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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악안 발표 토론회 무산
:
공무원 노동자들의 엄청난 분노가 표출되다
박천석
134호
2014. 9. 22
“공적 연금 강화하라! 새누리당 해체하라!” 역대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안 발표 토론회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항의로 무산됐다. 한국연금학회는 오늘(9월 22일)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의뢰해 만든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발표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른 아침부터 전국에서 국회로 모여든 성난 노동자들의 야유와 함성으로 시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토론회 무산을 선언해…
"박근혜 정권이 ‘법질서’ 운운할 때마다 정말 역겨울 따름입니다"
134호
2014. 9. 22
이 글은 노동자연대 최영준 운영위원이 9월 22일 재판에서 낭독한 최후진술 전문이다. 검찰은 최영준 운영위원이 지난해 12월 22일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 저지를 위한 집회, 같은 달 28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그리고 공무원노동조합 탄압 저지 기자회견 참석을 이유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본 재판은 9월 17일 최영준 운영위원이 모두진술을…
군대 내 가혹행위 ― 근본적 원인과 직접적 원인
김영익
134호
2014. 9. 20
한동안 윤 일병 사건을 비롯해 군대에서 벌어지는 가혹행위들이 잇달아 폭로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 국방부는 병영 문화를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방부가 진지하게 이 문제 해결에 나서리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왜 군대 안에서 온갖 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날까?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한국 군대만의 특수성에 있다고 얘기…
북한의 ‘인권 보고서’ 발표
:
인권 신장은 오바마·김정은이 아니라 북한 민중의 손에 달려 있다
김영익
134호
2014. 9. 20
9월 13일 북한이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북한 인권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북한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제기된 비판을 여러 논리를 들어 반박했다. 북한이 이런 보고서를 낸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핵·미사일 문제와 함께 인권 문제도 대북 압박의 소재로 삼아 왔기 때문이다.…
레이테크코리아 여성 노동자 투쟁
:
“내 자식도 이런 처우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만 못 두겠다”
이현주
134호
2014. 9. 20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레이테크코리아분회 여성 노동자들이 사측의 인권유린과 노동조합 탄압에 맞서 1백일째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레이테크코리아는 견출지와 라벨 등을 제조해 이마트나 다이소 같은 곳에 납품하는 곳이다. 국내 견출지 업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얼마 전 박근혜 정부로부터 3백만 불 수출탑을 받기도 했다. 레이테크코리아는 연 …
티베트계 이주민 민수 씨의 귀화 불허 취소 소송 패소
:
법원이 차별적인 귀화 불허를 정당화해 주다
임준형
134호
2014. 9. 20
네팔 국적의 티베트인 라마 다와 파상(한국명 민수)이 법무부의 부당한 귀화 불허에 맞서 제기한 귀화 불허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법무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이런 판결을 내렸다. 1998년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들어와 15년 넘게 살아온 민수 씨는 현재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
이집트
:
정치적 민주주의 촉구 운동이 전진하고 있다
김종환
134호
2014. 9. 20
오늘날 이집트 정부는 이집트 혁명 이전의 독재정권 하에서 핵심 군수뇌부 일원이었던 엘 시시가 이끌고 있다. 이집트 군부 정권은 2011년 이집트 혁명으로 터져나온 노동자·민중의 열망을 꺾고 이들의 급진화를 막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 엘 시시는 지난해 7월, 혁명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무슬림형제단에게서 권력을 빼앗은 뒤 곧바로 대규모 탄압을 자행했다. 대표…
《싸가지 없는 진보》 서평
:
싸가지 없는 강준만 씨, 민주당의 실패를 좌파 탓으로 돌리지 마시길
김문성
134호
2014. 9. 20
노동운동이나 좌파 활동가들이 어리석게도, ‘나만 옳다’든가 ‘내가 다 안다’는 우월감 따위로 자기 주변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경우를 가끔 본다. 강준만 교수(이하 직책과 존칭 생략)가 낸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책의 제목만 보고 ‘그래 고칠 건 고쳐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유감스럽게도 진보 활동가들의 태도나 성품에 …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
:
노동계급의 변화 염원이 일단 좌절되다
차승일
134호
2014. 9. 20
9월 18일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 결과 찬성 44.7퍼센트 반대 55.3퍼센트로 독립이 부결됐다. 이번 투표의 투표율은 84.6퍼센트로 평소 선거보다 훨씬 높았다. 그만큼 관심도 높았고, 논쟁도 치열했다. 사실, 올해 초만 해도 스코틀랜드 독립 찬성 여론은 반대 여론보다 20퍼센트 정도 낮았다. 그러나 찬성 여론이 오르면서 투표 직전에는 엎치락뒤치락하는…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반올림 활동가 이종란
:
삼성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황상기, 이종란
134호
2014. 9. 20
이 글은 8월 8일 맑시즘2014에서 삼성 반도체 산재 피해자 고(故)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님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활동가인 이종란 노무사가 한 연설을 녹취·축약한 것이다. 황상기 “삼성에 노동조합이 있었다면 이렇게 위험한 작업장을 가만 뒀을까?” 2007년 3월 6일은 우리 유미가 죽은 날입니다. 그날도 속초에서 새벽…
침소봉대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 흠집내기 중단하라
133호
2014. 9. 19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2014년 9월 18일에 발표한 성명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의 임원진단(위원장, 부위원장, 대변인)이 사퇴했다. 임원진 일부가 연루된 폭행 시비 때문이다. 9월 16일 밤 가족대책위 임원진 일부 등이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저녁 식사 후 귀가를 위해 부른 대리기사와 시비 끝에 폭행이 오가는 일이 …
“법정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입니다”
133호
2014. 9. 18
이 글은 노동자연대 최영준 운영위원이 9월 17일 재판에서 낭독한 모두진술 전문이다. 최영준 운영위원은 불법 집회 참가를 이유로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검찰은 저에게 세 건의 집회에 참가해 도로교통을 방해했다며 벌금 5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제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먼저 2012년 8월 31일 민주노총 총파…
단협 개악안 찬반투표를 앞둔 건강보험공단 두 노조
:
정부의 ‘정상화’ 압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 있는 목소리
최미진
133호
2014. 9. 17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 발표(10월 10일)를 앞두고 정부의 비열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사내복지를 대폭 삭감하고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조합 동의권 등을 단협에서 삭제하지 않으면 내년 임금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협박해 왔다. 공공기관노조 중에서도 규모가 큰 건강보험공단 두 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와 한국노총…
논평
:
이라크·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공습은 더 큰 비극만을 낳을 것이다
133호
2014. 9. 17
이것은 9월 15일 오전 11시 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이라크·시리아 공습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성명서다.9.11 테러 13주년이 되는 전날 2014년 9월 11일,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라크뿐 아니라 시리아로 공습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슬람국가'(IS) 파괴가 이 공격의 명분이다. 그러나 이는 위선에 불과하다. IS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성명
:
미국의 이라크·시리아 폭격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전쟁을 지원 말라
2014. 9. 12
다음은 9월 12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9월 10일(한국 시간 9월 11일) 오바마는 현재 이라크에서 벌이고 있는 공습을 시리아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국가’ ISIS의 위협을 이유로 말한다. 오바마가 ISIS의 위협 운운하는 것은 완전한 위선이다. 물론 ISIS는 매우 잔인하고 억압적이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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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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