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한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석열 체포 촉구 대규모 집회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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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대통령 행세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산불 피해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당부하는 글을 월요일에 페이스북에 올려, 사람들의 부아를 돋우었다.
이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가 임박하자 거부 의사를 자기 지지자들에게 다시 알린 것이다.
윤석열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12월 29일)도 SNS 정치를 했다. 그리고 이틀 뒤, 관저 앞에서 시위하는 극우 지지자들에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선동하는 편지를 썼다.
윤석열은 공수처에 체포될까 봐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의 측근들도 “국격”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대며 공수처·경찰의 대통령 체포 시도를 극렬하게 반대한다. 대통령이 수갑 차고 끌려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되면 좌우 세 대결에서 우익이 불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래서 윤석열은 체포·구속돼야 한다.
윤석열 체포·구속은 헌재의 탄핵심판에서도 민주주의 지지자들에게 유리한 지형을 조성해 줄 것이다.
윤석열이 구속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탄핵심판은 그 결과를 자신할 수 없다. 박근혜 탄핵 때와는 다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파렴치한 부패범으로 취급돼 당시 여권은 수치심을 느꼈다.
반면, 윤석열은 12월 3일 군사 쿠데타를 내란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인)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는 것이다. 이번에 그가 처벌받지 않으면 그든 다른 누구든 앞으로도 계속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체포·구속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야 한다.
민주노총과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대통령 관저 앞에서 1월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 시위를 했다. 잘한 일이었다.
그러나 비상행동은 그 뒤 광화문으로 되돌아갔다. 1월 11일 집회는 광화문에서 열렸다.
공수처와 경찰이 이번에는 윤석열 체포영장을 물러섬 없이 집행하리라 기대한 듯하다.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은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을 “남미 마약 갱단 다루듯 한다”고 비난했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공수처와 경찰은 국가기관들 간 갈등 때문에 윤석열 체포 방식을 두고 일주일 넘게 고심했다.
그리고는 고작해야 집회 인파가 몰리는 주말을 피해 평일에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고 한다. 우익의 반발뿐 아니라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는 시위대도 최대한 피하고 싶은 것이다.
경찰은 한남동 공성전의 유력한 수단으로 거론되던 헬기와 경찰특공대 동원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정부와 경찰의 윤석열 체포 의지가 단호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 관저 앞에서 최대한 대규모 시위를 해야 한다. 세력균형상 시위대가 “관저 문 열고”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혁명적 상황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다.
그러나 1월 4~5일 시위 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면 정부와 경찰에 무시할 수 없는 큰 압력이 될 것이다.
관저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지속되면 경호처 내 분열과 경호직원들의 심리적 동요도 더욱 키울 수 있다.
비상행동이 한남동 관저 앞을 비워 놓자 극우가 관저 앞을 장악했었다. 비상행동이 극우와의 대결을 기피하는 듯한 모양새였다. 극우를 키워 줄까 봐 소심하게 우려해서 극우와의 대결을 피할수록 오히려 극우의 기를 살려 줄 것이다.
윤석열 퇴진 운동은 한남동에서 극우에 맞불을 놓는 집회를 열어야 한다. 극우가 설치는 한남동에서 윤석열 체포·구속 촉구 집회를 최대한 크게 열어 극우를 압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