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 윤석열 퇴진 ‘행진의 날’:
친족 특혜 의혹, 교육 환경 악화, 시위 권리 공격을 규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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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제50차 윤석열 퇴진 집회가 시청-숭례문 도로에서 열렸다. 이날은 ‘7월 행진의 날’로 짧은 집회 후 경찰청 앞, 신촌역 등을 거쳐 홍대입구역까지 행진했다.
푹푹 찌는 더위에도 참가자들은 먼 거리를 행진하며 윤석열 처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핵 오염수 방류 용인, 이상민 탄핵 기각, 집회·시위의 자유 공격 등을 규탄하고 윤석열 퇴진을 외쳤다.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이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느닷없이 백지화하겠다고 한 것은 이 사안이 대통령 친족 특혜 사건으로 번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특혜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
행진 전 집회 발언에 나선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윤석열이 박근혜에게 적용한 바로 그 잣대를 적용하면 김건희 모녀 게이트에는 무기징역도 모자랍니다” 하고 꼬집었다.
7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한 분노도 대열 곳곳에서 느껴졌다. 헌재의 이상민 탄핵 기각은 윤석열 정부의 대중 안전 도외시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무능과 무책임이 또다시 드러난 상황에서 말이다.
조상호 부위원장은 헌재를 규탄함과 동시에 민주당이 이상민 탄핵 국면 대응에서 무능했다고 비판했다.
“단 한 명의 헌법재판관도 탄핵 사유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원성보다 윤석열 정치 검사 일당의 부릅뜬 두 눈이 더 두려웠나 봅니다.
“민주당 대응도 참 아쉬웠습니다. 정치적인 힘으로 헌법재판소를 끌고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탄핵 소추안 통과시켜 놓고 이제 할 일 다했다? 박근혜 탄핵 때 국민들은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주 집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뭐 했습니까?”
한편, 서울 서초구의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많은 교사들의 애도와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이날도 광화문 앞에서 교사 수만 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학부모의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관련 기사: ‘서이초 사건: 교권 보호 대책보다 교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교권 추락’의 주요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며 이를 무력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날 윤석열 퇴진 집회에서는 35년 차 현직 초등학교 교사인 윤영채 씨가 이런 정부의 방향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가슴에 박힌 깊은 상처와 슬픔이 가시지 않습니다. … 사건이 터지자 교권 강화를 위해 학생 인권을 문제 삼는 게 윤석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을 적대 관계로 몰고, 교육 현장을 더욱 참담하게 만드는 야만적인 방식입니다. … 학교 당국, 교육 당국이 [교내 갈등] 문제를 대하는 방식은 기껏해야 학생 개인이나 교사 개인을 처벌하고 징계하는 방식입니다.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학생과 교사가 서로에게 귀한 존재로서 만날 수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그 반대로 교사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교육 예산도 축소했습니다. 뭘로 교육하라는 것입니까?”
참가자들은 교사가 입시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생의 스승으로서 학생들을 만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윤영채 교사의 발언을 진중하게 들으며, 박수로 격려를 보냈다.
사전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홍대입구역까지 힘찬 행진에 나섰다. 윤석열의 온갖 악행을 규탄하는 현수막과 함께 서이초 교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건설 노동자, 전세 사기 피해자, 반지하 침수 희생자를 상징하는 영정 모양의 팻말도 이목을 끌었다.
경찰청 앞을 지날 때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집회·시위의 권리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규탄과 야유도 쏟아졌다.
지난 26일 대통령실은 “국민 피해”를 명분으로 출퇴근 시간 집회 제한, 확성기 소음 규제 강화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퇴진 집회 주최 측은 경찰이 대형 LED 화면 차량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이날 집회에서 불가피하게 작은 차량을 사용해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연이은 참사와 온갖 개악으로 대중을 고통에 빠트리고 있는 윤석열은 “국민 피해” 운운할 자격 없다. 집회·시위의 권리는 윤석열에 맞서 자신의 삶을 지켜야 하는 노동자 등 서민층의 기본권이다.
홍대입구역에 도착한 행진 대열은 주말을 즐기기 위해 나온 청년들의 많은 눈길을 끌었다. 간이 부스에서 윤석열 퇴진 서명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도 많았다.
정리 집회에서 김나인 윤석열퇴진대학생운동본부 건국대학교 지부장은 윤석열이, 자녀 학교 폭력 무마 의혹이 짙은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장에 기어코 앉힌 것을 규탄했다.
“장관[급] 후보자 아들이면 학교 폭력 상관 없이 명문대에 입학해도 됩니까? 윤석열은 정부 기조를 공정과 상식에서 부패와 폭력으로 바꾸십시오.”
참가자들은 8월에도 지치지 말고 행동을 이어 가자고 다짐하며 힘찬 분위기로 집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