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교착 상태와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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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브렉시트 합의안 하원 표결에서 대패한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는 그 후 야당들과 회담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순전히 상징적인 행보다. 메이가
메이는 2016년 11월에 자신이 정한 “레드 라인”
이렇게 되면 유럽연합은 2018년 11월 합의안과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의 안만 낼 것이다. 영국녹색당 하원의원 캐롤라인 루카스는 메이와의 대화 이후 이렇게 말했다. “메이는 자기가 정한 한계선 때문에 자승자박인 상황이에요. 협상 과정에서 새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메이는 지금까지도 보수당 우파와
그러나 영연방병합당은, 유럽연합이 애써 브렉시트 합의안에 포함시킨 ‘안전장치’를 기를 쓰고 반대하는 세력이기도 하다. 그 ‘안전장치’인즉슨, 북아일랜드를 관세동맹에 잔류시켜야만 남-북 아일랜드 사이 국경을 개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아일랜드가 영국의 다른 지역과는 차별적인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영연방병합당으로서는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1998년 아일랜드공화국군
국경 개방
남-북 아일랜드 사이의 국경을 계속 개방하는 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아일랜드인들이 국민투표를 해 남-북 아일랜드 사이 국경을 완전히 없애 버리고 통일 아일랜드공화국을 수립하면 된다.
비현실적 한계선을 내세운다고 비난받는 것은 코빈도 마찬가지다. 그 한계선이란 코빈이 17일에 헤이스팅스에서 했던 이런 연설로 요약된다. “우리
전자는 터무니없는 조건은 아니다. 현재 스위스는 유럽단일시장에 접근할 수 있지만 별도의 무역 협정을 맺을 수 있는 상태다.
그러나 코빈에게도 대응책이 있다. 메이처럼 코빈도 브렉시트 후에는 유럽연합 회원국 출신 노동자들이 영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는 원칙적 측면에서 재앙적 실수다. 이주의 자유를 제한하면 영국에 거주하는 유럽연합 회원국 출신자 300만 명 이상의 권리가 위협받게 되고, 그러면 노동계급 전체가 분열해 힘이 약해진다. 이민자가 “문젯거리”라는 주장에 뒷문을 열어 주는 효과도 있다.
전술적으로도 실수다. 코빈이 이주의 자유 옹호라는 기존 입장으로 돌아가면 좌파적 입장에서 유럽연합 잔류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도 손을 뻗을 수 있게 된다. 그런 사람들 중 다수는 옳게도 영국에 사는 유럽 대륙 출신자들이 핍박받는 것에 분노한다.
노동당이 이주의 자유 옹호 입장을 취하면 정치적으로도 큰 반향이 있을 것이다. 메이가 수렁에 빠진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