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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기아차지부
:
타임오프를 무력화시키다
지면
김우용
레프트21 40호
2010. 9. 9
기아차 임단협이 끝나고 주요 일간지와 공중파 방송 들이 ‘타임오프법 수용’, ‘무쟁의 대가로 최대 성과급 지급’이라며 우리가 타임오프법을 수용한 대가로 최대 성과급을 받은 양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먼저 타임오프 합의 내용은 전임자를 전혀 축소하지 않았다. 사측이 조합원 1인당 수당을 1만 5천 원 추가 지급하고 이 돈으로 조합원이 전임자…
마르크스주의 문화 비평가 테리 이글턴 단독 인터뷰
:
“신(新)무신론자들은 종종 ‘테러와의 전쟁’을 지적으로 정당화해”
지면
레프트21 40호
2010. 9. 9
마르크스주의 문화 비평가 테리 이글턴이 9월 둘째 주에 방한했다. 이글턴은 고려대학교, 영남대학교, 전남대학교 등에서 ‘신념과 근본주의’, ‘문학의 내면’을 강연했다. 고려대학교 강연 때는 수백 명이 몰려들었다. 테리 이글턴은 영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문학 이론가이자 문화 비평가다. 국내에도 《신을 옹호하다》(모멘토), 《문학이론 입문》(창비),…
오미선 KTX 승무지부장 인터뷰
:
“많은 노동자들이 우리의 승리 소식에 힘을 얻기를”
지면
박설
레프트21 40호
2010. 9. 9
KTX 승무원들이 5년여간의 처절하고 끈질긴 투쟁 끝에 불법파견 판결을 끌어냈다. 이번 판결은 ‘2년 이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판결에 이어 비정규직 투쟁에 희망을 보태고 있다. 서울지방법원은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들을 외주화하는 것은 불법이며 KTX 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것은 KTX 여승무원 투쟁이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은 정당하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40호
2010. 9. 9
전주지방법원이 최근 전북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반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교육청 공고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으로 고교평준화 정책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왜곡과 거짓말로 ‘귀족학교’ 비난을 무마하려 애썼다. 그러나 전교조 전…
2009 개정교육과정
:
교육판 ‘4대강 공사’를 중단하라!
지면
진영효
레프트21 40호
2010. 9. 9
MB 대운하 사업은 4대강에서만 강행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전국의 초·중등학교에서도 예고된 대재앙이 일어나고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을 따른 2011학년 교육과정 편성을 둘러싸고 엄청난 공교육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에 교과부 장관 명의로 고시된 2009 개정교육과정은 2011년에 초등 1·2학년,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부터 연…
부실 대학 지정 등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
:
청년·학생들을 겨냥한 악랄한 공격이 시작되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40호
2010. 9. 9
이명박 정부가 8월 말 사범대·교대를 평가해 등급이 낮은 학교들의 정원을 줄이기로 한 데 이어, 9월 7일에는 전체 3백45개 대학 중 30곳을 부실 대학으로 지정해 내년 입학생부터 학자금 대출 한도를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신임 교과부 장관 이주호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출 제한] 대학 명단 공개가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
아프가니스탄 여성이 말한다
:
“미국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말은 거짓말”
지면
가이 스몰만
레프트21 40호
2010. 9. 9
카불 코샬 칸 미나 지구는 어두운 역사를 감추고 있다. 1992년 아프가니스탄의 피비린내 나는 내전 때도 최악의 학살극이 이곳에서 시작됐다. 아프가니스탄여성능력향상협회(OPAWC)의 라티파 아마디는 이렇게 말했다. “현재 이곳에 사는 대다수 여성은 미망인이며 아이들은 고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프로젝트의 대상으로 이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이곳은 안전…
1970년 9월 칠레 국민연합 정부 등장 40주년
:
국민연합 정부는 어떻게 등장했고 왜 무너졌는가?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40호
2010. 9. 9
1970년 9월 4일, 칠레 대통령 선거에서 살바도르 아옌데가 당선했다. 아옌데의 당선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를 축하하는 대규모 군중이 칠레 거리를 뒤덮었다. 전 세계 언론들은 아옌데를 “세계 최초의 마르크스주의자 대통령”이라 불렀고, 좌파들은 ‘사회주의로 가는 의회적 길’을 칭송하기 시작했다. 체 게바라가 죽은 후 ‘변혁’이 가능하다는 희망이 희미해…
꼴라주 36
:
불한당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40호
2010. 9. 9
중노위, “쌍용차 징계 해고는 부당해고”
지면
박설
레프트21 40호
2010. 9. 9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쌍용차 창원공장 노동자 4명에게 부당해고를 판정했다. 이 노동자들은 해고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파업에 함께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이번 중노위 판정은 쌍용차 파업 참가가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점에서 복직투쟁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지난 8월 초에도 법원은 한상균 지부장을 비롯한 쌍용차 구속자 15명의 항소심에서 경영난의…
마힌드라의 쌍용차 인수는 고용보장의 대안이 아니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40호
2010. 9. 9
지난해 상하이차가 회계조작으로 쌍용차의 잠재적 부실규모를 부풀려 대량해고를 정당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은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고 책임자 처벌과 해고·징계자들의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상하이차의 ‘먹튀’ 악몽이 최근 매각 과정에서 또다시 아른거리고 있다는 점이다. 쌍용차와 양해각서를 …
유명환 딸 특채 파문
:
체제에 아로새겨진 불공정성
지면
레프트21 40호
2010. 9. 9
이명박 정부를 강타한 유명환 딸 특채 비리는 특권과 계급이 갈수록 세습되는 이 체제의 단면을 보여 줬다. 사실 이명박 아들도 한국타이어에 특채로 들어 간 판에 유명환은 억울할 법하다. 이명박이 말했듯이 “보통 때 같으면 오래된 관습이라며 통과될 수 있는 문제”가 “공정 사회를 기준으로 보면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 된 것이다. 더구나 이 사안은 …
기본권은 짓밟고 통화는 엿듣는 게 “공정 사회”인가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40호
2010. 9. 9
한나라당이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을 “공정 사회 실현을 위한” 법안으로 선정해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장 안경률도 “G20 세계정상회의를 앞두고 각종 시위가 예견되고 있고 해외에서도 G20 정상회의에 반대하는 시위꾼들이 몰려온다는 말이 있다”며 “11월 G20 정상회의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어떤 근거로 이란 제재에 반대해야 하는가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40호
2010. 9. 9
9월 8일 이명박 정부가 이란 추가(독자) 제재안을 발표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1백여 단체와 개인 20명을 여행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에너지 분야에서 이란에 대한 가스·정유사업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가장 논란이 컸던 멜라트 은행 문제는 외환거래법을 어긴 것을 근거로 들어 두 달 영업 정지를 발표하고 앞으로 이 은행을 통한 거래는 …
한나라당 의원 심재철 국가보안법 개악안 발의
:
집권당의 위기감 정도를 보여 주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40호
2010. 9. 9
최근 대법원은 2008년 촛불시위 보복으로 구속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활동가에 대한 오랜 재판 끝에 결국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그런데 한나라당 의원 심재철은 더 나아가 이참에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를 아예 강제 해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개악안을 발의했다. 심재철의 개악안은 강제 해산 명령 이후에도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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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9호
2026.06.16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