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영화 〈나쁜 나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투쟁을 담아내다

박혜신 162호 2015. 12. 3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진도 앞바다에서 3백4명의 목숨이 스러져가는 것을 생중계로 봐야 했다. 그곳엔 구조 책임을 질 그 누구도 없었다. 컨트롤 타워인 정부는 참사 직후 유가족들을 컨트롤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경찰 병력을 투입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투사가 됐다. 12월 3일 개봉한 영화 〈나쁜 나라〉는 지난…
영국 의회의 시리아 공습안 통과:
노동당 우파의 압력을 받아 코빈이 후퇴하다

닉 클라크 162호 2015. 12. 3

12월 2일 영국 의회는 이전까지 이라크에 대해 수행하던 공습을 시리아로 확대하는 것을 통과시켰다. 노동당 의원 수십 명이 공습 확대를 지지하면서 그 길을 터줬다. 표결을 주도한 것은 보수당이지만 이 과정에서 제레미 코빈은 좌파 개혁주의의 약점도 보였다. 노동당 의원들이 각자의 ‘양심에 따라’ 표결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제레미 코빈은 시리아를 – 그리고 …
인간답게 살고싶다는 건설노동자들의 절규는 무죄다
— 저임금·장시간 노동 항의하다 징역형 구형받은 건설노동자의 재판 방청기

이슬기 162호 2015. 12. 3

지난 11월 26일, 전국건설노조 북부건설기계지부 조합원 박재순 동지의 재판이 열렸다. 2014년 7월에 포천시가 발주한 포천 산업단지 공사 현장에서 장시간 노동과 불법적 덤핑 탓에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악화됐고, 박재순 동지는 이에 항의해 포천시청 건물 난간에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4개월에 집…
성명: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 외면하고 대표자를 연행한 조희연 교육감 규탄한다

2015. 12. 3

오늘(12월 3일) 오전 서울지역 학교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강제연행됐다. 서울지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3개 노조의 서울지부장들을 포함한 대표단 5인은 어제(2일) 오후부터 조희연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서울교육청이 '학교 업무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중요한 당사자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성명] ‘노동개혁’ 합의처리에 직면함:
엄포에 그치지 않는 효과적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2015. 12. 3

12월 2일 새벽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들은 예산안과 연계해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5개 법안은 당일인 2일에, 서비스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 등 6개 법안은 정기국회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논의를 즉시 시작하여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이번에 여야가 …
노엄 촘스키 등 해외 지식인·활동가 공동 연서명: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발부된 체포 영장을 즉각 철회하고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라”

김종환 162호 2015. 12. 2

세계적 석학 노엄 촘스키, 한국학 권위자 브루스 커밍스, 세계적 마르크스주의 학자 알렉스 캘리니코스, 세계적 교육학자 마이클 애플 등이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긴축에 반대해 자국 정부와 투쟁 중인 유럽의회의 마리나 알비올 의원(스페인 좌파연합IU 소속), 아일랜드의 ‘긴축 반대 동맹’ 국회의원 3명과 사회당 의원 1명도 함께했다. 많…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임원 선거:
기호 1번 이상언 후보 조에 비판적 투표를!

162호 2015. 12. 2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10기 임원 선거가 12월 3일부터 9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기호 1번 이상언-라일하 후보 조와 기호 2번 김원근-박덕제 후보 조의 양파전이다. 두 후보 조는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 지역 연대 투쟁 강화,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공격에 맞선 저항 등을 공통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강조점에는 차이가 있다. 기호 1번(본부장 후보…
무상보육 예산:
‘배째라’는 새누리당, 또다시 배신한 새정연

서지애 162호 2015. 12. 2

12월 2일 새벽까지 진행된 협상을 통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등을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함께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여당이 국회 통과를 원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야당이 원하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과 모자보건법·전공의특별법 등을 서로 주고받고,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중 무상보육(누리…
11월 30일 금속대의원대회:
민주노총 중집의 12월 초 파업 계획 철회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 대의원 20퍼센트가 12월 3~9일 전면파업을 지지하다

박설 162호 2015. 12. 2

금속노조 지도부는 11월 30일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 결정을 재확정하는 안을 발의·통과시켰다. 핵심 골자는 12월 초 총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임시국회로 미루는 것이다. 총파업 시기는 “12월 21일 이후”를 “유력한 시기”로 본다는 것 외에 분명히 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끝나지도 않아 여야 야합 위험성이 상존하고…
노동자연대 성명:
현대차 선거: 이경훈 세력의 낙선을 환영한다

2015. 11. 29

11월 27일 치러진 현대차지부 선거에서 이경훈 집행부를 계승하는 홍성봉 후보 조가 낙선했다. 홍성봉 후보는 46퍼센트를 얻어 박유기 당선자가 얻은 53퍼센트에 뒤졌다. 특히 현대차의 주축인 울산공장에서 두 후보의 격차는 훨씬 더 크게 벌어졌다. 지난 2년 임기 동안 이경훈 집행부는 조합원들과 운동의 대의를 배신하고, 투쟁을 회피하고, 노동조합 민주주…
[성명] 민주노총 중집 결정:
12월 초 총파업 계획 철회 유감

2015. 11. 29

이 글은 11월 29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는 그동안 유력하게 제시해 왔던 12월 3~9일 총파업 계획을 11월 26일 회의에서 철회했다. 그러나 한 달 전 민주노총 중집은 총파업 시점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시, 노동부 가이드라인 발표 시”로 확정했었다(10월 22일 회의). 그 뒤 산별대표자회의는…
독자편지
폭주하고 있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김동혁 162호 2015. 11. 27

11월 24일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국산 로켓인 H2A를 이용해 최초로 상업위성을 발사하여 궤도에 올려놓았다. 총리인 아베 신조는 논평으로 “이번 (로켓 발사의) 성공으로, 또 다른 새로운 수주를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일본의 우주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기대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우주 기술의 개발, 우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확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빈이 타협하면 좌파 전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162호 2015. 11. 27

제레미 코빈이 노동당 대표가 된 후 노동당에 대한 애정과 혐오의 흐름 둘 모두가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 신입 당원이 계속 몰려들고 있다. 현재 당원은 38만 명에 이르는데, 이는 최근 노동당 역사에서 당원 수가 정점을 찍은 1997년의 40만 명에 비견될 만한 숫자다. 더구나, 노동당 밖의 급진 좌파들도 노동당에 대한 입장을 재고하고 있다. 레…
최인찬 동지 재판 방청기:
정부와 공권력은 '공공의 안녕'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김지은 162호 2015. 11. 26

지난 11월 24일, 2009년 2월 용산철거민 제4차 추모대회, 2013년 2월 전국노동자대회, 2013년 12월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 규탄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교통 방해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인찬 동지의 재판이 열렸다. 1심에서 재판부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는데 검찰이 이에 항소해 이번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역겹게도 “피고인이 자신의 …
끔찍한 ‘테러’ 낳은 제국주의 전쟁 반대 행동 정당하다
— [재판 방청기] 명분 없는 검찰 항소 규탄한다

김무석 162호 2015. 11. 26

11월 25일 서경석, 이종우 동지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두 동지는 오바마 방한과 한국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는 문화제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강제로 연행됐다. 참가자들은 앉아서 초대 가수의 공연을 듣고 있다가 연행되었는데, 심지어 그 집회가 열린 장소는 경찰이 이동해 달라고 요청한 장소였다. 경찰이 정당한 집회를 불법으로 삼은 명분은 야간 …

영화 〈나쁜 나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투쟁을 담아내다

영국 의회의 시리아 공습안 통과: 노동당 우파의 압력을 받아 코빈이 후퇴하다

인간답게 살고싶다는 건설노동자들의 절규는 무죄다 — 저임금·장시간 노동 항의하다 징역형 구형받은 건설노동자의 재판 방청기

성명: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 외면하고 대표자를 연행한 조희연 교육감 규탄한다

[성명] ‘노동개혁’ 합의처리에 직면함: 엄포에 그치지 않는 효과적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노엄 촘스키 등 해외 지식인·활동가 공동 연서명: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발부된 체포 영장을 즉각 철회하고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임원 선거: 기호 1번 이상언 후보 조에 비판적 투표를!

무상보육 예산: ‘배째라’는 새누리당, 또다시 배신한 새정연

11월 30일 금속대의원대회: 민주노총 중집의 12월 초 파업 계획 철회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 대의원 20퍼센트가 12월 3~9일 전면파업을 지지하다

노동자연대 성명: 현대차 선거: 이경훈 세력의 낙선을 환영한다

[성명] 민주노총 중집 결정: 12월 초 총파업 계획 철회 유감

독자편지 폭주하고 있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빈이 타협하면 좌파 전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최인찬 동지 재판 방청기: 정부와 공권력은 '공공의 안녕'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끔찍한 ‘테러’ 낳은 제국주의 전쟁 반대 행동 정당하다 — [재판 방청기] 명분 없는 검찰 항소 규탄한다

영화 〈나쁜 나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투쟁을 담아내다

영국 의회의 시리아 공습안 통과:
노동당 우파의 압력을 받아 코빈이 후퇴하다

인간답게 살고싶다는 건설노동자들의 절규는 무죄다
— 저임금·장시간 노동 항의하다 징역형 구형받은 건설노동자의 재판 방청기

성명: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 외면하고 대표자를 연행한 조희연 교육감 규탄한다

[성명] ‘노동개혁’ 합의처리에 직면함:
엄포에 그치지 않는 효과적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노엄 촘스키 등 해외 지식인·활동가 공동 연서명: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발부된 체포 영장을 즉각 철회하고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임원 선거:
기호 1번 이상언 후보 조에 비판적 투표를!

무상보육 예산:
‘배째라’는 새누리당, 또다시 배신한 새정연

11월 30일 금속대의원대회:
민주노총 중집의 12월 초 파업 계획 철회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 대의원 20퍼센트가 12월 3~9일 전면파업을 지지하다

노동자연대 성명:
현대차 선거: 이경훈 세력의 낙선을 환영한다

[성명] 민주노총 중집 결정:
12월 초 총파업 계획 철회 유감

독자편지
폭주하고 있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빈이 타협하면 좌파 전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최인찬 동지 재판 방청기:
정부와 공권력은 '공공의 안녕'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끔찍한 ‘테러’ 낳은 제국주의 전쟁 반대 행동 정당하다
— [재판 방청기] 명분 없는 검찰 항소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