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의 성장 전망치를 4.1퍼센트로 다시 낮춰 잡은 데 이어, 이명박 정부도 오는 광복절에 747 공약의 포기를 공식 선언하고 4퍼센트대 성장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브프라임모기지 채권에 보증을 선 미국의 주요 채권보증회사들의 신용등급 하락 때문에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 폭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4퍼센트 성장도 불확실하다.

이명박은 ‘경제 살리기’의 걸림돌로 촛불시위를 지목했다. 촛불시위가 계속되면 경제 성장에 방해가 돼 “피해를 입는 건 결국 서민들”(6월 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위기는 각국 정부와 기업주들이 자초한 부동산 가격 폭락, 달러 가치 하락, 금융 위기, 유가·곡물가 폭등 때문이지, 촛불시위나 노동자 파업 때문이 아니다.

이명박은 “경제를 같이 살리는 게 국민 모두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경제를 살리는 방안이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역겨운 ‘고통분담론’을 꺼내든 것이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그러나 한미FTA, 재벌을 위한 규제 완화, 부동산 투기 조장 방안,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들은 ‘민생대책’이 아니라 재벌·부유층의 배만 불리는 일들이다.

지난 IMF 때도 지배자들은 ‘고통분담’을 주장했지만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서민에게 전가됐고 재벌·부유층의 부는 계속 늘어났다.

서민 대책이랍시고 지난 6월 8일에 발표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도 유가 인상으로 노동자·서민에게서 더 걷은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조삼모사식 처방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 ‘민생대책’의 한계는 명백하다. 이명박은 재벌·부유층의 이윤에는 손댈 의사가 전혀 없다. 그래서 수출 재벌들만 이익이 되는 고환율 정책을 써 왔고 유류세 같은 간접세 인하를 극구 반대하고 정유사 폭리의 제한을 거부해,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주요 방안을 일찌감치 포기했다.

따라서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서민에게 전가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재벌·부유층에 맞서 투쟁하는 것은 ‘서민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다.

경제 위기 시기에 대중 투쟁으로 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를 얻어 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