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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1년
:
종전 선언 한다면서, 사드 배치 굳히려는 정부
김영익
245호
2018. 4. 18
4월 26일은 성주에 사드 배치가 강행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다. 공교롭게도 남북 정상회담의 전날이다. 지난해 4월 정부는 대선 기간임에도 경찰력을 대거 투입해 현지 주민들의 반발을 폭력으로 제압한 후, 미군 사드 장비를 들였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9월에 문재인 정부도 사드 포대의 나머지 장비들을 성주에 들여 놓았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 핵·미…
미국의 이란 핵합의 흔들기 생떼
:
나는 때리지만 너는 맞는 게 아니다?
지면
김종환
245호
2018. 4. 18
미국이 이란에 ‘나는 약속을 뒤집지만 너는 계속 지켜라’ 하고 우기고 나섰다. 미국 재무장관 스티브 므누신이 의회에 출석해, “이란에 대해 매우 강력한 제재를 단행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제재 유예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란과의 핵]합의를 파기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고 말한 것이다. 이란 핵합의의 골자는 서방이 이란에 가했던 경제 재제를 …
평화협정의 실패한 역사
지면
김영익
245호
2018. 4. 18
많은 사람들이 정부 당국 간의 협정·협상이 평화를 가져오리라 기대한다. 그런 기대의 밑바탕에는, 결국 지배자들이 마음 먹고 서로 합의한다면 적어도 전쟁은 피할 수 있으리라는 소박한 믿음이 있다. 남북한 지배자들의 힘이 거기에 못 미친다면,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대화로 조정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약속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
정상회담과 제국주의
지면
김영익
245호
2018. 4. 18
냉전 종식 이래 한국인들은 한반도에서 긴장 고조와 유화 국면이 극적으로 뒤바뀌는 일을 자주 겪었다. 최근 상황도 훗날 그런 사례로 기록될지 모른다. 지난해는 내내 갈등이 높아졌는데, 올 3월에 잇달아 남·북/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발표돼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5월에는 혹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마주 앉아 햄버거와 콜라를 먹는 모습을 진짜로 볼 수 있을지도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트럼프의 “임무 완수” 선언에도 시리아 위기는 여전하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45호
2018. 4. 18
시리아 위기를 가리켜,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이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가장 심각해졌다는 주장이 [미국과 러시아] 양쪽 모두에서 제기돼 왔다. 나는 이 말을 한시도 믿은 적이 없다. 쿠바 위기는 [미국] 존 F 케네디 정부가 소련의 수소폭탄 중거리 미사일이 쿠바에 배치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면서 촉발됐다. 당시 소련은 [쿠바에 미사일을 …
성명
더 끔찍한 지옥의 예고편, 미국의 시리아 공습 규탄한다
2018. 4. 14
다음은 노동자연대가 4월 14일 발표한 성명이다.오늘(4월 14일) 오전 미국이 영국·프랑스와 함께 시리아 수도를 폭격한 것은 이미 생지옥인 중동에서 전쟁을 더 격화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패권을 위해서라면 평범한 시리아인들을 얼마든지 희생시킬 태세임을 천명한 것이기도 하다. 애초 독재자와 이를 타도하려는 혁명이 충돌했던 시리아는, 미국과 러시아…
미국의 시리아 공습계획 규탄 기자회견
:
미국과 서방은 시리아에서 손 떼라!
박이랑
244호
2018. 4. 12
미국 도널드 트럼프는 11일, 트위터를 통해 시리아로 “멋지고 새롭고 ‘스마트’”한 미사일을 날리겠다고 밝혔다. 시리아에 대한 미국과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의 공습이 임박한 상황이다. 미국은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가스 살인자 짐승”이라고 부르며 응징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미국이 중동에 개입해 온 지난 역사를 힐끗만 돌아봐도 이것이 …
시리아
:
미국의 군사 공격은 더욱 지옥을 만들 뿐이다
지면
닉 클라크
244호
2018. 4. 12
시리아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육을 놓고 서방 지배자들은 진정한 책임을 가리려고 험악한 말을 앞세우고 있다. 그들의 이런 행태는 위선적이고 엽기적이지만 동시에 갈수록 위험한 수위로 치닫고 있다. 4월 7일, 반군이 장악한 두마에서 평범한 시리아인 수십 명이 화학무기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 공격은 시리아 정권이 자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신문을 …
트럼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김승주
244호
2018. 4. 12
오늘(4월 11일) 한국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2차 협상이 열린다. 이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9000억 원이 넘는데, 이번에 역대 최대치인 1조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 비용에는 일찍이 트럼프가 언급해 왔던 사드 비용 ‘10억 달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미국이 한국의 군사분계선을 지켜 주지만 그 대가는 제대로 못 받…
‘평화’ 말하면서 살인 로봇 경쟁에 뛰어든 문재인 정부
지면
김어진
244호
2018. 4. 12
문재인 정부도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군비증강과 첨단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UN에 “살인 로봇” 개발 금지를 촉구하는 과학자들이 카이스트 보이콧을 선언했던 것이 그 한 사례다. 세계 30개국 인공지능 및 로봇 공학 연구자 50여 명은 군비 경쟁 가속화를 우려하며 카이스트와 한화시스템의 인공지능 무기 개발을 보이콧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과학자들은…
남북 두 정상이 만난다는데
:
왜 사드는 철수하지 않나요?
김영익
242호
2018. 3. 24
4월 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난다. 정부는 남·북과 북·미의 연이은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4월 26일은 사드가 배치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 그날, 한국 정부는 주민들의 반대를 경찰 폭력으로 제압하며 사드 핵심 장비를 성주 소성리에 반입했다. 정부가 내세운 사…
오늘날 한반도 불안정의 원인과 대응에 관한 논쟁
지면
김영익
241호
2018. 3. 15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로 많은 진보·좌파들도 (각자 이유는 다소 다르지만) 회담에 기대를 거는 듯하다. 그런 기대감은 흔히 평화 운동의 구실이 “남·북·미 당국이 이 길을 끝까지 가도록 뒷받침하고 감시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기층 운동이 협상 당사국들에게 “합의를 확고하고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데 주력하자는 것이다. …
남·북 / 북·미 정상회담의 정치
지면
김영익
241호
2018. 3. 15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린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더군다나 지난해 수시로 서로 전쟁 위협을 가했던 두 사람(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겠다고 결정했다니 말이다. 지난해 내내 트럼프는 대북 대화는 부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8월에 “미국은 북한과 25년 동안 대화해 왔다. [그러나] 대화는 답이 아니다” 하고 말했고, (최…
《유엔을 말하다》(장 지글러 지음, 이현웅 옮김, 갈라파고스)
:
강대국이 지배하는 유엔의 현실을 들춰내다
김영익
240호
2018. 3. 7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갈라파고스)의 저자인 장 지글러의 신간이 번역·출간됐다. 1934년 스위스 태생인 장 지글러는 제3세계를 지배하고 현지 민중의 부를 착취하는 다국적기업과 강대국들의 횡포를 고발하며, 오랜 세월 동안 좌파적 신념을 지켜 온 사람이다. 그는 스위스 은행들이 제3세계 독재자·서구 권력층과의 검은 거래로 부를 쌓아 왔음을 폭…
남북 정상회담은 지속가능한 평화의 출발점이 될 것인가
지면
김영익
240호
2018. 3. 7
3월 5~6일 평양을 다녀온 대북 특사단이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합의를 들고 돌아왔다. 2000년, 2007년에 이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다. 이번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판문점 평화의집)으로 내려올 예정이다. 해방과 분단 이래 북한 최고 권력자가 분단의 선을 넘어 남한 땅을 밟은 적은 없었다. …
계속될 시리아 위기 이해하기
:
제국주의의 야심이 진정한 원흉
닉 클라크
238호
2018. 2. 26
시리아 정권은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 지역 구타를 폭격해 일주일 만에 500여 명을 살해했다. 최근 유엔 안보리는 시리아에서 ‘30일 휴전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위태롭다. 합의를 발표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정부군에 의한 폭격이 재개됐고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휴전 예외’ 항목도 있다. 무엇보다 제국주의 경쟁이 초래한 참상이 제국주의자들 …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 엔 반환을 위한 청와대 청원 운동이 시작되다
김승주
238호
2018. 2. 23
정의기억재단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청와대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고 알렸다. 화해·치유재단을 하루 빨리 해산하고 일본 정부가 ‘셀프’ 면죄부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쥐어 주려는 10억 엔을 되돌려 주라는 요구다. 다수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10억 엔을 거부해 왔다. 이 돈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도장 찍는 행…
북한 주민 피해 없는 스마트한 제재는 불가능하다
김어진
238호
2018. 2. 23
대북 제재로 북한 주민의 삶이 갈수록 고통스러워지고 있다. 2017년 12월 말에 채택된 유엔의 10번째 대북 제재 결의안(2397호)이 더 큰 고통의 분수령이 됐다. 2397호의 핵심은 유류(정제유), 노동력, 해상차단 세 가지였다. 하나씩 살펴보자. 올해부터 북한은 휘발유나 디젤유 등 정제유를 전년도 대비 4분의 1만 들여올 수 있다. 벌써 휘발유 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시리아에서 넘실대는 제국주의 충돌 위험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38호
2018. 2. 21
두말할 것도 없이, 시리아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다. 여러 세력이 복잡하게 얽힌 전쟁으로 사람들이 끝없이 죽어 가고 있는 것이 한 이유다. 전쟁을 부추긴 지역적·세계적 열강의 경쟁이 훨씬 더 격화될 수 있는 것이 다른 이유다. 이 비극의 땅에서 강력한 군대들이 계속 충돌하고 있다. 2월 10일 이스라엘은 국경을 넘어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드론(…
한미연합훈련 재개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238호
2018. 2. 21
평창 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은 큰 관심과 응원을 받았다. 남북 화해로 한반도 긴장이 녹기를 바라는 심정이 남북 단일팀 응원에 투영된 것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을 보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 방문을 제안하자,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기대도 생겼다. 대결보다는 해빙을 바라는 국민 정서에 공감하지 않을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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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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