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51페이지

박주민의 ‘세월호법’, 개선됐지만 아쉬움도 있다

지면 김지윤 193호 2017. 1. 6

지난해 11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박근혜 퇴진 요구와 함께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진상 규명 기구를 다시 만들어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월호 인양이 빠르면 올해 4월에 이뤄질 수도 있는 만큼, 선체 조사를 할 권위 있는 기구도 필요하다. 특히 세월호 운동이 국가를 상대로 싸우는 만큼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를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왜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해야 하는가

지면 김승주 193호 2017. 1. 6

침몰한 세월호 선체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다. 또한 어떤 화물이 어떻게 실리고 고정됐으며 얼마나 움직였는지 밝히려면, 선체를 온전하게 인양해서 화물칸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선체를 온전하게 인양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아직 우리 곁에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아홉 명이 세월호 안에 있기 때문이다. 단원고의 조…
세월호 1000일 ─ 박근혜는 진작 쫓겨나야 했다

지면 김문성 193호 2017. 1. 6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 ‘한 사람이라도 빨리빨리 필요하면 특공대도 보내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조하라’ 이렇게 해 가면서 보고 받으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보냈어요. … 거기 119도 있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제일 잘 알아서 하겠죠, 해경이.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 제 할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
세월호는 왜 침몰했나?:
안전을 팔아먹는 이윤 체제와 그 부패

지면 김승주 193호 2017. 1. 6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는 갑자기 오른쪽으로 휙 돌았다. 급선회 직후 갑판에 있던 컨테이너와 철근이 옆으로 미끄러지며 바다로 추락했다.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자 걷잡을 수 없는 전복이 시작됐다. 배가 기울수록 물은 점점 더 많이 들어왔고, 물이 들어올수록 배는 더 빨리 기울었다. 결국 세월호는 기울어지기 시작한 지 불과 …
조류 인플루엔자(AI) 대란:
또! 부패 감추느라 재난 방치한 박근혜 · 황교안 정부

김무석 190호 2016. 12. 17

지난 12월 15일까지 조류 인플루엔자(AI)로 닭과 오리 1천6백58만 4천 마리가 살처분 됐다. 지금도 역대 최대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16일 현재 국내 산란닭 6천5백만 마리 중 21퍼센트(1천4백만 마리)가 살처분 됐다. 그 결과 대형마트에서조차 계란을 1인 당 한 판만 팔더니 최근에는 아예 품귀현상까지 생…
서평 《박근혜 무너지다》:
‘기레기’이길 거부한 기자들 이야기

지면 김승주 190호 2016. 12. 16

△《박근혜 무너지다》 정철운 지음, 메디치미디어, 300쪽, 15,000원 지난 몇 달간 뉴스나 신문을 보면서 ‘내가 〈내부자들〉 같은 영화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하고 느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입수, 〈한겨레〉의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인터뷰, 〈TV조선〉의 최순실 의상실 CCTV 보도 등 …
[이렇게 생각한다] ‘즉각 퇴진하라!’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 탄핵됐다고 거리를 떠나면 안 돼

지면 189호 2016. 12. 9

박근혜가 국회에서 탄핵당함에 따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내 온건파들은 12월 10일 집회에서 “국민의 승리”를 일방으로 선언하고 헌법재판소(헌재) 심판 때까지 거리 항의 시위를 청산하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박근혜 자신은 6일 새누리당의 대표·원내대표인 이정현·정진석과 회담한 자리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심리와 재판)이 자기에게 유…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인터뷰:
“세월호 참사가 첫째 탄핵 사유입니다”

지면 189호 2016. 12. 9

세월호 유가족은 초반부터 박근혜 퇴진 운동에 앞장섰고, 그 운동을 상징하는 노란색 대열은 시간이 갈수록 늘었다. 집회 현장에서는 박근혜가 퇴진해야 하는 제일가는 이유로 세월호 참사를 꼽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예은 아빠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박근혜 퇴진 운동과 세월호 운동의 관계 등을 말한다. △11월 1일 박근혜 퇴진 촉…
독자편지 15만 명 결집: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광주 촛불 집회

김승현 188호 2016. 12. 7

12월 3일 6차 박근혜 퇴진 시국 촛불대회가 광주에서 열렸다. 박근혜퇴진광주시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이날 대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여 명이 참가했다. 박근혜의 담화 후 사람들의 분노가 더 커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옛 도청 앞 YMCA 앞에 “박근혜 체포” “새누리당 해체”라고 크게 쓰여진 무대가 설치됐고, 옛 광주은행 사거리까지 참가자들로 가득…
경희의료원 노동자들, 박근혜 퇴진과 악행 폐기를 요구하며 촛불 행진에 나서다

최인찬 188호 2016. 12. 7

12월 6일 오후 5시 30분. 경희의료원 노동자들이 퇴근 길에 병원 앞에서 촛불을 들고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다. 이날 행진을 준비한 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지부는 경희대 학생들과 지역 사회단체들에게도 행진에 함께할 것을 제안했고, 학생들과 여러 단체들도 참가해 2백여 명이 모였다. 경희의료원 노동자들과 참가자들은 회기역까지 행진을 하며 박근혜 퇴진과…
대규모 거리 시위의 효과

지면 최일붕 188호 2016. 12. 2

여당은 물론이지만 주류 야당의 정치인들도 아래로부터의 대중 행동을 마음 속 깊이 경멸한다. 의미 있고 진정한 정치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지방의원 등 공직자들이 하는 활동이라는 것이다. 마치 거리의 정치는 유치하고 하찮은 양, 심지어 말썽꾼들의 사기성 소동이나 되는 양하는 말투다.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면서 사회를 개혁하겠다는 주…
이재용·최태원·신동빈 등 비리 재벌 총수 구속하라

지면 김어진 188호 2016. 12. 2

재벌은 피해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몸통이다. 특히 삼성 이재용은 박근혜 재단과 최순실·정유라 모녀에게 2백여억 원을 준 답례로,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전자 주식 4.1퍼센트(약 8조 원)의 통제권을 거머쥐었으니 그야말로 최대 수혜자다. 2017년 장애인 관련 복지 예산과 영유아 대상 무료 예방접종 예산을 삭감한 보건복지부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
박근혜 정권 끌어내리고 세월호 진실을 건져 올리자

김승주 188호 2016. 12. 2

세월호 7시간 이슈와 함께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던 ‘최순실 특검’도 ‘세월호 7시간’을 수사하겠다고 늦게나마 밝혔다. 최근에는 2014년 10월,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 “시신인양X”, “정부책임, 부담”이라고 적힌 김기춘의 수첩 메모가 폭로됐다. 또 참…
최영준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항소심 방청기:
진정한 '범죄자' 박근혜에 맞선 저항은 무죄다

박혜신 188호 2016. 11. 30

11월 30일 오전에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자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인 최영준 동지의 항소심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최영준 동지는 지난해 4월, 5월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와 의료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에 참가해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판결했는데,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린 것이…
부산·대구·울산에서도:
박근혜 퇴진 집회가 규모있고 힘차게 치러졌다

187호 2016. 11. 28

11월 26일에도 지방 주요 도시들에서 박근혜 퇴진을 위한 집회가 열렸다. 서울에서 1백50만 명이 모였는데도, 주요 도시들에서 수만 명이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이런 양상은 박근혜 게이트의 충격이 크긴 했지만, 단순히 부패의 망칙한 모습에 화난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표출되는 분노가 꽤 오랫동안 쌓여 온 것이고, 불평등한 삶의 현실과 관계 있는 것…
농민 상경 집회 가로막은 경찰 당국 규탄한다:
연행된 농민들을 즉각 석방하라

김지윤 187호 2016. 11. 26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을 위한 5차 범국민행동 참가를 위해 전남 해남과 경남 진주에서부터 트랙터와 트럭을 타고서 서울로 향하던 농민들이 25일 저녁 서울을 코앞에 두고서 경찰에 가로막혔다. 경찰은 행진이 가로막힌 것에 항의하던 농민 36명을 연행했고 이 과정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영호 의장을 비롯한 5명이 여러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지독히도 불평등한 세계

김어진 187호 2016. 11. 25

2016년 11월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가 연례 보고서인 ‘2016년 세계 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상위 0.7퍼센트가 전 세계 부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 자산이 1백만 달러(약 11억 7천만 원) 이상인 백만장자가 3천3백만 명인데, 이는 세계 인구의 0.7퍼센트다. 이들의 총 자산은 1백16조 6천억 달러로 전…
박근혜 퇴진 충북범도민시국대회:
충북에서 역대 최대로 모여 박근혜 퇴진을 외치다

안우춘 186호 2016. 11. 21

청주 충북도청 앞 중심대로가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1만 3천 명으로 가득 찼다. 충북지역 집회사상 최대 규모라 참가자들은 놀라워하며 한껏 고무됐다. 가족들과 함께 나온 노동자들이 꽤 많았고, 교복을 입은 중고생들, 수능을 마친 학생 등 청년들의 모습도 많이 보였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의당, 변혁당 등 진보정당들도 참가했다. 청주 상당고 학생 …
해수부, 세월호 인양 연기 전격 발표:
세월호가 퇴진 운동 쪽으로 못 뜨게 하려는 술수

지면 김지윤 186호 2016. 11. 19

11월 11일 해수부장관이 세월호 선체 연내 인양 불가를 공식 선언했다.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인양 방식 변경을 얘기하더니 갑작스레 완전한 연기를 선언한 것이다. 그동안 해수부는 몇 번이나 인양 예상 시기를 미뤄가면서 유가족들의 애를 태웠다. 같은 날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의 집기를 모두 철거하고 조사관 출입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사무실을 완전히 …
1백만 시위 속 〈노동자 연대〉

186호 2016. 11. 16

11월 12일 박근혜 퇴진 1백 만 시위에서 독자 판매원들의 경험을 싣는다. 나는 우리 대학 대열에서 〈노동자 연대〉 신문을 판매했다. 구입 제안을 할 때마다 구매해서 깜짝 놀랐다! 신문을 20부만 챙겨간 게 한이었다. 나는 특히 11월 12일 이후의 퇴진 운동의 전망과 방향성을 내놓는 신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학생들이 행진을 대기하고 있을…

일반적인 정치

박주민의 ‘세월호법’, 개선됐지만 아쉬움도 있다

왜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해야 하는가

세월호 1000일 ─ 박근혜는 진작 쫓겨나야 했다

세월호는 왜 침몰했나?: 안전을 팔아먹는 이윤 체제와 그 부패

조류 인플루엔자(AI) 대란: 또! 부패 감추느라 재난 방치한 박근혜 · 황교안 정부

서평 《박근혜 무너지다》: ‘기레기’이길 거부한 기자들 이야기

[이렇게 생각한다] ‘즉각 퇴진하라!’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 탄핵됐다고 거리를 떠나면 안 돼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인터뷰: “세월호 참사가 첫째 탄핵 사유입니다”

독자편지 15만 명 결집: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광주 촛불 집회

경희의료원 노동자들, 박근혜 퇴진과 악행 폐기를 요구하며 촛불 행진에 나서다

대규모 거리 시위의 효과

이재용·최태원·신동빈 등 비리 재벌 총수 구속하라

박근혜 정권 끌어내리고 세월호 진실을 건져 올리자

최영준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항소심 방청기: 진정한 '범죄자' 박근혜에 맞선 저항은 무죄다

부산·대구·울산에서도: 박근혜 퇴진 집회가 규모있고 힘차게 치러졌다

농민 상경 집회 가로막은 경찰 당국 규탄한다: 연행된 농민들을 즉각 석방하라

지독히도 불평등한 세계

박근혜 퇴진 충북범도민시국대회: 충북에서 역대 최대로 모여 박근혜 퇴진을 외치다

해수부, 세월호 인양 연기 전격 발표: 세월호가 퇴진 운동 쪽으로 못 뜨게 하려는 술수

1백만 시위 속 〈노동자 연대〉

세월호는 왜 침몰했나?:
안전을 팔아먹는 이윤 체제와 그 부패

조류 인플루엔자(AI) 대란:
또! 부패 감추느라 재난 방치한 박근혜 · 황교안 정부

서평 《박근혜 무너지다》:
‘기레기’이길 거부한 기자들 이야기

[이렇게 생각한다] ‘즉각 퇴진하라!’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 탄핵됐다고 거리를 떠나면 안 돼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인터뷰:
“세월호 참사가 첫째 탄핵 사유입니다”

독자편지 15만 명 결집: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광주 촛불 집회

최영준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항소심 방청기:
진정한 '범죄자' 박근혜에 맞선 저항은 무죄다

부산·대구·울산에서도:
박근혜 퇴진 집회가 규모있고 힘차게 치러졌다

농민 상경 집회 가로막은 경찰 당국 규탄한다:
연행된 농민들을 즉각 석방하라

박근혜 퇴진 충북범도민시국대회:
충북에서 역대 최대로 모여 박근혜 퇴진을 외치다

해수부, 세월호 인양 연기 전격 발표:
세월호가 퇴진 운동 쪽으로 못 뜨게 하려는 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