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허위사실로 판단한 부분을 모두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1명이 찍은 사진에서 4명만 잘라내 그것이 진본인 양 이재명을 공격한 것에 대해 이재명이 “[골프장 단체 사진의] 일부를 떼내 가지고 보여 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한 것이, 골프를 안 쳤다는 뜻이 아니라 사진을 편집(진실 왜곡)한 것에 대한 발언이라고 옳게 판단했다.

또한 백현동 개발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관련 공문을 세 차례나 보낸 사실을 인정하며, 이를 압박으로 느꼈다는 주관적 인식을 허위사실 공표로 다룰 수 없다고 했다.

둘 다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다. 검찰과 1심 재판부가 억지 기소와 황당한 판결을 했던 것이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악의적이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계획적인 허위사실 공표를 통해 부정하게 당선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의 조항이다. 따라서 낙선자를 이 조항으로 처벌하겠다는 것 자체가 법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이었다. 심지어 객관적 사실 관계가 아니라 그 의도를 독심술사처럼 집어내 처벌하겠다는 것이었다.

만일 허위사실공표죄로 당선 무효가 돼야 할 자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윤석열이다. 윤석열은 대선 TV토론회에서 아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작정하고 거짓말을 했다.

윤석열 정부하 재판에서 김건희가 연루돼 주가 조작 일당이 수십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인정됐다. 김건희는 순전히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아서 빠져나갔을 뿐이다.

이런 위선은 이재명 기소가 처음부터 정적 제거용 정치 탄압의 일환이었음을 보여 준다. 중도계라도 이재명은 제1야당 대표로서,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형을 받아 내려고 했고 1심 재판부는 이에 호응했다. 또, 오늘 아침까지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 여권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이재명 2심 선고 뒤로 미루라고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마저 유죄가 나오면, 민주당 지지 대중을 분열시키고, 더 나아가 윤석열 퇴진 운동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기대했던 것이다.

오늘 판결로 국가기관이 윤석열 지지로 일관되게 뭉쳐 있는 것은 아님도 확인됐다. 이를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이 활용하려면, 민주노총의 실질적 파업 등을 통해 투쟁을 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