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34페이지

해직자 원직복직, 노동기본권 인정 없는:
문재인의 ILO 총회 참가는 기만이다

양윤석 285호 2019. 5. 9

문재인은 ILO 창립 100주년 기념 특별 연설을 위해 ILO 총회에 참가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에 해당하는 해직 공무원 원직복직도, 노동기본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박근혜가 만든 전교조 법외노조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공무원의 노조 가입’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안에 기초해 한정애 의원안을 발의했…
대한항공 기내 청소노동자 투쟁 :
손배 철회·노조 탄압 중단, 대한항공이 책임져라

지면 유병규 285호 2019. 5. 9

대한항공 기내 청소노동자(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들이 4월 17일부터 손배가압류 철회와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대한항공 본사 앞 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대한항공 2차 하청업체인 이케이맨파워 측은 올해 3월 노조 간부 12명에게 5200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월급통장에 손배가압류를 걸었다. …
[인터뷰] 김부영 분당서울대병원 부분회장:
“이번 공동 투쟁에서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지면 성지현 285호 2019. 5. 9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화 공동투쟁에는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 민주일반연맹이 함께하고 있다. 이 중 민주일반연맹 소속 김부영 분당서울대병원 부분회장(사진)을 만나 인터뷰했다.국립대병원 중에 우리 병원이 비정규직이 제일 많아요. 1400명. 비정규직의 천국이죠. 서울대병원이 노조가 강해서, 분당서울대병원은 2003년 개원 때부터 노조를 못 만들게 했…
부산대병원:
“정부는 희망고문 그만하고 정규직화하라”

지면 정성휘 285호 2019. 5. 9

5월 7일,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조합의 연대 속에 6월 내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노동자 60여 명과 연대 단체 활동가들이 함께했다. 문미철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정규직지부 부지부장은 “방금 부산대병원 측에 정규직 전환 촉구 공문을 보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병원장 임기가 2019년 …
서울대병원 농성 돌입 소식:
“청소 노동자 하루만 일 안 해도 병원은 엉망진창 된다”

지면 장호종 285호 2019. 5. 9

5월 7일 서울대병원에서 정규직화 쟁취 천막 농성 돌입을 알리는 중식집회가 열렸다. 안 그래도 짧은 점심시간을 쪼개 정규직·비정규직 조합원 130여 명이 참가했다. 공공운수노조와 노동자연대 회원들도 함께했다.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상반기 내로 모든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할 것, 보라매병원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정규직…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8곳 농성 동시 시작:
‘정규직화 제로’ 정부에 맞서 공동파업 예고

지면 장호종 285호 2019. 5. 9

의료연대본부 소속의 서울대병원·강원대병원·제주대병원·경북대병원 노동자들과 보건의료노조 소속의 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 노동자들, 민주일반연맹 소속의 분당서울대병원·전북대병원 노동자들이 5월 7일 일제히 각 병원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3개의 노동조합으로 조직돼 있는 14개 국립대병원 소속 노동자들이 파견용역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
세계 노동절을 맞아:
고 김용균 씨 어머니와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학생과 만나다

박혜신 284호 2019. 5. 1

4월 29일 고려대학교에서 세계 노동절을 맞이한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지난해 안타깝게 사망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어머니와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학생들과 만난 이 토크 콘서트의 주제는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화두’였다. 토크 콘서트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행동하는 공동체 꿈꾸는 고래,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정의당…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비정규직공무원)의 현실:
“고용 불안과 성과 경쟁에 시달립니다”

임미영 284호 2019. 4. 30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고용 기간이 정해져 있고 1~2년 단위로 임용약정서를 써야 하는 계약직 공무원이다. 이들 중 가장 하위직인 ‘마’ 급은 연봉 하한액조차 없는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인 저임금노동자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들은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고 지자체 예산(기준인건비)에 따라 임금을 받기 때문에 동일한 업무를 해도 지자체마다 임금이 다르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과의 차별 시정을 위해 싸우다

지면 김은영 284호 2019. 4. 30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5월 3~4일 이틀 경고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파업에 돌입한다면 코레일관광개발 노조를 만든 후 2017년 첫 파업에 이어 두 번째다. KTX, 새마을호, 관광열차 등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는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간절히 원한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김승…
아이돌봄 노동자가 말한다:
아동학대 막으려면 돌봄 조건 개선돼야

지면 최미진 284호 2019. 4. 30

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최근 여성가족부가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아이돌보미에 대한 인·적성 검사 도입, 근태·활동이력 공개, CCTV 설치에 사전 동의한 돌보미 우선 파견,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대책에는 큰 구멍이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돌봄의 질을 개선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돌봄 노동자 처우 개…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기치고 직무급제로 뒤통수치는 정부

지면 이정원 284호 2019. 4. 30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 만에 온갖 노동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반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도 노동자들의 배신감과 분노를 키우고 있다. 정부가 1호 노동 정책이자 ‘양극화 해소’ 정책으로 추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2년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지난 2년…
화물연대 농협 안성물류센터 투쟁 승리:
단호하게 싸워 집단해고 철회시키다

지면 강철구 284호 2019. 4. 30

화물연대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3월 31일 해고돼 한 달 가까이 투쟁한 화물연대 농협물류 안성분회 노동자들이 승리했다. 박노식 분회장은 “100퍼센트 고용 승계”라며 좋아했다. 국내 최대 농식품물류센터인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농식품을 운반하는 노동자들은 농협물류의 지시를 받아 일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신분에 묶여 노예처럼 부당한 처우를 …
인터뷰 보육교직원노조 최순미 위원장 :
보육교사 처우 개선 위해 ‘1만 선언 운동’에 나서다

전주현 284호 2019. 4. 30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문재인은 보육 공공성 강화를 약속하며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도입”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보육교사들의 처지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장시간 노동·저임금·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보육교사들의 현실을 듣기 위해 ‘8시간 근무제 도입과 노동법 개정을 위한 1만 보육교직원 선언 운동’에 나…
고용불안, 공공의료 약화:
경기도립 정신병원 폐업 반대한다

강철구 284호 2019. 4. 30

경기도(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립 정신병원(174병상)을 5월 7일에 폐업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경기도 정신병원의 행려(노숙자) 환자들은 시설로 보내졌고, 나머지 환자들은 민간 병원인 용인정신병원으로 옮겨졌다. 경기도립 정신병원은 직원 39명과 환자 150여 명이 있던 위탁 사업장으로, 경기도 내 유일한 공공정신의료기관이다. 따라서 월 3…
당직·미화 등 별도 직군 만들어 차별하는 경기교육청:
무기계약직들 사이에 또 차별이라니!

지면 강철구 284호 2019. 4. 30

4월 29일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당직, 미화원 등 특수운영직군의 차별을 철폐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1일자로 4000여 명의 간접고용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당직 노동자, 미화 노동자 등은 이제 교육감을 사용자로 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고용안정도 처우개선도 노동자들의 기대에…
6년간 절반 해고된 경기 영어회화전문강사들:
고용불안 못 참겠다며 항의에 나서다

지면 강철구 284호 2019. 4. 30

경기지역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4월 25일 경기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우리는 10년을 참았습니다. 국가인권위도, 노동위원회도, 법원도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년마다 재계약, 4년마다 신규채용은 인격 모독을 넘어 인격 말살입니다. 고용 불…
기고 현직 소방관이 말한다: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조합을 허용하라”

양승환 283호 2019. 4. 26

4월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속초로 번져, 정부는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동해안 지역에 진화 헬기, 산불 진화 차량, 전국의 소방차와 소방 인력을 총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많은 언론과 SNS상에서 전국의 소방차가 서울양양고속도로를 밤새 달리는 모습을 알렸다. 시민들은 ‘속초로 향하는 영웅들’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이후 소방관을 …
초과근무수당도 적용 받지 못하는 공무원 노동자들

권정환 283호 2019. 4. 24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초과근무를 할 경우, 통상임금에 50퍼센트의 가산금을 더해 150퍼센트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공무원은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77퍼센트만 받는다. 그래서 초과근무를 할수록 시간당 임금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8350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시간외수당은 시간당 1만 2525원이다. 그런데 9급 공무원의 경우, …
수원, 진주, 김제… 지자체 직무급제 확대:
무기계약직 전환자부터 적용되는 임금 억제용 직무급제

이정원 283호 2019. 4. 24

4월 23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이하 민주일반연맹)이 ‘직무급제 도입 규탄과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지자체들의 직무급제 도입 실태를 폭로했다. 이날 민주일반연맹이 발표한 내용은 전국의 지자체를 모두 조사한 결과는 아니다. 따라서 직무급제를 도입한 지자체는 이보다 많을 수 있다. 수원시의 경우 가장 낮은 직무 등급인 ‘수원시직무1급’의…
대법원, 재택위탁집배원을 노동자로 인정

신정환 283호 2019. 4. 24

4월 23일 대법원은 재택위탁집배원들을 노동자로 인정했다. 2014년 3월 1심 소송 시작 이후 무려 5년 1개월 만에 최종 확정을 받은 것이다. 법원은 사용자인 우정사업본부에 종속돼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늦었지만 정당한 결과이자 오랫동안 투쟁한 노동자들의 승리다. 재택위탁집배원 제도는 IMF 경제 위기 이후 정규 집배원 …

공공

해직자 원직복직, 노동기본권 인정 없는: 문재인의 ILO 총회 참가는 기만이다

대한항공 기내 청소노동자 투쟁 : 손배 철회·노조 탄압 중단, 대한항공이 책임져라

[인터뷰] 김부영 분당서울대병원 부분회장: “이번 공동 투쟁에서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대병원: “정부는 희망고문 그만하고 정규직화하라”

서울대병원 농성 돌입 소식: “청소 노동자 하루만 일 안 해도 병원은 엉망진창 된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8곳 농성 동시 시작: ‘정규직화 제로’ 정부에 맞서 공동파업 예고

세계 노동절을 맞아: 고 김용균 씨 어머니와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학생과 만나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비정규직공무원)의 현실: “고용 불안과 성과 경쟁에 시달립니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과의 차별 시정을 위해 싸우다

아이돌봄 노동자가 말한다: 아동학대 막으려면 돌봄 조건 개선돼야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기치고 직무급제로 뒤통수치는 정부

화물연대 농협 안성물류센터 투쟁 승리: 단호하게 싸워 집단해고 철회시키다

인터뷰 보육교직원노조 최순미 위원장 : 보육교사 처우 개선 위해 ‘1만 선언 운동’에 나서다

고용불안, 공공의료 약화: 경기도립 정신병원 폐업 반대한다

당직·미화 등 별도 직군 만들어 차별하는 경기교육청: 무기계약직들 사이에 또 차별이라니!

6년간 절반 해고된 경기 영어회화전문강사들: 고용불안 못 참겠다며 항의에 나서다

기고 현직 소방관이 말한다: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조합을 허용하라”

초과근무수당도 적용 받지 못하는 공무원 노동자들

수원, 진주, 김제… 지자체 직무급제 확대: 무기계약직 전환자부터 적용되는 임금 억제용 직무급제

대법원, 재택위탁집배원을 노동자로 인정

해직자 원직복직, 노동기본권 인정 없는:
문재인의 ILO 총회 참가는 기만이다

대한항공 기내 청소노동자 투쟁 :
손배 철회·노조 탄압 중단, 대한항공이 책임져라

[인터뷰] 김부영 분당서울대병원 부분회장:
“이번 공동 투쟁에서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대병원:
“정부는 희망고문 그만하고 정규직화하라”

서울대병원 농성 돌입 소식:
“청소 노동자 하루만 일 안 해도 병원은 엉망진창 된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8곳 농성 동시 시작:
‘정규직화 제로’ 정부에 맞서 공동파업 예고

세계 노동절을 맞아:
고 김용균 씨 어머니와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학생과 만나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비정규직공무원)의 현실:
“고용 불안과 성과 경쟁에 시달립니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과의 차별 시정을 위해 싸우다

아이돌봄 노동자가 말한다:
아동학대 막으려면 돌봄 조건 개선돼야

화물연대 농협 안성물류센터 투쟁 승리:
단호하게 싸워 집단해고 철회시키다

인터뷰 보육교직원노조 최순미 위원장 :
보육교사 처우 개선 위해 ‘1만 선언 운동’에 나서다

고용불안, 공공의료 약화:
경기도립 정신병원 폐업 반대한다

당직·미화 등 별도 직군 만들어 차별하는 경기교육청:
무기계약직들 사이에 또 차별이라니!

6년간 절반 해고된 경기 영어회화전문강사들:
고용불안 못 참겠다며 항의에 나서다

기고 현직 소방관이 말한다: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조합을 허용하라”

수원, 진주, 김제… 지자체 직무급제 확대:
무기계약직 전환자부터 적용되는 임금 억제용 직무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