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박원익(필명 박가분) 진보너머 운영위원의 현대화폐론에 대한 비판:
국가 발권력을 사회 변화에 활용할 수 있을까?

강동훈 411호 2022. 4. 8

최근 현대화폐론과 그 관련 정책인 ‘국가 일자리 보장제’를 열정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박원익 진보너머 운영위원(필명인 박가분으로 더 유명. 이하 직함 생략)의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됐다. 〈내생화폐이론과 재정정책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학위논문의 목적은 현대화폐론의 정교함을 더욱 높이고, 현대화폐론이 제안하는 국가 일자리 보…
우크라이나:
제국주의 간 충돌에서 누가 승리하든 우리의 패배다

찰리 킴버 411호 2022. 4. 8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서방 중 누가 이기든, 우크라이나인들에게는 재앙일 것이고 미래의 전쟁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키예프(키이우)에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는 데에 성공하면, 우크라이나의 사회·경제·정치 활동은 러시아 지배자들에게 종속될 것이다. 러시아의 전진이 이보다 제한적이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
온라인 토론회 영상
북한은 왜 미사일을 쐈을까? — 격화되는 국제 갈등과 한반도

김영익 411호 2022. 4. 7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윤석열, 미국 모두 이를 중대한 도발이라고 비난하고, 무력시위와 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긴장이 높아질 듯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으로 한층 불안정해진 국제질서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한반도…
온라인 토론회 영상 세계적 마르크스주의 석학 알렉스 캘리니코스 초청 강연:
미국 vs 중국, 신냉전?

390호 2022. 4. 7

지난 수년 동안 미국과 중국 간 경제 전쟁, 정치·군사적 경쟁이 심화됐습니다. 백악관 주인이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었지만 이런 상황에 변함이 없습니다. 최근 오커스(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 창설로 미·중 갈등은 더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이제 세계는 냉전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제국주의 현 국면의 특징은 무엇이고,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과제는…
미·영·호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협력으로 전쟁 몰이 가속

찰리 킴버 411호 2022. 4. 7

미국·영국·호주 지도자들[오커스 동맹국]이 러시아의 대학살이 폭로된 바로 다음 날 무시무시한 신무기 개발을 위한 협력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전쟁 기구 나토 강화뿐 아니라 중국과의 대결을 대비한다는 목적도 있다. 4월 5일자 백악관 성명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 호주 총리 스콧 모리슨은 “기존의 핵추진 잠수함…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왜?

김현진 411호 2022. 4. 7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양봉업자들이 월동 중이던 꿀벌들을 깨우기 위해 벌통을 열었더니 벌통이 텅텅 비었다. 올 초부터 지금까지 국내 양봉 농가들에서 70억~100억 마리의 꿀벌들이 사라졌다. 꿀벌의 대규모 ‘집단 실종’은 2006년 미국에서 처음 보고됐고,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세계 전역에서 나타났다. 미국은 거의 매년 전체 꿀벌의 50…
미국 아마존 노동자들이 노조 결성에 성공하다

찰리 킴버 411호 2022. 4. 6

미국 뉴욕 스태튼아일랜드에 위치한 아마존 JFK8 물류창고에서 노동자들이 천문학적 돈이 든 노조 설립 방해 시도를 이겨 냈다. 노동자들이 투표로 아마존노동조합(ALU)을 결성한 것이다. “이것은 혁명의 기폭제입니다.” ALU 조직자이자 위원장인 크리스 스몰스는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아마존은 2020년에 스몰스를 해고했는데, 스몰스가 팬…
긴 글
교육 격차는 왜 갈수록 확대되는가?

정원석 411호 2022. 4. 6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교육 격차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졌다. 언론은 학력 격차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부는 문제에 대응한다면서 (안전하지 않은) 전면 등교를 밀어붙였다. 그러나 지배자들이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아니라 학력 저하가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학습 손실을 보충하지 못하면…
제재로 푸틴 지지가 강화될 수 있다

찰리 킴버 411호 2022. 4. 5

최근 러시아 여론 조사에 따르면 제재는 푸틴을 약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푸틴에게 도움을 주고 있을 수 있다. 4월 초에 발표된 이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71퍼센트였던 푸틴 지지율은 3월 중순에 83퍼센트로 올랐다. 정부 지지율도 55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올랐다. 반대자를 탄압하는 전쟁 시기에 발표되는 여론 조사는 언제나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이동권, 탈시설 지원, 평생교육 지원:
장애인 운동의 요구는 정당하다

성지현 411호 2022. 4. 5

최근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이 장애인들의 지하철 탑승 시위를 연일 비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준석은 “박원순 시정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세훈 시장이 들어선 뒤에 지속적으로 시위를 하는 것은 의아”하다며 이 시위를 왜곡하고, “선량한 시민의 불편을 야기해 뜻을 관철하겠다는 비문명적 방식”이라며 시위를 비난했다. …
조선업 수주 늘었는데 하청 노동자 4대 보험료 체불은 여전

김지태 411호 2022. 4. 5

지난해 12월 정부는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올해까지 1년 더 연장했다. 이 제도의 내용 중에는 조선 하청업체들의 4대 보험료 체납 처분(재산 압류, 매각 등의 제재 조처)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사용자들이 내지 않는 보험료의 체납 처분을 유예해도, 노동자들에게선 월급에서 보험료를…
통상임금 소송 패소하고도 떼먹으려는 기재부

신정환 411호 2022. 4. 5

최근 법원은 국민연금공단과 조폐공사 노동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공기관의 내부 평가급(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나 휴일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그간 공공기관을 비롯해 많은 기업의 사용자들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해 임금을 줄여 왔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
물가 인상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전기·가스 요금 인상 중단하라

정선영 411호 2022. 4. 5

올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동월 대비 4퍼센트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노동자·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4월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도 인상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기료는 킬로와트시(kWh)당 6.9원 인상했다. 4인 가구 기준 2120원(5.2퍼센트 가량) 인상된다. 올…
우크라이나 전황 개괄: 전쟁이 더 악화되고 있다

김준효 411호 2022. 4. 5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40일이 지났지만, 전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러시아군은 수도 키예프(키이우) 인근에서 우크라이나 동부·남부로 병력을 집중하고 있다. 동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을 폭격해 수중에 넣으려 하고,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에 맹공격을 가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남부의 흑해 연안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것이다. 흑해는 지…
아시아와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
일본 자민당의 핵무장(“핵공유”) 논의

김영익 411호 2022. 4. 5

얼마 전 싱가포르 총리 리셴룽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본, 한국 등의 핵무장 추진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위험성을 우려하고 경고한 것이다. 그의 우려는 터무니없는 게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일본에서 이른바 “핵공유” 논의가 활발해졌으니 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자, 전 일본 총리 아베는 유럽의 나토 국가들처럼 미국의 핵무기를 일…

박원익(필명 박가분) 진보너머 운영위원의 현대화폐론에 대한 비판: 국가 발권력을 사회 변화에 활용할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 제국주의 간 충돌에서 누가 승리하든 우리의 패배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북한은 왜 미사일을 쐈을까? — 격화되는 국제 갈등과 한반도

온라인 토론회 영상 세계적 마르크스주의 석학 알렉스 캘리니코스 초청 강연: 미국 vs 중국, 신냉전?

미·영·호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협력으로 전쟁 몰이 가속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왜?

미국 아마존 노동자들이 노조 결성에 성공하다

긴 글 교육 격차는 왜 갈수록 확대되는가?

제재로 푸틴 지지가 강화될 수 있다

이동권, 탈시설 지원, 평생교육 지원: 장애인 운동의 요구는 정당하다

조선업 수주 늘었는데 하청 노동자 4대 보험료 체불은 여전

통상임금 소송 패소하고도 떼먹으려는 기재부

물가 인상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전기·가스 요금 인상 중단하라

우크라이나 전황 개괄: 전쟁이 더 악화되고 있다

아시아와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 일본 자민당의 핵무장(“핵공유”) 논의

박원익(필명 박가분) 진보너머 운영위원의 현대화폐론에 대한 비판:
국가 발권력을 사회 변화에 활용할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
제국주의 간 충돌에서 누가 승리하든 우리의 패배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북한은 왜 미사일을 쐈을까? — 격화되는 국제 갈등과 한반도

온라인 토론회 영상 세계적 마르크스주의 석학 알렉스 캘리니코스 초청 강연:
미국 vs 중국, 신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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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격차는 왜 갈수록 확대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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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동의 요구는 정당하다

물가 인상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전기·가스 요금 인상 중단하라

아시아와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
일본 자민당의 핵무장(“핵공유”)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