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의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결국 허울뿐인 정책임과 동시에 전국 4만 7천여 기간제교사들을 농락한 행위였음이 만천하에 명백하게 밝혀졌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양대 교원 단체의 반대와 임용고사 준비생들의 인격적 모독과 인권 침해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4만 7천여 기간제교사들이 감내한 이유는 최소한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와는 다르게 스스로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행동도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우리는 정규직화해 주려고 했는데, 반대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전환심의위원회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모습만 보여주며, 4만 7천여 기간제교사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말한 법적인 제한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변명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기간제 교사 이지혜, 김초원 선생님의 순직인정 거부 이유로 내세운 논리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순직인정 거부가 부당하다하여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는가? 그럼 우리 기간제교사들은 정규직 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죽기전까지는 결코 정규직 교원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인가? 기간제교사들에게 있어 세월호 참사 때나 지금이나 정부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20여 년간 교육현장에서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교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교육발전에 헌신한 기간제교사들의 열망을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은 문재인 정부가 과연 진정으로 비정규직 제로화를 하고자 했던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전환심의위원회가 권고하기로 한 기간제교사의 처우개선이란 것도 결국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라는 족쇄는 채워둔 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미봉책이다. 또 그 처우 개선이라는 것도 실상은 정규직 교원과 동일한 역할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기간제교사들이 당연히 보장 받았어야 할 권리이다. 그런데 이를 마치 정부가 큰 선의를 베풀 듯 생색을 내고 있는 것에 우리 기간제교사연합회는 매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우리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이번 정부의 전환심의위원회 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 우리는 앞으로도 모든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가 관철될 때까지 대정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며,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2017년 9월 11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