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지율 하락 속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친명 김민석이 가까스로 승리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여권 내 권력투쟁 양상이 더 거칠어졌다. 취임 1년 2개월 만의 일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다.

낙선한 반명 연합 후보 정청래는 대통령이 포섭한 ‘뉴이재명’ 중도 보수 인사들 때문에 “코어 지지층”이 이탈했다며 여권 지지율 하락을 이재명 탓으로 돌렸다.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에 침묵했던 이들이 취임 후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자당 소속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배신자 취급하는 것은 권력 투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방증이다. 그런데 반명 연합 자체도 어떤 개혁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진 않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당장의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가 워낙 충격적이어서 민주 수호나 국힘 견제 취지에서 이재명 정부에 지지를 보냈을 수 있다. 그러나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이 진정성이 없는 구호에 그친다면(위선), 민주 수호 가치에 공감했던 여러 집단은 파편화된 개별 이익을 좇아 ‘탈동원’될 것이다.

노란봉투법 후퇴 조짐, 최저임금 역대 최저 인상, 삼성전자 파업 예고에 긴급조정권 발동 시사, 홈플러스 사태 늑장 개입 등은 노동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반극우 중도보수 포섭(우대) 책략은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을 약속한 정부가 그런 진보 어젠다보다 중도보수적 어젠다(가령 메가프로젝트)에 더 힘을 싣는다는 것이다. 대중 투쟁 덕에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정치 지형이 좌경화하지 않는 이유다. 그래서 우파 전체가 안도하고, 선거에서는 한동훈, 오세훈 등이 그 덕을 봤다.

최근 내각의 세력관계도 우파의 우위를 보여 준다. 재계가 메가프로젝트 투자를 하는 대가로 요구한 노동시간 연장(메가특구법에서 근로기준법 예외 적용) 등에 대한 산업부 장관 김정관과 노동부 장관 김영훈 사이의 이견이 대표 사례다.

이재명은 “기업인과 노동자가 싸우지 않게 기업 입장을 대표하는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부가 정책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해야 현장에서 덜 다툰다”며 외견상 어느 편도 들지 않았다. 그러나 재계는 노동권 제약을 투자의 전제조건처럼 말하며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 정부의 무게중심은 메가프로젝트 성공으로 쏠리고 있다.

최근 통일부가 내놓은 대북 화해 정책에 대해서도 외교부 장관 조현이 “현실성 없다”, “조율된 바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이란 전쟁 군사 지원 등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 내에서는 이전의 줄타기보다 미국의 요구를 (얼마간) 수용하려는 듯한 언사들이 나온다.

중도보수 언론이 검찰 개혁 등 “과격한 개혁 노선 때문에” 중도층 이탈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틀린 이유다. 본래 의미의 개혁은 노동계급의 착취와 차별을 완화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과도한 개혁은 존재한 적이 없다.

개혁 부진과 난맥상이 지지율 하락 불렀다

정부·여당에 실망한 사람들은, “개혁이 과해서”라기보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개혁을 빙자해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만 열중하는 것으로 보았다. 검찰 ‘개혁’이 대표적이고, 나머지 개혁들도 정치 안정화를 통한 경제 성장(자본 축적)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보수적 의제들이었다.

외형적으로 양호한 거시경제 지표에 바탕했던 주식시장 활황도 멈췄다. 주가지수와 대통령 지지율이 동조하듯 우하향했다. 부동산 과열을 막겠다며 주식 투자를 유도한 것은 이재명 자신이었다.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고물가·생활고 시대에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 등 실질적 개혁은 피하면서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감만 키웠다. 그 결과 개미 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았다.

국민연금이 올해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는 손실을 봤어도 문제고 안 봤어도 문제다. 후자라면 개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긴 셈이고, 전자라면 주식시장 부양에 노후 연금이 동원돼 큰손 투자자를 위해 희생한 꼴이기 때문이다.

2020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청년 세대는 문재인 정부에 치를 떨었다. 환멸의 해일이 일어났고 윤석열이 득을 봤다. 그런데 지금 주식 거품이 꺼지면서 주춤하던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조짐을 보인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서민 청년층의 이반은 상층 중간계급과 지배계급의 부동산 증세 반대와는 무관하다. 민주당이 수도권 “중산층”(상층 중간계급)의 이익을 더 늘려 줘야 지지율이 다시 오른다는 주장은 계급적 데마고기다.

정청래는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이 좌절된 것에는 심통을 부려도 개혁 부진에는 저항하지 않았다. 정청래 자신이 자당 의원 100여 명이 찬성한 조희대 탄핵 염원을 외면했다.

권력 다툼 와중에도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의 중도보수 포섭(우대) 책략에 동조한 것이다. 그러니 김민석 당선의 의미는 흔들린 당청 관계를 좀 더 봉합한 채로 그 노선을 지속한다는 것에 있다.

이재명의 위기를 기회 삼으려 몸부림치는 국민의힘 극우 지도부

8월 15일 광화문 사거리와 올림픽공원 두 곳에서 열린 극우 집회에 수만 명이 집결했다.불길하게도 이재명 정부 하 생활고를 이용한 선동도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위기를 반등의 기회로 삼으려 총력 동원을 한 것이다.

이날 국힘 장동혁 지도부는 (원내 대표·부대표를 제외한) 최고위원, 사무총장, 대변인 등 당권파 의원 20명(의원단의 18퍼센트)과 원외 당협 위원장들까지 동원해 올림픽공원에 갔다. 5·18 역사 부정 국회 토론회를 연 이진숙도 참석했다. 민주당의 허위조작 정보 처벌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위헌소송 캠페인이 눈에 띄었다.

전광훈 자유통일당이 주도한 광화문 집회에서는 이재명 퇴진, 부정선거론, 5·18 북한군 개입설, 육사 폐지 반대, 한미동맹 사수·강화 등 전통적 극우 구호가 주를 이뤘다. ‘올공’ 집회에도 참가한 전한길은 광화문 집회 연단에서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전광훈 측은 당내 배신자들과 싸우는 국힘 장동혁 지도부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힘 내 장동혁 노선 비판자 다수는 강성 우파층을 핵심 기반으로 다지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총선에서 극우를 간판으로 내걸고 이기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자는 주장일 뿐이다. 자유대학 청년 극우들이 외연 확대를 위해 “부정선거” 구호를 숨기자고 주장한 것과 같은 취지다.

좌파 정당들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 위기 속에서 우파는 기층 대중의 사기 진작이라는 반사이익을 얻는 반면, 좌파는 이렇다 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대체로 이재명 정부를 사안별로 비판하면서도 총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는다. 진보당 당권파 연합이 이런 실천을 하고 있다.

민주당을 향한 불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란 청산과 반극우 투쟁은 민주당과 동맹하고, 불평등 해소 같은 사회 개혁에서는 독자적 차별화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민중전선 전략 탓에 독자적인 사회 개혁 운동보다는 반우파 민주 연합 전선 유지가 더 우선이다.

8월 15일 진보당계가 주도한 8·15 자주평화대행진 집회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횡포에 대한 반대 주장은 잘 표현됐지만, 이재명 정부가 제국주의 질서 속에서 한국의 지위 향상을 추구하며 군사주의 노선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경고나 독자적인 운동 전망 제시는 없었다.

오히려 자민통 계열 다수는 우익과 미국의 견제로부터 이재명을 방어하는 데 초점을 둔다. 앞서 지적했듯 민중전선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그 탓에 이들은 이재명의 중도보수 확장 책략 자체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내란 청산을 위해 그런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듯하다.

민주당과의 동맹에 의존하는 것은 노동운동이 가진 힘을 충분히 쓰지 않는 자기제한적 실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