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은 청년실업의 대안이 아니다

박한솔 166호 2016. 1. 27

1월 19일 교육부가 ‘2016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개혁의 핵심은 “산업수요 맞춤형”으로 대학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그 내용 중 하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축소다. 2022년까지 16만 명을 감축한다. 실제 저출산 등으로 인해 고등학교 졸업생이 전체 대학 입학정원보다 줄어드는 추세는 지속될 예정이다. 그런데 정…
독자편지
[질문과 답변] '양안관계’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은 어떠해야 할까요?

김동욱 166호 2016. 1. 27

이번 대만 대선·총선에서 민진당이 ‘압승’을 거둔 것을 보며 ‘양안관계’에 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대만의 공식정치 구도에서 ‘양안관계’에 관한 대만 내 주요 세력들의 입장이 어떠한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지만, 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적인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은 어떠해야 하는지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동자 연대〉의 과거 기사를 찾아보다가 …
독자편지 한국외대:
학생회 선거에서 드러난 부정을 바로잡다

박이랑 166호 2016. 1. 27

지난 11월 말 내가 속한 학과에서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다. 매년 11월 치르는 선거 에서는 으레 고 학번 후보자가 선거유세도 하지 않고 공약도 내지 않은 채 출마해 왔었다. 과 규모가 작고 서로 다 알고 지내기 때문에 굳이 절차적 중요성을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가 과거 수년 동안 팽배했었다. 올해도 다를 바 없이 과거의 분위기를 답습하는 …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 결정:
가맹산하 노조들은 지침대로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165호 2016. 1. 25

이 글은 1월 25일 노동자연대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PDF 다운로드).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들의 조건을 위협하는 정부지침을 발표하자마자, 민주노총 지도부는 그동안 공언한 대로 즉각 무기한 총파업을 결정했다. 이 결정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행될지는 (1월 24일 현재) 아직 미지수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박근혜의 노동 개악에 맞서 상당한…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위한 정부지침 폐기하라

165호 2016. 1. 25

이 글은 1월 25일 노동자연대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PDF 다운로드). 고용노동부가 1월 22일 노동개악 2대 지침 발표를 강행했다. 이번 정부지침은 기업주가 “근무성적 부진”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게 해 준다. 또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 과반의 동의 없이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박근혜의 쉬운해고 행정지침 강행에 맞서:
민주노총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다

김문성 165호 2016. 1. 23

민주노총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23일 민주노총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1월 25일(월) 정오를 기점으로, 산하 전 조직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라’는 투쟁지침을 발표했다. 행정지침이 발표되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지난해 결정한 방침대로 이행한 것이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반대해 삶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의 저항은 정…
[성명] 쉬운 해고, 취업규칙 개악 지침 폐기하라: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 결정

2016. 1. 23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월 23일에 발표한 성명서이다. － 산하 노조들은 실제로 파업에 들어가야 한다 － 투사들은 자기 노조 지도부가 파업지침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어제(1월 22일) 쉬운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관한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고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한…
노동개악 입법서명운동에 KT 노동자들을 강제 동원하려던 시도를 막아내다

이원준 165호 2016. 1. 22

1월 18일 박근혜는 이른바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동참하겠다며 몸소 서명에 나섰다. ‘민생구하기 입법안’의 핵심은 노동개악 관련 법안들이다.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기간제법, 파견법과 노동시간은 늘리고 수당은 깎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라는 서명운동인 것이다. 함께 언급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추진하기…
삼성의 진정한 사과·보상을 위해 투쟁을 이어가는 직업병 피해자들과 반올림

전성호 165호 2016. 1. 22

삼성본관(강남역 8번 출구) 앞에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이 삼성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제 없는 보상을 요구하며 매서운 추위에도 1백 일 넘게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1월 12일 삼성전자, 가족대책위, 반올림 사이에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삼성전자내부 재해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옴부즈만위원회(내…
전교조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
국가보안법 이용한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

소은화 165호 2016. 1. 21

지난 1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새시대교육운동’ 전교조 교사 4인의 항소심 선고 재판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보다 약간 감형했지만, 여전히 일부 표현물을 문제 삼아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사상과 표현의 자…
성명:
전교조 법외노조화 인정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2016. 1. 21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월 21일에 발표한 성명서이다.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정부의 부당한 전교조 탄압에 손을 들어 줬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현직 교사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이라고 판결한 …
독자편지
세월호 참사 흔적 지우기에 맞선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박이랑 165호 2016. 1. 19

1월 12일 안산 단원고에서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들의 졸업식이 열렸다. 같은 시각, 안산 화랑유원지 합동분향소에서는 단원고 졸업생, 희생 학생의 형제자매, 청년들이 중심이 돼 꾸린 ‘416교실 지키기 청년모임’ 주최로 추모행사가 열렸다. 평일 낮인데도 2백여 명이 모였다. 나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외대 학생들’과 함께 참석했다. 세월호 유가족…
독자편지 현대차 촉탁계약직 해고자가 말한다:
기간제 늘리며 “고용 안정” 운운은 위선이다

박점환 165호 2016. 1. 14

1월 13일 박근혜가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기간제법이 “고용 안정을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박근혜가 실제로 기간제로 일하다 잘려 나간 사람들의 말을 들어나 봤는지 모르겠다. 박근혜는 대국민담화에서 기간제법을 뒤로 미루겠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노동개악이 진행되면 기간제법도 다시 추진할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현대차에서 일하던 기…
성명? 박근혜 대국민담화를 비판한다:
전방위 또는 파상 공세를 예고한 새해 벽두의 선전포고

2016. 1. 13

박근혜는 오늘 대국민담화에서 ‘안보’와 ‘경제’ 문제에서의 국가적 위기를 매우 강조했다. 많은 노동자들과 청년들은 박근혜가 보호해 온 ‘국민’이 기업주와 부유층임을 안다. 오늘 담화에서 가장 많이 나온 낱말은 ‘국민’(38회), '경제'(34회), ‘일자리’(22회), ‘북한’(19회), ‘노동’(16회) 등이었다. 그러므로 이는 …
독자편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민족주의

김동혁 165호 2016. 1. 13

최근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일본 정부와 매우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위안부’ 문제 해결책을 합의했다. 많은 시민들은 이 협상 결과에 분노하고 있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일본 정부의 잇따른 우익적인 행보와 여기에 맞장구를 치는 박근혜 정부에…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은 청년실업의 대안이 아니다

독자편지 [질문과 답변] '양안관계’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은 어떠해야 할까요?

독자편지 한국외대: 학생회 선거에서 드러난 부정을 바로잡다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 결정: 가맹산하 노조들은 지침대로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위한 정부지침 폐기하라

박근혜의 쉬운해고 행정지침 강행에 맞서: 민주노총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다

[성명] 쉬운 해고, 취업규칙 개악 지침 폐기하라: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 결정

노동개악 입법서명운동에 KT 노동자들을 강제 동원하려던 시도를 막아내다

삼성의 진정한 사과·보상을 위해 투쟁을 이어가는 직업병 피해자들과 반올림

전교조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 국가보안법 이용한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

성명: 전교조 법외노조화 인정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독자편지 세월호 참사 흔적 지우기에 맞선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독자편지 현대차 촉탁계약직 해고자가 말한다: 기간제 늘리며 “고용 안정” 운운은 위선이다

성명? 박근혜 대국민담화를 비판한다: 전방위 또는 파상 공세를 예고한 새해 벽두의 선전포고

독자편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민족주의

독자편지
[질문과 답변] '양안관계’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은 어떠해야 할까요?

독자편지 한국외대:
학생회 선거에서 드러난 부정을 바로잡다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 결정:
가맹산하 노조들은 지침대로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박근혜의 쉬운해고 행정지침 강행에 맞서:
민주노총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다

[성명] 쉬운 해고, 취업규칙 개악 지침 폐기하라: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 결정

전교조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
국가보안법 이용한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

성명:
전교조 법외노조화 인정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독자편지
세월호 참사 흔적 지우기에 맞선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독자편지 현대차 촉탁계약직 해고자가 말한다:
기간제 늘리며 “고용 안정” 운운은 위선이다

성명? 박근혜 대국민담화를 비판한다:
전방위 또는 파상 공세를 예고한 새해 벽두의 선전포고

독자편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민족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