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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운동
건설기계노동자(특수고용)
:
“하루 열 시간 일해도 월 200만 원도 못 법니다”
지면
박재순
282호
2019. 4. 10
4월 13일 건설기계 노동자 1만 명이 하루 파업을 하고 서울로 집결한다. 4.13 특수고용 노동자 총궐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원래 건설사 정규직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기업주들에 의해 특수고용 노동자로 내몰렸다. 2001년 레미콘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 끝에 건설기계 노동자로서는 처음 노동조합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사…
건설노조 대의원대회, 투쟁을 결의하다
—
그러나 고용 대책 마련 요구가 이주노동자 단속·통제 강화 요구로 연결되면 안 된다
장우성
276호
2019. 2. 20
2월 14일 충남에서 전국건설노조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대의원들은 특별결의문을 채택해, 올해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고 건설 현장의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경제 위기 심화 속에서 문재인 정부와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려 한다. 이에 투쟁 강화로 대응하겠다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는 옳다. 조직 확대, 업종을 넘어…
전국건설노조 6기 임원 선거
:
건설노조 이영철-김규우 후보조의 당선을 환영하며
268호
2018. 11. 30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6기 전국건설노조 임원 선거에서 좌파 선본인 기호 1번 이영철-김규우 후보조가 당선했다. 이영철 후보조는 63.5퍼센트 득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투표율 73퍼센트). 이번 선거는 경제 위기 심화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점점 더 우경화하고,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과 분노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치러졌다. 건설노조 …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외친다
:
노동3권 보장하라, 노조법 2조 개정하라
지면
장우성
263호
2018. 10. 19
코카콜라를 운송하는 화물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 넘게 600킬로미터를 운행한다. 10년간 상품 가격은 2배나 올랐지만, 운송료(화물 노동자들의 임금)는 전혀 오르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화물연대에 가입해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하자, 사측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항의해 노동자들은 한 달 넘게 노숙하며 대체 차량 투입을 막…
건설 현장 포괄임금제 폐기하라
지면
장우성
259호
2018. 9. 12
9월 12일 전국의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소속 노동자들이 하루 파업을 벌인다. 8월 늦장마로 생활고를 겪고 있음에도,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노동자들이 외치는 것은 “건설 현장의 포괄임금제를 즉각 폐기하라”는 것이다. 포괄임금제란 야간이나 휴일에 몇 시간을 일했는지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모든 수당이 일당이나 월급에 포함돼 있다며 ‘퉁 치는’ 것이다. 근로…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오인덕 지부장을 석방하라
장우성
253호
2018. 7. 20
건설 노동자들이 상경 파업을 한 나흘 뒤인 7월 16일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오인덕 지부장이 구속됐다. 1년 전에 지역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 중단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였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현장은 ㈜부영건설이 발주처이자 시공사이고, 덕천개발(주)과 도급계약을 맺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부영건설은 동탄, 경주, 진해 등에서 철근 …
일자리 위기의 책임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다
지면
장우성
253호
2018. 7. 12
5월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은 10퍼센트를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실업률도 18년 만에 가장 높다. 사용자들이 장기 경제 침체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 조선소와 한국GM의 인력 감축은 생생한 사례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일자리 마련과 개선을 외칠 뿐이다. 오히려 최근에는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와 노동유연화를 추진하면서 노골…
7월 12일 건설 노동자 파업
: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건설근로자법 개정하라
지면
장우성
253호
2018. 7. 12
7월 12일 전국의 건설노동자 수만 명이 일손을 놓고 서울에 모인다. 덤프·굴삭기 등 건설기계 노동자, 목수, 철근공, 타워크레인 조종사, 외선전기 노동자 등 직종도 고용주도 다른 노동자들이 한데 모인다. 건설 현장 조건을 개선하려면 단결해서 한목소리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매번 투쟁 때마다 정부가 약속해 무마해 놓고는 지키지 않은 것들을 지키…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장우성
247호
2018. 5. 9
정권이 바뀌었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용기 있게 파업과 본사 점거에 나선 ‘탠디’ 제화 노동자 투쟁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밝히 드러냈다. 기업주가 이윤 회복을 위해 노동자들을 ‘개인 사업자’로, ‘소사장’으로 내몬 결과는 저임금과 성과 경쟁 강요였다. 한국에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250만여…
삼성전자 신축 현장 사망 사고
: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장우성
241호
2018. 3. 22
2018년 3월 19일 오후 2시 10분경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여암리 소재 삼성전자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15미터 높이의 천장 작업용 작업발판이 이동 중 추락하면서 탑승하고 있던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5명이 추락한 것이다. 이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4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삼성의 건설 현장에…
성명
:
문재인 정부는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 구속 영장 철회하라
241호
2018. 3. 15
3월 13일 전국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해 11월 28일 건설 노동자들의 마포대교 점거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다. 이날 건설노조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국회에 계류된 법 개정안에는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건설기계노동자에 퇴직공제부금 적용…
건설 노동자들이 SK건설·성창이엔씨의 부당노동행위 규탄하다
장우성
239호
2018. 3. 6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노동조합(플랜트노조)과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는 5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SK건설의 부당노동행위 지배개입 엄정수사 및 책임자 처벌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두 노동조합은 고성 화이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근로계약 체결 및 갱신 시 한국노총 건설플랜트노조 가입…
전자파에 노출돼 일하는 전기 노동자 백혈병은 산재다
장우성
238호
2018. 2. 26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월 27일 오후 1시부터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고(故) 장상근 조합원의 산재 승인을 촉구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전기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려내기 위해서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7일에 故 장상근 조합원의 산재 승인 여부를 판정한다. 故 장상근 조합원은 26년간 전봇대를 오르내리며 살아 있는 전…
장비 부실로 인한 타워크레인 사고의 책임을 조종사에게 떠넘기지 말라
전용수
236호
2018. 2. 1
국토교통부는 1월 5일 타워크레인 종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오래된 타워크레인의 관리 강화, 검사 내실화와 같이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타워크레인 조종석 감시카메라 설치 등 문제적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것은 설치 해체 뿐만 아니라 ‘일상적 운전에도 타…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장우성
236호
2018. 1. 31
1월 16일 법무부는 올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특별단속지역은 24개소(2017년)에서 34개소로 확대되며, 특히 건설현장 지정이 확대된다. 또,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도 기간이 연 20주에서 22주로 확대되고, 단속인원도 현행 339명에서 400명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도 법무부 …
근로기준법 개악 논의 중단하고 건설근로자법 통과시켜라
장우성
230호
2017. 11. 27
지난 11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법안소위에서 근로기준법 개악안 표결이 시도됐다.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민주당)과 3당(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간사단의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개악안의 주요 내용은 주 68시간 노동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1년까지 인정, 연장-휴일근로 중복 수당 폐지, 노동시간 특례업종 유지 등이다. 한마디로 노동시…
건설 노동자들이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위한 상경투쟁에 돌입한다
박재순
230호
2017. 11. 22
전국건설노조 소속 건설노동자들이 11월 28일 파업을 하고 상경투쟁을 한다. 건설 노동자들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기 위해서다. 이번 상경투쟁의 핵심 요구는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상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건설근로자법)의 통과다. 건설근로자법은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건설기…
건설노조 내 이주노동자 배척 논란
: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활동가들의 구실이 중요하다
지면
장우성
228호
2017. 11. 11
건설노조 안에서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논쟁은 오래 지속돼 왔다. 2014년 말부터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지도부가 ‘외국인력 불법 고용’(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을 반대하며 이주노동자 배척을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2016년 11월 전주에서는 건설노조 간부들이 조합원들을 동원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조력하는 일마저 벌어졌다. 노동자 운동…
의정부 타워크레인 사고 건설현장
:
더는 죽음의 현장이 돼선 안 된다
지면
전용수
224호
2017. 10. 11
10월 10일 오후 1시 30분 의정부 민락2지구 LH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해체 작업 중이던 20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노동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올해 들어 타워크레인 사망 사고만 3번째다. 이번 사고까지 치면 숨진 노동자가 12명이고, 부상자는 36명이나 된다. 지난 5월,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경기 남양주시 등에서 타워크레인…
국회는 건설노동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장우성
223호
2017. 9. 23
9월 21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건설노동자 2000여 명이 모여 '건설노동자 민생법안 신속 입법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동자들은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건설기계 노동자들에 확대 적용’, ‘적정임금제’, ‘건설기계 노동자 산재적용’, ‘건설기계 구상권 청구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을 국회가 즉각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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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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