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금요일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체포에 실패하자, 윤석열과 쿠데타 동조 세력을 응징하고 싶어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혹감과 낭패감을 맛봤다.

1월 4일 서울 광화문 집회 규모가 전주의 절반가량이었던 것도 이런 정서와 관계있을 것이다. 주최 측 추산으로 15만 명이 참가했다. 전주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50만 명이 참가했다. 동시간대에 광화문과 한남동으로 집회가 나뉜 걸 감안해도 꽤 줄었다.

민중전선 전략

현재 윤석열 퇴진 운동을 주도하는 연대체는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다.

또 다른 윤석열 퇴진 운동 연대체로는 촛불행동이 있는데, 이들은 이미 2022년 8월부터 퇴진 운동을 시작했다.

비상행동에 대형 개혁주의 단체들이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 국면에서는 동원의 이점을 누리고 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대표적인 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다.

그 덕분에 비상행동이 매주 토요일 주최하는 경복궁 앞 집회가 대규모로 열리고 있다.

비상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는 엔지오들(참여연대, 녹색연합, 여연 등), 반미자주계, 민주노총이다.

비상행동은 정당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되, 정당이 공동 의장·대표·운영위원장 등 주요 직책을 맡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민주당·조국혁신당은 중앙당은 가입하지 않았지만 지역 조직들이 가입해 있다. 정당의 지역 조직들이 중앙당과 무관하게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하므로, 실제로는 민주당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이 윤석열 퇴진 운동을 주도하고 있음을 관찰로도 알 수 있다.

사실 비상행동 주도 단체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대로 민주당과의 전략적 연대를 지향한다. 그래서 비상행동은 반윤석열 민중전선이다.

민주당 중앙당은 비상행동에 공식적으로는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수권 정당으로서 합헌적 방식을 통한 정권 교체(헌재 탄핵안 인용 → 대선) 프로세스에 충실할 것임을 지배계급에 보이고 싶어 한다.

다른 한편, 비상행동에 대한 민주당의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형식적으로 가려 민주당을 비판하는 좌파적 목소리를 막는 효과를 낸다.

현재 윤석열 퇴진 운동에서 민주당이 차지하는 비중과 구실은 매우 크다. 그런 만큼 운동의 전진을 위해 민주당의 한결같지 않음이나 국회 지향적 실천이 낳는 문제점을 비판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비상행동은 민주당보다 앞서 나가려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준다.

예컨대, 미국과 기업주들을 의식해 민주당이 국회 탄핵안 통과 직후 속도 조절에 들어갔을 때 비상행동도 주춤했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덕수와 국정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자 비상행동은 그다음 날, 매일 열기로 한 평일 집회를 취소했다.

비상행동이 한덕수 탄핵을 요구한 것도 12월 24일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탄핵 추진을 정한 다음이었다.

우익들은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직후 바로 수천 명이 한남동에 집결했지만, 비상행동은 사실상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1월 3일(금요일) 오후에 한남동 농성 집회를 시작했고, 체포영장 만기일(1월 6일)에 농성을 접었다. 비상행동이 공수처보다 딱 반 발 뒤에서 간 모양새였다.

관리

비상행동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다. 이 중 사회대개혁은 헌재의 탄핵 인용 후 치르게 돼 있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슬로건인 듯하다.

그러나 지난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실패는 핵심 권력자들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기로 마음 먹으면 어쩔 도리가 없음을 보여 줬다.

따라서 윤석열 퇴진 운동은 쿠데타의 밤 때 계엄군과 맞서 싸운 투지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비상행동 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수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비상행동 자체는 대중 행동을 조직하면서도 분노와 행동의 수위를 민주당과 정치적 보폭을 맞추는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

가령 비상행동은 연단의 자유 발언을 사전 검열하고 있다. 명분은 혐오 발언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함이다. 차별받는 사람들을 향한 혐오 발언은 삼가야 할 것이다. 운동이 그리 되도록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진정한 적들을 향한 투쟁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주최 측이 발언 내용을 사전 검열 하면 운동의 방향과 전술에 대한 급진적 주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실제 집회 발언, 현장 반응 등을 살펴보면 비상행동 연단의 자유 발언에서는 당면 투쟁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급진적 주장이 희귀하다. 일각에서 자유 발언자들의 성적 지향 관련한 정체성 드러내기가 많다고 지적하는데, 성소수자들이 연단에서 발언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하지만 당면 투쟁의 과제와 지향점에 대한 주장이 적은 것이야말로 문제다.

비상행동은 체포영장 집행 기간 내 윤석열 관저 앞 투쟁에 무게 중심을 두자는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바람에 지난주 토요일 집회가 한남동과 광화문 두 군데에서 열렸고, 집회 참가자들은 왜 나뉘어 하는지도 잘 모른 채 각자 알아서 참가 장소를 선택해야 했다.

총파업 문제

비상행동 내에서 소수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호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제안도 비상행동은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노동계급이 계급적 투쟁을 해야 할 때다. 그런데 비상행동 주도 단체들, 특히 선거 참여를 중시하는 단체들은 윤석열이 합헌적 절차(헌재 탄핵)로 오래지 않아 제거될 것이고, 그리되면 곧바로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므로 지금부터 자신들이 강조하는 개혁 의제를 부각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의 약점 하나는 현재 상황을 일시적 일탈로 본다는 것이다. 그래서 곧 쿠데타 이전 상태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이 쿠데타를 통해 비상대권을 확보하려 한 목표가 지배계급이 겪는 복합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고, 우익이 쿠데타를 지지하며 과격화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현 상황은 장기적인 정치 위기로 발전할 초입 국면으로 봐야 한다.

선거 참여를 중시하는 단체들의 또 다른 약점은 합헌적 방식의 투쟁을 하며 다수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 이 투쟁에서 이길 거라는 관점이다. 그러나 합법적 체포영장은 경호처가 힘으로 거부하자 무용지물이었다.

좌우 양극화와 정치 불안정은 더 깊어지고 불확실성은 커질 것이다. 이런 때는 대중의 의식도 빨리 바뀐다. 온건성이 곧 대중적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등식이 언제나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