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 이른 아침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려고 관저에 진입했다가 5시간 30분 만에 영장 집행을 중지해야 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무장한 경호처 직원들과 대치하다 물러섰다.

무장한 경호처 직원들이 막을 것이라는 점이 뻔히 예상됐는데도 공수처는 겨우 차량 5대에 검사와 수사관 등 체포팀 30명을 태워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최종 관저 경내로 진입한 체포팀은 80명가량이었다).

다음 두 사례와 비교하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보여 주기 행사에 지나지 않음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2009년 1월 19일 경찰 특공대는 서울 용산 남일당 옥상에 망루를 짓고 농성하던 재개발 철거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경찰 특공대는 지게차에 실린 컨테이너로 망루에 올려졌다. 진압 과정에서 철거민 5명이 숨졌다.

또, 2009년 8월 4~5일 경찰 특공대는 해고 반대 공장 점거 파업을 하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야만적으로 진압했다. 경찰은 헬기에서 최루액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고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 등으로 무장했다.

그러나 관저에서 희대의 농성을 하고 있는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은 헬기를 띄우거나 무장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체포하겠다니!

공수처는 대중의 분노를 면피하고자 체포 퍼포먼스를 한 것일 뿐이다.

법을 이용해 윤석열을 저지할 수 없다. 윤석열은 법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사실상 윤석열은 지금 트럼프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하자, 부정하게 승리를 도둑맞았다고 우겼다. 윤석열도 2024년 총선이 부정 선거였다고 억지를 부린다.

트럼프는 주(州) 정치인들과 연방대법원을 이용해 선거 결과를 뒤집어 보려 하는 한편, 극우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을 선동했다.

윤석열도 법리적 대응을 하는 한편 극우 결집을 통한 반격을 시도했다.

윤석열의 측근 변호사 석동현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변호인단이 대통령과 협의해서 [탄핵심판과 수사에] 제대로 대처할 것[이다.] 그렇지만 더 큰 힘이 필요하다. 바로 여론전이다.”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단계별 절차마다 건건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판사와 헌법재판관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 한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극우의 결집을 호소했다. 1월 1일에는 그들(“애국 시민”)에게 투쟁을 선동하는 편지를 보냈다.

극우를 한낱 또라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런 자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권위주의 국가의 유산 때문에 극우 단체들의 임원을 보면, 총리, 장차관, 군 장성, 판검사, 교수, 언론인 등 요직을 지낸 자들이 즐비하다. 그런 만큼 극우는 국가기구와 정당 등 정치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극우는 국민의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극우의 주류화”라고 부를 수 있겠다). 윤석열도 국민의힘의 극우화를 촉진했다.

두 가지 상반된 사례는 국민의힘의 극우화 정도를 잘 보여 준다(최일붕 동지가 지적한 사실이다).

재작년에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재원은 극우 목사 전광훈을 만나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발언을 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며칠 전 국민의힘 의원 윤상현은 전광훈이 주도하는 집회에 참여해 탄핵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며 큰절했다. 그 자리에는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 임이자·김민전도 함께했다. 윤상현과 김민전은 극우의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도 참가했다.

지금 국민의힘은 탄핵 찬성 의원 12명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색출하고자 하는 한편, 반이재명을 명분으로 윤석열과 “단일 대오”를 형성하고 있다.

또, 군 장성과 장교, 정부 각료, 여당 정치인, 검찰·경찰·국정원의 수뇌부가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에 가담했지만, 이들 중 극히 일부만 구속됐다. 심지어 수도방위사령관이 구속됐어도, 수방사 55경비단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데 투입됐다.

오싹한 대목 하나는 쿠데타 기획에 이의를 제기한 군 장성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계엄령이 12월 4일 새벽에 해제되지 못했다면 그날 아침 전군이 계엄군이 됐을 것이다.

윤석열은 관저 농성을 통해 정치적 반동의 구심점 노릇을 하고 있다. 이 자는 반드시 체포·구속돼야 한다. 이 자를 놔두면 쿠데타 동조 세력은 다시 활개를 칠 것이다.

윤석열의 동아줄이 돼 준 미국 바이든 정부

윤석열은 바이든 정부에 ‘올인’ 하다시피 했다. 그러나 막상 바이든 정부에 쿠데타 관련 언질을 주지는 않았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쿠데타 미수 직후 불쾌감을 드러냈다.

미국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은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를 “형편없는 오판”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의욕이 꺾이지 않았다.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발표한 담화에서 윤석열은 자신이 “한미일 공조를 복원”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의회의 공식 싱크탱크인 의회조사국은 12월 23일 윤석열이 추진해 온 한미일 3국 협력이 지속되지 못할까 봐 우려하는 보고서를 냈다. “윤 대통령은 이전 한국 지도자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국을 비판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런 접근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12월 24일 커트 캠벨은 외교부 제1차관 김홍균을 만나 쿠데타 세력이 간절히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했다. “우리는 동맹에 대한 이와 같은 전문성과 헌신을 평가한다.”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도 재개하기로 했다. 1월 10일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바이든 정부가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표명한 것이다.

그러자 윤석열 측은 반격을 시작했다. 12월 26일 김용현의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야당의 윤석열 탄핵 시도가 “중대한 내란 시도”라고 강변했다.

같은 날 오후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다.

윤석열 체포에 협조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최상목은 12월 31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했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해 온 마은혁을 제외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선출되지 않은 자가 국회가 의결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의로 선별해 임명한 것이다.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쪼개기 임명은 여야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 것이다.

여권(국무회의·대통령실·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했다. 최상목의 결정 때문에 탄핵 심판 자체를 무산시키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측은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4월까지 헌법재판소를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하고 싶어 했다.

민주당도 최상목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에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즉각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일단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를 갖추게 되면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게 됐기 때문이다.)

사실 민주당은 최상목을 탄핵하면 상황이 더욱 불안정해질까 봐 걱정했다. “최 부총리도 잘 알듯이 불확실성을 빠르게 없애는 것이 사태 수습에서 가장 중요하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집권을 위해 자신들의 상황 안정화 능력을 지배계급에 보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최상목은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을 외면했다. 경호처에 영장 집행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이다. 한덕수가 대통령실·경호처의 압수수색 거부에 아무 조처를 취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12월 28일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50만 명은 윤석열의 나름 치밀하고 위험천만한 쿠데타 계획이 계속 폭로되는 것에 분노해 “윤석열 체포”를 요구했다.

최상목은 애초 윤석열의 총애를 받았던 자다. 그는 윤석열이 추진한 “한국 경제의 탈중국화”를 정초했고, 신자유주의 긴축 재정을 앞장서 실행했다. 그래서 한덕수가 탄핵되자마자 미국 정부는 최상목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탄핵이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며 반대했었던 자가 계속 대통령 권한대행 노릇을 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본지가 윤석열 탄핵 이후 한결같이 주장했듯이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