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34페이지

5·21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공동파업:
계약 만료 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지면 장호종, 정성휘, 강철구 286호 2019. 5. 15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5월 21일 공동파업에 나선다. 3개 산별연맹이 함께하는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공동투쟁 연석회의’는 5월 15일 3차 회의를 열어 이후 투쟁 계획을 결정한다. 이번 호에는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투쟁 소식을 싣는다. 손상량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시설분…
김포도시철도 노동자:
최소 인력과 최저 임금으로는 안전한 개통도 어렵다

신정환 286호 2019. 5. 15

7월 27일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이 인력 충원, 임금 인상, 안전한 개통을 위한 노·사·정·시민 공동 점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포도시철도는 김포시와 서울시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무인 운전 방식의 경전철이다. 김포시는 서울교통공사에 김포도시철도의 운영을 위탁했다(개통 후 5년). 서울교통공사는 김포골드라인운영㈜…
전교조 결성 30주년: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약속을 지켜라!

김미연 286호 2019. 5. 15

전교조는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라는 민원 7만 2535건을 받아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 민원에 대해, 5월 10일 고용노동부는 직권 취소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처분 소송의 1·2심 패소와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교원노조법 2조가 그 이유이다. 박근혜 국정농단과 …
서울시 공무원이 말한다:
다수의 서울시 공무원이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한다고?

권정환 285호 2019. 5. 14

지난 5월 7일 서울시 기독공무원 17명이 “서울시의 다수 공무원이 퀴어 행사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퀴어축제가 음란한 행사라서 대다수 서울시 공무원이 반대해 왔다고 말한다. 이들은 “2015년 서울시 내부 직원 대상 조사 결과, 참여인원의 약 66퍼센트가 퀴어 행사에 부정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어느 기관이 한 조사인지, 참여인원이 몇 명…
문재인 정부, ILO 협약 선비준 거부하고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또 반려

조명지 285호 2019. 5. 13

5월 10일 고용노동부는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또 반려했다. 지난해 7월에 이어 두 번째 반려 통보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 조합원에 실직자와 구직자가 포함되어 있다며 또다시 교원노조법 2조와 노동조합법 2조 위반을 문제 삼았다.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는 교원도 노동자도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조항들은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제약하는 대…
이태성 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활동가 고소고발을 즉각 철회하라

이정원 285호 2019. 5. 13

지난 4월 19일 유승재 한국노총 한국서부발전노조 위원장은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이태성 언론팀장(민주노총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발전본부 사무장,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태성 간사가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서부발전 직원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심지어 고발인인 유승재 서부발전노조 위원장은 이태성 간사가 “…
월급여 삭감 반대! 직원식당 직영화!:
임금 삭감에 맞서 파업에 나선 서울대병원 직원식당 노동자들

장호종 285호 2019. 5. 12

서울대병원 직원식당 노동자들이 5월 13일 파업에 나선다. 직원식당 노동자들은 지난 3월에도 파업을 한 바 있다. 노동자들은 월급여 삭감 중단, 식당 임대업체 제이제이케터링 퇴출, 직원식당 직영화를 요구한다. 직원식당은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식당이다. 서울대병원은 비용 절감을 위해 2009년부터 직원식당을 외부업체에 위탁했다. 위탁 운영업체…
문재인 취임 2년 민주노총 결의대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의 배신을 성토하며 투쟁을 결의하다

신정환 285호 2019. 5. 12

문재인 집권 2년이 지났지만 약속했던 ‘노동 존중’은 온데간데없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는 엉망진창이고,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파기됐고,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도 회피하고 있다. 문재인 집권 2년을 맞아 5월 11일 서울 대학로에 모인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자 2000여 명(주최 측 발표)은 문재인의 노동 공약 파기를 규탄하고 공동 투쟁을 결의…
해직자 원직복직, 노동기본권 인정 없는:
문재인의 ILO 총회 참가는 기만이다

양윤석 285호 2019. 5. 9

문재인은 ILO 창립 100주년 기념 특별 연설을 위해 ILO 총회에 참가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에 해당하는 해직 공무원 원직복직도, 노동기본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박근혜가 만든 전교조 법외노조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공무원의 노조 가입’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안에 기초해 한정애 의원안을 발의했…
대한항공 기내 청소노동자 투쟁 :
손배 철회·노조 탄압 중단, 대한항공이 책임져라

지면 유병규 285호 2019. 5. 9

대한항공 기내 청소노동자(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들이 4월 17일부터 손배가압류 철회와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대한항공 본사 앞 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대한항공 2차 하청업체인 이케이맨파워 측은 올해 3월 노조 간부 12명에게 5200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월급통장에 손배가압류를 걸었다. …
[인터뷰] 김부영 분당서울대병원 부분회장:
“이번 공동 투쟁에서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지면 성지현 285호 2019. 5. 9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화 공동투쟁에는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 민주일반연맹이 함께하고 있다. 이 중 민주일반연맹 소속 김부영 분당서울대병원 부분회장(사진)을 만나 인터뷰했다.국립대병원 중에 우리 병원이 비정규직이 제일 많아요. 1400명. 비정규직의 천국이죠. 서울대병원이 노조가 강해서, 분당서울대병원은 2003년 개원 때부터 노조를 못 만들게 했…
부산대병원:
“정부는 희망고문 그만하고 정규직화하라”

지면 정성휘 285호 2019. 5. 9

5월 7일,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조합의 연대 속에 6월 내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노동자 60여 명과 연대 단체 활동가들이 함께했다. 문미철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정규직지부 부지부장은 “방금 부산대병원 측에 정규직 전환 촉구 공문을 보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병원장 임기가 2019년 …
서울대병원 농성 돌입 소식:
“청소 노동자 하루만 일 안 해도 병원은 엉망진창 된다”

지면 장호종 285호 2019. 5. 9

5월 7일 서울대병원에서 정규직화 쟁취 천막 농성 돌입을 알리는 중식집회가 열렸다. 안 그래도 짧은 점심시간을 쪼개 정규직·비정규직 조합원 130여 명이 참가했다. 공공운수노조와 노동자연대 회원들도 함께했다.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상반기 내로 모든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할 것, 보라매병원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정규직…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8곳 농성 동시 시작:
‘정규직화 제로’ 정부에 맞서 공동파업 예고

지면 장호종 285호 2019. 5. 9

의료연대본부 소속의 서울대병원·강원대병원·제주대병원·경북대병원 노동자들과 보건의료노조 소속의 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 노동자들, 민주일반연맹 소속의 분당서울대병원·전북대병원 노동자들이 5월 7일 일제히 각 병원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3개의 노동조합으로 조직돼 있는 14개 국립대병원 소속 노동자들이 파견용역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
세계 노동절을 맞아:
고 김용균 씨 어머니와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학생과 만나다

박혜신 284호 2019. 5. 1

4월 29일 고려대학교에서 세계 노동절을 맞이한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지난해 안타깝게 사망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어머니와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학생들과 만난 이 토크 콘서트의 주제는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화두’였다. 토크 콘서트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행동하는 공동체 꿈꾸는 고래,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정의당…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비정규직공무원)의 현실:
“고용 불안과 성과 경쟁에 시달립니다”

임미영 284호 2019. 4. 30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고용 기간이 정해져 있고 1~2년 단위로 임용약정서를 써야 하는 계약직 공무원이다. 이들 중 가장 하위직인 ‘마’ 급은 연봉 하한액조차 없는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인 저임금노동자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들은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고 지자체 예산(기준인건비)에 따라 임금을 받기 때문에 동일한 업무를 해도 지자체마다 임금이 다르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과의 차별 시정을 위해 싸우다

지면 김은영 284호 2019. 4. 30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5월 3~4일 이틀 경고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파업에 돌입한다면 코레일관광개발 노조를 만든 후 2017년 첫 파업에 이어 두 번째다. KTX, 새마을호, 관광열차 등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는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간절히 원한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김승…
아이돌봄 노동자가 말한다:
아동학대 막으려면 돌봄 조건 개선돼야

지면 최미진 284호 2019. 4. 30

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최근 여성가족부가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아이돌보미에 대한 인·적성 검사 도입, 근태·활동이력 공개, CCTV 설치에 사전 동의한 돌보미 우선 파견,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대책에는 큰 구멍이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돌봄의 질을 개선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돌봄 노동자 처우 개…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기치고 직무급제로 뒤통수치는 정부

지면 이정원 284호 2019. 4. 30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 만에 온갖 노동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반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도 노동자들의 배신감과 분노를 키우고 있다. 정부가 1호 노동 정책이자 ‘양극화 해소’ 정책으로 추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2년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지난 2년…
화물연대 농협 안성물류센터 투쟁 승리:
단호하게 싸워 집단해고 철회시키다

지면 강철구 284호 2019. 4. 30

화물연대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3월 31일 해고돼 한 달 가까이 투쟁한 화물연대 농협물류 안성분회 노동자들이 승리했다. 박노식 분회장은 “100퍼센트 고용 승계”라며 좋아했다. 국내 최대 농식품물류센터인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농식품을 운반하는 노동자들은 농협물류의 지시를 받아 일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신분에 묶여 노예처럼 부당한 처우를 …

공공

5·21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공동파업: 계약 만료 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김포도시철도 노동자: 최소 인력과 최저 임금으로는 안전한 개통도 어렵다

전교조 결성 30주년: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약속을 지켜라!

서울시 공무원이 말한다: 다수의 서울시 공무원이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한다고?

문재인 정부, ILO 협약 선비준 거부하고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또 반려

이태성 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활동가 고소고발을 즉각 철회하라

월급여 삭감 반대! 직원식당 직영화!: 임금 삭감에 맞서 파업에 나선 서울대병원 직원식당 노동자들

문재인 취임 2년 민주노총 결의대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의 배신을 성토하며 투쟁을 결의하다

해직자 원직복직, 노동기본권 인정 없는: 문재인의 ILO 총회 참가는 기만이다

대한항공 기내 청소노동자 투쟁 : 손배 철회·노조 탄압 중단, 대한항공이 책임져라

[인터뷰] 김부영 분당서울대병원 부분회장: “이번 공동 투쟁에서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대병원: “정부는 희망고문 그만하고 정규직화하라”

서울대병원 농성 돌입 소식: “청소 노동자 하루만 일 안 해도 병원은 엉망진창 된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8곳 농성 동시 시작: ‘정규직화 제로’ 정부에 맞서 공동파업 예고

세계 노동절을 맞아: 고 김용균 씨 어머니와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학생과 만나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비정규직공무원)의 현실: “고용 불안과 성과 경쟁에 시달립니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과의 차별 시정을 위해 싸우다

아이돌봄 노동자가 말한다: 아동학대 막으려면 돌봄 조건 개선돼야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기치고 직무급제로 뒤통수치는 정부

화물연대 농협 안성물류센터 투쟁 승리: 단호하게 싸워 집단해고 철회시키다

5·21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공동파업:
계약 만료 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김포도시철도 노동자:
최소 인력과 최저 임금으로는 안전한 개통도 어렵다

전교조 결성 30주년: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약속을 지켜라!

서울시 공무원이 말한다:
다수의 서울시 공무원이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한다고?

월급여 삭감 반대! 직원식당 직영화!:
임금 삭감에 맞서 파업에 나선 서울대병원 직원식당 노동자들

문재인 취임 2년 민주노총 결의대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의 배신을 성토하며 투쟁을 결의하다

해직자 원직복직, 노동기본권 인정 없는:
문재인의 ILO 총회 참가는 기만이다

대한항공 기내 청소노동자 투쟁 :
손배 철회·노조 탄압 중단, 대한항공이 책임져라

[인터뷰] 김부영 분당서울대병원 부분회장:
“이번 공동 투쟁에서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대병원:
“정부는 희망고문 그만하고 정규직화하라”

서울대병원 농성 돌입 소식:
“청소 노동자 하루만 일 안 해도 병원은 엉망진창 된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8곳 농성 동시 시작:
‘정규직화 제로’ 정부에 맞서 공동파업 예고

세계 노동절을 맞아:
고 김용균 씨 어머니와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학생과 만나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비정규직공무원)의 현실:
“고용 불안과 성과 경쟁에 시달립니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과의 차별 시정을 위해 싸우다

아이돌봄 노동자가 말한다:
아동학대 막으려면 돌봄 조건 개선돼야

화물연대 농협 안성물류센터 투쟁 승리:
단호하게 싸워 집단해고 철회시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