믿을 것이 못된다. 이들은 2008년 위기 직전까지 서브프라임 등의 파생금융상품에 높은 신용등급을 매겨 위기를 키우는 데 한몫한 바 있다. 신용등급 상향과는 반대로 한국 경제는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위기가 심화하며 경제성장률이 3퍼…
돈이 없어 무상보육할 수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

장미순 레프트21 85호 2012. 7. 13

이 토론회는 7월 11일 통합진보당 박원석 국회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 '무상보육 대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토론자로 참가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이다.그동안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며 복지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무상보육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무상보육은 부모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었다. 경제 위기가 심해지면서 육아 비용이 갈수록 …
거품 키우기, 긴축 추진, 민영화 …:
흡혈귀 같은 노동자 쥐어짜기를 막아야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85호 2012. 7. 7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처는 크게 몇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는 정책을 쓰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 최근에도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세금을 깎아 주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땅부자·집부자 들의 이윤을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거품이 터질 때까지 거품을 키우는…
서서히 가라앉는 한국 경제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85호 2012. 7. 7

“유럽 재정위기는 1929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록될 수 있다.” “이번 위기는 1929년 대공황보다 오래갈 수 있다.” 앞의 것은 지난 6월 4일 금융위원장 김석동이 한 말이고, 뒤의 것은 산은금융그룹 회장 강만수가 6월 5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한국 지배계급이 최근의 세계경제와 한국 경제 상황에서 느끼는 위기감을…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재벌타협론 대 중소기업 동맹론’을 넘어서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84호 2012. 6. 23

최근 장하준·정승일·이종태(이하 장하준 등)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내고, 김상조가 《종횡무진 한국경제》를 내면서 진보진영 내에서 재벌 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정태인, 이병천 등이 장하준 등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고, 장하준 등이 이를 재비판하면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김상조 등은 출자총액제한과 순환출자 금지 같은 재벌 개혁 …
유로존 위기의 불길이 한국까지 번질 것인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84호 2012. 6. 23

한국 경제도 세계경제 위기의 불똥을 맞고 있다. 수출은 3개월째 지난해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유럽 경제 위기 때문에 올해 4월까지 대유럽 수출은 18.5퍼센트나 줄어들었다. 중국 경제성장률도 낮아지는 상황에서 대중국 수출도 줄었다. 특히 조선업은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고급 배를 수주하고 생산을 다각화한 대기업은 그나마…
의료민영화의 신호탄: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자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2호 2012. 5. 28

5월 23일에는 1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공동 주최한 영리병원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두 연대체에는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등 노동조합과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다함께와 사회진보연대 등 좌파 단체들이 가입해 있다. 물론 국내 의료기관들은 사실상 영리병원처럼 운영돼 왔다. 대형 병원들 사이…
곳곳에 불안 요인이 도사린 한국 경제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82호 2012. 5. 28

OECD는 2012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퍼센트로 하향한 지 한 달도 안 돼 다시 3.3퍼센트로 내렸다. 한국 경제의 위기가 점차 심각해지는 첫째 이유는 물론 그리스 디폴트 위기로 나타난 유로존 위기 때문이다. 얼마 전 유럽계 자금이 급히 빠져나가면서 한국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그리스가 디폴트에 빠지면 그리스에 돈을 빌려 준…
한중FTA ? 또 다른 ‘자유착취협정’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2호 2012. 5. 28

5월 14일 베이징에서 한중FTA 1차 협상이 열렸고, 7월 초에 2차 협상도 열릴 것이다. 만약 중국과 FTA를 맺게 된다면, 한국은 미국, 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권들과 모두 FTA를 맺는 유일한 국가가 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한미FTA와 한EU FTA 발효 뒤 한중FTA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중국 경제가…

한국 경제

전력 민영화: 요금 인상, 환경 파괴하며 재벌 배불리기

본지 공동주최 민영화 반대 토론회: “재벌들의 배만 불리고, 요금 폭등을 가져올 민영화”

덫에 걸린 박근혜 복지 — 맞춤형 복지에서 맞춤형 사기로?

민영화 발판 닦는 이명박, 뒤에서 응원하는 박근혜?

KTX 민영화의 진실: 정부의 속 보이는 거짓말들

전두환 6억 꿀꺽 박근혜, 측근 사면 추진 이명박, 불법파견 배째라 정몽구, 무노조 불법경영 이마트, 제2, 제3의 이동흡: “법과 질서”? 너나 잘하세요

2013년 경제 전망: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논쟁: 대학 구조조정의 이유를 제대로 짚어내려면

‘경제민주화’ 가면 벗고 1% 본색 드러내는 박근혜

깊어 가는 경제 위기와 노동운동의 대응 과제

우석균 기고: 민영화 재앙 물꼬 트려는 영리병원 대못 박기

경제 위기 심화와 함께 불거지는 고통전가 논리

돈이 없어 무상보육할 수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

거품 키우기, 긴축 추진, 민영화 …: 흡혈귀 같은 노동자 쥐어짜기를 막아야

서서히 가라앉는 한국 경제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재벌타협론 대 중소기업 동맹론’을 넘어서야

유로존 위기의 불길이 한국까지 번질 것인가

의료민영화의 신호탄: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자

곳곳에 불안 요인이 도사린 한국 경제

한중FTA ? 또 다른 ‘자유착취협정’

전력 민영화:
요금 인상, 환경 파괴하며 재벌 배불리기

본지 공동주최 민영화 반대 토론회:
“재벌들의 배만 불리고, 요금 폭등을 가져올 민영화”

덫에 걸린 박근혜 복지
— 맞춤형 복지에서 맞춤형 사기로?

KTX 민영화의 진실:
정부의 속 보이는 거짓말들

전두환 6억 꿀꺽 박근혜, 측근 사면 추진 이명박, 불법파견 배째라 정몽구, 무노조 불법경영 이마트, 제2, 제3의 이동흡:
“법과 질서”? 너나 잘하세요

2013년 경제 전망: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논쟁:
대학 구조조정의 이유를 제대로 짚어내려면

우석균 기고:
민영화 재앙 물꼬 트려는 영리병원 대못 박기

거품 키우기, 긴축 추진, 민영화 …:
흡혈귀 같은 노동자 쥐어짜기를 막아야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재벌타협론 대 중소기업 동맹론’을 넘어서야

의료민영화의 신호탄: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