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부터 계속된 장맛비로 전국에서 수해 이재민이 1만 7000명을 넘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9일 오후 6시 기준 41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 상태다. 그중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사망자가 14명(부상 10명)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국가 시스템이 사람들의 안전에 전혀 초점을 두고 있지 않음을 (이태원 참사에 이어) 다시 드러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 관계기관들은 하나같이 무능·무책임했다. 매뉴얼은 부실했고 제대로 작동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참사가 날 수밖에 없는 시설 부실의 문제가 있었다.

7월 15일 참사를 요약하면 이렇다: 새벽녘 쏟아진 집중 호우로 미호강이 범람해 오송 지하차도 옆 임시 제방이 무너졌다. 그 물이 지하차도로 순식간에 유입돼, 지하차도 안에 있던 차량들(탑승자들)이 빠져나올 틈도 없이 참변을 당했다.

침수 당시 물살이 얼마나 거셌는지 사망자 한 명은 인근 농경지에서 발견됐다. 참사 발생은 오전 8시 40분경으로 추정된다.

확인된 바로는 미호강 범람 위험 최초 신고 시각은 오전 4시 57분이었고, 참사가 난 지하차도 침수 위험(교통 통제를 해 달라는)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오전 7시 58분이었다. 사고 차량 중 747번 버스는 원 노선이 통제되고 있어서 참사가 난 도로로 방향을 틀었다가 사고를 당했다.

지역 일대에서 이미 비상 조처들이 시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참사를 막을 시간도 있었다.

오전 7시 58분 신고를 받고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이 출동했지만, 그들은 이름이 비슷한 ‘궁평1지하차도’로 출동했다*. 인명 피해를 막을 마지막 기회가 그렇게 날아간 것이다. 경찰은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히 잠긴 후에 현장에 도착했다.(※이에 관해서는 하단부 참조)

당연히 막아야 했고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은 이렇게 어이없이 벌어졌다.

당일의 주먹구구식 대응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번에 무너진 임시 제방은 미호강을 건너는 미호천교 등의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 기존 제방을 허물고 쌓은 것이다. 이 임시 제방은 기존 제방보다 낮아 범람에 취약하다는 제보가 이미 참사 전부터 있었다.

그 공사의 주체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세종시와 그 주변 일대 건설 업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은 한 달 전, 그곳에 안전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

당일 새벽, 미호강 범람과 참사 지하차도 침수 위험을 먼저 신고한 사람은 그 임시 제방을 포함한 미호천교 공사를 관리한 감리단장이었다. 그들 스스로 그 지역이 불안해, 새벽에 나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 지하차도를 관할하는 충북도와 청주시, 공사와 제방을 관리하는 행복청, 경찰 등이 서로 책임을 미루다가 대책 공백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실 행정안전부는 궁평2지하차도를 위험 등급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3년 전 충청북도는 그 지하차도를 침수 위험이 없는 차도로 평가해, 침수 위험 대비 시설 보강에서도 제외했다.

아무튼 경찰이든 누구든 몇 명이 차량 통제 표지판을 들고 나가 지하차도 양쪽에서 차량 진입만 막았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가 정부 기관들의 무책임과 무능 때문에 대형 참사로 터진 것이다.

윤석열에게도 책임 있다

윤석열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전쟁 지원을 약속하느라 귀국이 늦어져, 뒤늦게 수해 현장을 찾았다. 오송 참사가 일어난 주말에 윤석열은 우크라이나를 향하고 있었다.

속히 귀국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은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고 답했다. 대신 꼼꼼하게 보고를 받고 지시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귀국 직후 경상북도 예천군 산사태(14명 사망) 현장을 방문해서 윤석열이 한 말을 보면, 보고 자체도 부실했을 가능성이 크다. “해외에서 산사태 소식을 듣고 주택 뒤에 있는 산이 무너져 민가를 덮친 것으로 생각했지, 몇백 톤 바위가 산에서 굴러올 정도로 이런 건 저도 살면서 처음 봤다.”

관심이 없으니 보고도 부실하고 부정확했을 테고, 그러니 제대로 지시를 내렸을 리도 없을 것이다.

윤석열의 관심사가 서방 제국주의에 편승해 한국 지배계급의 이득을 챙기는 데 있었으니 정부 전체가 국민 안전은 뒷전이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아직도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수해 대처에는 건설노조 수사처럼 ‘특진’도 없었다.

이 와중에 구명조끼도 없이 예천 산사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해병대 사병이 급류에 흽쓸려 사망했다.(해병대의 수륙양용장갑차도 물살이 세서 투입이 유보되고 있었다.) 정부의 재난 대비 실패의 책임을 만회하려고 무리하게 사병들을 동원하다 비극이 벌어진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은 윤석열 정부의 우선순위가 아님을 거듭거듭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