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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시행
:
교사 업무 경감도, 교육적 중재도 어렵게 하는 대책
강동훈
488호
2023. 12. 26
교육부가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퇴직 교원·경찰 2700명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채용해 모든 학교폭력 조사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이 이제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에서 벗어나 수업과 학생 상담·지원에 집중할 수 있고, 사건 조사의 전문성은 높아질 것이라며 환영 기사를 쏟아 냈다. 교총, 교사노…
국회의 때늦은 낙태법 논의, 그조차 가로막는 윤석열 정부
—
임신중지권을 보장하라
성지현
488호
2023. 12. 26
최근 정부(보건복지부)가 국회에서 임신중단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 9월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논의가 시작됐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지 4년이 지나고,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지 3년이 다 돼서다. 정부와 국힘·민주당, 자본가 계급의 양당이 임신중단권 보장에 얼마나 무관심한지 보여 준다. 그런데 보건…
개정
:
전세 사기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라
서지애
495호
2023. 12. 26
지난 2월 27일 민주당, 정의당이 추진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겼지만, 경매 시 감정되는 시세가를 기준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라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손해를 감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조차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관련 개정안을 다룬 기사를 현…
학교에서 팔레스타인의 진실을 이야기하다
조수진
488호
2023. 12. 26
“아빠, 팔레스타인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I가 물었다. 인천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I는 요르단 출신이다. 그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1948년 나크바 때 팔레스타인에서 요르단으로 이주한 분들이다. 그런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란 존재는, 식민 지배를 경험한 한국인들이 일본 제국주의를 떠올리는 것과 비…
국회 다수당 야당 민주당
:
개혁입법 약속 배신하거나, 누더기로 만들거나
김승주
488호
2023. 12. 26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2022년 5월부터 시작된 윤석열 정부 대부분의 기간에 민주당의 수장은 윤석열과 접전을 벌였던 대선 경쟁자 이재명 대표였다. 그러나 지난 1년 반 동안 이재명의 민주당은 진보 염원 지지자들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쳤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 등 서민층 공격을 막아 내…
영상
재한 팔레스타인 유학생이 전합니다
:
베들레헴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지 않기로 한 이유
노동자연대TV
487호
2023. 12. 24
베들레헴을 아시나요?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 있는 작은 도시이고,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태어난 마을로 알려져 있죠. 그런 베들레헴에서 올해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들레헴 출신 재한 유학생인 나리만 씨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은 과연 예수님 보시기에 어떨지 오늘 하루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 추…
팔레스타인 연대 14차 집회·행진
:
크리스마스 연휴에도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계속되다
이현주, 이재혁
487호
2023. 12. 23
강추위가 수일째 이어진 크리스마스 연휴 첫날에도 팔레스타인 연대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12월 23일 오후 2시 서울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 규탄, 팔레스타인 연대 14차 집회·행진이 열렸다. 재한 팔레스타인인들과 아랍인들, 국내 시민사회 단체 38곳이 함께하는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사람들’이 주최했다. 이스라엘의 학살…
대학생·청년들이 이스라엘 대사관 추방 집회와 행진을 하다
박혜신
487호
2023. 12. 23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은 2만여 명의 팔레스타인인을 학살했다. 석 달도 안 돼 민간인 피해 규모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넘어설 정도로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은 잔악무도하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을 정당화하고 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 아키바 토르는 “민간인 사망자는 하마스 때문”이라며 한국 정부가 하마스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
민주노총 선거 결과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신정환
487호
2023. 12. 21
12월 14일 공공운수노조 결선 투표를 끝으로 민주노총 11기(직선 4기) 및 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 지도부 선거가 마무리됐다. 민주노총 선거에서는 양경수 후보조(자주파인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소속)가 박희은 후보조(‘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소속)를 누르고 당선됐다. 공공운수노조 선거에서는 세 후보조(중앙파·사회진보연대가 지지하는 윤정일 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안토니오 네그리
(1933~2023)
를 기억하며
알렉스 캘리니코스
487호
2023. 12. 19
안토니오 네그리 사상의 기원은 1960~1970년대 노동자·학생 투쟁에서 비롯했다. 그리고 그 투쟁들이 돌파구를 내지 못한 것도 반영한다. 안토니오 네그리가 향년 90세로 별세했다. 네그리는 1960~1970년대 사회적·정치적 분출기에 이탈리아가 배출한 가장 영향력 있는 마르크스주의 사상가였다. 당시 투쟁은 포르투갈 혁명을 제외하면 이탈리아에서 가장 수…
‘창원 간첩단’ 사건 뻥튀기
:
검찰, 반국가단체라더니 ‘범죄집단’으로 기소
김승주
487호
2023. 12. 19
‘창원 간첩단’ 사건 재판이 9개월째 진행 중이다. 구속 재판을 받던 경남진보연합 활동가 등 피고인 4명은 “중대 범죄이자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석 신청이 인용돼 12월 7일 석방됐다. 올해 1월 이른바 창원 간첩단(자통민중전위) 사건을 처음 터트리면서 국정원과 경찰, 우파 언론들은 창원 간첩단이 전국 단위의 지하 조직을 움직…
독자편지
이사 걱정 없이 살려고 들어간 임대아파트에서 보증금 떼일 판
남명더라우 주민
486호
2023. 12. 18
최근 ‘남명건설 부도로 보증금 떼이게 생긴 김해시 임대아파트 주민들 — 공공임대를 기업에 내맡겨 온 정부가 책임져라’ 기사를 보고 절박한 상황에 놓인 남명더라우 주민이 독자 편지를 보내 왔다. 김해시는 남명더라우 세입자들에게 아파트를 분양받으라고 하지만, 이 주민은 전세 자금 대출이 8000만 원이나 있는 상황에서 분양을 받을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현장 영상
부산에서 힘차게 펼쳐진 팔레스타인 연대 집중 행동(12월 17일)
노동자연대TV
486호
2023. 12. 18
12월 17일,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도 팔레스타인 연대 집중 행동의 날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파 속에서도 재한 팔레스타인인들을 비롯한 아랍인과 동남아인 등 다양한 내외국인들이 모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궁핍과 살육으로 점철된 가자지구의 현실을 폭로하며 이스라엘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스라엘 정부에 맞서 저항을 지속하자고…
영상
“이스라엘 정부, 너희는 실패했다!”
:
팔레스타인인들의 투지와 연대가 가득했던 집중 행동의 날 (12월 16일, 서울)
노동자연대TV
486호
2023. 12. 17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이 지속돼 그 참상이 날로 악화되지만, 이스라엘도 현지 저항과 국제 연대 운동에 부딪혀 여러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12월 16일 서울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집중 행동의 날 집회가 열렸습니다. 매서운 한파를 뚫고 팔레스타인인 등 내외국인 500여 명이 모여 이스라엘의 학살과 미국 정부의 전쟁 지원을 규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12월 16일 팔레스타인 연대 집중 행동의 날(서울)
:
팔레스타인인 등 내외국인 500여 명이 함께하다
김준효, 김영익
486호
2023. 12. 16
12월 16일 오후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사람들’이 주최한 ‘집중 행동의 날’이 열렸다.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사람들’은 재한 팔레스타인인들, 아랍인들, 국내시민사회단체 38곳이 함께하는 연대체다.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지하 터널에 바닷물을 넣고, 하마스가 10월 7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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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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