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일 일산 킨텍스에서 민주노총의 올해 사업 계획을 논의·결정하는 정기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윤석열이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이를 응원하는 극우의 준동과 대규모 거리 시위가 계속되는 엄중한 상황이다. 특히, 극우는 2월 들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순회 집회를 열고 3월 1일 서울에서 전국 집중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가 제시한 안에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계획이 없었다.

중집안은 탄핵 선고 전에 대규모 투쟁은 배치하지 않은 채 윤석열 파면을 기정사실화하고, 조기 대선 이후 (민주당 정부 등장을 염두에 두고) 주로 입법을 통한 개혁 과제 성취가 핵심 골자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나왔을 것으로 예상되는 3월 15일 서울에서 사회 대개혁을 위한 정책 발표를 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개혁 입법을 위해 7월에 시기 집중 파업을 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이에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3월 1일 서울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극우 준동 규탄’ 전국노동자대회 개최와 헌재 탄핵 선고 며칠 전부터 총파업을 벌이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됐다.

만 하루가 안 되는 짧은 시간에도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서비스연맹, 전교조, 화학섬유식품노조, 공무원노조, 언론노조 등 다양한 부문에서 23명의 민주노총 대의원이 이 수정동의안에 연명했다. 동참한 대의원들은 “총단결 총투쟁으로 이 난국을 헤쳐 나갑시다,” “민주노총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의 응원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창배 대의원은 수정동의안 취지 설명에서 “시민들은 지금 민주노총이 길을 열어 주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힘 있게 투쟁을 결의하자고 밝혔다.(전문은 하단에 있음)

“헌재의 결정과 대선에만 기대서는 안 됩니다. 극우의 기세를 꺾어 놓고 윤석열의 복귀를 막으려면 우리가 대규모 거리 시위와 산업 현장을 마비시키는 파업을 통해 총력을 다해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곳곳에서 대의원들이 박수로 호응했다.

찬반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비상한 상황에 비해 투쟁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투쟁 시기와 방법은 민주노총 중집에 맡겨 주면 좋겠다고 했다. 중집 논의에 맡겨 달라는 제안은 흔히 노조 상층 지도자들이 당면하고 필요한 투쟁 건설을 회피하는 방안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이후 각 두 명씩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조수진 대의원은 “극우가 기층을 조직하고 있다는 것을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고 찬성 발언을 했다.

“극우 세력은 단지 서부지법 유리창만 깬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퇴진 투쟁을 깨부수고, 쿠데타 미수범 윤석열 일당과 그 체제를 지속·회귀시키려는 위험한 조짐입니다. 윤석열의 계엄령은 노동자 투쟁을 깨부수려는 의도를 분명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극우 준동에 서둘러 대응해야 합니다. 3월 1일 전국 집중 노동자대회를 성사시키고, 헌재 판결 예정일 며칠 전부터 총파업을 힘 있게 결의합시다.”

반대 발언에 나선 대의원들의 주장은 궁색했다. 수정동의안 취지와 찬성 발언 내용에 “100퍼센트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조합원들이 집회에 나오고 있지 않고 파업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며 논의를 중집으로 미루자고 주장했다.

마지막이자 두 번째 찬성 발언자로 나선 서지애 대의원은 “‘준비된 투쟁’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면 투쟁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급박한 정세 속에서는 상황의 필요에 따라 투쟁을 기획하고 최대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파들은 윤석열 체포 이후에도 오히려 더 세를 불리고 있는 반면, 우리 집회는 정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결정하고 지금부터 총력 동원/파업을 조직·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표결 결과 재석 985명 중 91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민주노총 상층 지도자들이 극우의 전진을 저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투쟁 조직을 외면하는 상황에서도, 탄핵 선고 며칠 전 파업 돌입이라는 선명하고 급진적인 주장에 10퍼센트가량의 대의원들이 지지해 준 것은 나름 의미가 있고, 적지 않은 성과다.

이번 수정동의안 발의와 찬반 토론은 극우의 부상을 막고, 윤석열을 신속히 퇴진시키기 위해 민주노총의 총력 투쟁이 당장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을 얼마간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다른 수정동의안도 발의됐다. 김미옥 대의원(대표발의자) 외 33명의 대의원들이 연명한 이 수정동의안은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 기각 시 즉각 총파업을 하고, 탄핵 선고 전에 미조직 대중과 함께 “사회적 총파업”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투쟁을 벌이자는 취지라고는 해도, 미조직 대중과 함께하는 사회적 총파업이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데다 탄핵이 기각되면 파업을 하자는 것도 엄포 이상의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가 없다.

이 수정동의안은 대의원 18퍼센트(178명)의 지지를 받아 부결됐다.

결국, 올해 민주노총 사업계획은 원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창배 대의원 등이 주장했듯, 당면한 위협인 극우의 부상에 맞서고 헌재의 윤석열 탄핵 인용을 확실히 끌어내기 위해선 지금 당장 민주노총이 대규모 동원에 나서는 게 중요하다.

또한 대중 투쟁이 강력하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파면되면, 탄핵 이후 상황을 노동계급에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탄핵 선고 전 ’윤석열 파면과 극우 저지‘ 총파업 수정동의안에 지지를 보낸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투쟁 건설을 진전시키기 위한 의견과 노력을 모아 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