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군인권센터는 12·3 비상계엄에 적극 관여한 의혹을 받는 군 간부들이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폭로했다.

중령 진급 예정 명단에 포함된 정보사령부 소령 3명은 계엄 선포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 특수 임무를 수행하려고 정보사 100여단 판교 사무실에 집합했던 요원들이다.

또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드론작전사령부 작전계획장교, 대통령 경호처 주도의 윤석열 체포영장 방해 무력 시위에 함께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33군사경찰경호대장, 55경비단 정작과장 등도 승진 예정자라고 한다.

더 놀라운 점은 국방부가 계엄 가담·연루 사실이나 의혹은 개의치 않고 승진 예정자를 선발했다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 안규백은 특검 수사로 혐의가 밝혀지면 그때 승진 예정 명단에서 제외해도 된다고 말했다고도 한다.

군 관련 수사가 이미 군부의 저항으로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쿠데타 가담자가 승진 예정자 명단에 들어가면 수사는 더욱 힘들어진다. 내부 양심 선언 가능성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군부는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대에서 군 통수권자의 명령에 따른 군인들은 죄가 없다며 버텨 왔다.

한국 최초의 민간인 국방부 장관으로 주목받은 안규백은 군부의 압력에 옴짝달싹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군 인사는 물론이고 한미동맹과 전시작전권 반환, 국방 개혁 등 모든 쟁점에서 그렇다. 장성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위병 출신이 무슨 국방 장관이냐”, “3무(지침·결심·회의) 장관이라는 소문이 돈다”고 조롱한다.

안규백의 무능·무기력·무원칙 행보에 군인권센터 활동가들뿐 아니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등이 비판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김종대 전 의원은 군부의 거부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9.19 군사 합의 복원’이 국방부가 아니라 통일부의 과제로 넘어갔다고 개탄했다. 국방부도 사실상 차관이 주도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9.19 군사 합의 복원 의지를 천명하고, 통일부 장관 정동영도 남북간 합의 복원을 위해 휴전선 근방에서 포격 훈련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해병대에 기반한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9월 24일 K9 자주포 등으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군의 최고 지휘관인 합동참모의장에 공군 출신 진영승을 임명했는데, 진영승의 아들은 평양 무인기 작전을 수행한 드론작전사령부에서 방첩대 장교로 올해 초까지 근무했다. 드론사 방첩대는 평양 무인기 비밀 작전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관한 수사가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합참의장이 됐으니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가 부당한 계엄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장성과 영관 장교들에게 훈장을 수여했지만, 군 내부 내란 세력 숙정은 사실 제자리걸음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