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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파동, 남북관계 경색, 부자 살리기 추경 …
:
총체적 위기의 중심에 MB가 있다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호
2009. 3. 12
이명박 정부 스캔들의 끝은 어디인가? 청와대가 나서서 용산 참사 여론조작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폭로된 지 한 달도 못 돼, 이번에는 사법부가 스캔들의 진원지가 됐다. 정권은 궁지에 몰린 쥐가 독기를 품듯 촛불 탄압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사법부는 촛불에 데인 “촛불 히스테리 정권”의 도구가 됐다. 그 결과 이명박 정권의 ‘법치주의’의 본질이 만천하…
정부의 부자 감세액이면 9년간 대학 무상교육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호
2009. 3. 12
등록금 문제는 이미 전 사회적 쟁점이 됐다. 주로 학생들의 문제로 인식되던 등록금 문제 해결에 시민·사회 단체들이 나서서 등록금넷을 결성하고 정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그 예다. 특히 최근 심화된 경제 위기는 우리에게 등록금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래서 등록금을 동결하라는 요구를 넘어, 노동자·서민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등록금을 대폭…
등록금 1천만 원 시대
:
알바는 필수, 휴학과 학자금 대출은 기본
지면
최미진, 이현주
레프트21 1호
2009. 3. 12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대학생 한 명이 또 목숨을 끊었다. 고려대를 중퇴한 정 씨는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알바를 계속했지만 고시원비조차 못 내 차가운 한강에 몸을 던지고 말았다. 올해 주요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수년간 경제 한파 속에서도 등록금은 치솟을대로 솟아 이제 더는 등록금 동결로는 만족할 수 …
호쌈 엘하말라위 칼럼
:
이집트 노동자들에게 영감을 준 팔레스타인 투쟁
지면
호쌈 엘하말라위
레프트21 1호
2009. 3. 12
나는 [이집트 일간지] 〈엘바딜〉의 언론인이고 블로그 운영자지만, 카이로에 있는 사회주의연구소 회원이기도 하다. 사회주의연구소는 이집트 노동운동과 이집트 사회 변화를 위한 운동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월간지를 발행하고 정기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사회주의연구소는 현재 이집트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인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과 이집트 노동자 운동의 관…
우석균 칼럼
:
차라리 국민을 해산하고 새로 선출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을까?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1호
2009. 3. 12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일 라디오 연설에서 “소수지만 정부가 하는 일을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통령 말처럼 ‘소수’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라는 게 문제다. 지난해 촛불 항쟁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경제…
논설
:
〈레프트21〉
은 반MB 운동과 함께할 것
지면
레프트21 1호
2009. 3. 12
2월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전광석화’ 전략은 용산 참사 항의 운동과 언론노조를 선두로 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저항으로 실패했다. 사태의 반전을 위해 정부와 여당은 절치부심하고 있지만,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법관 신영철은 MB의 ‘사법 포퓰리즘’ 경고를 몸소 실행해 MB의 신임을 받아 대법관이 된 지 한 달 만에 촛불 재판 외압 행사가…
‘경찰 집단 폭행과 지갑 탈취’ 파문?
:
진정한 문제는 용산범대위 마녀사냥과 집회ㆍ시위 권리 탄압이다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1호
2009. 3. 12
3월 7일 이명박정권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용산범대위) 주최의 촛불시위가 끝난 뒤 있었던 이른바 ‘경찰 집단 폭행’ 사건을 두고 정부·경찰·조중동이 마녀사냥을 시작했다. 〈조선일보〉는 “폭력 시위를 했다가 걸려들면 신세를 망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줘야 한다”고 강경 대응을 주문했고, 경찰은 특별수사본부까지 설치하며 “상습시위꾼 2백여 명…
일제고사 반대로 해임된 최혜원 교사에게 듣는다
: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은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것”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1호
2009. 3. 12
3월 5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 앞. 추적추적 내리는 봄비 사이로 우산을 들고 서 있는 두 사람이 보인다. 그들 뒤편 배너에는 “일제고사 폐지하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다. 일제고사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파면·해임된 송용운 교사와 설은주 교사였다.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따뜻한 캔커피를 하나씩 건내고 들어간 교육청 앞 커피숍에는 또 …
기고
:
위니아만도, 투기자본이 부른 대량해고 위기
지면
정종남
레프트21 1호
2009. 3. 12
위니아만도 사측인 투기자본 CVC(씨티벤처캐피털)가 경영 악화를 빌미로 오는 3월 25일 전체 직원의 절반인 2백20명을 해고하려 한다. 노동자들이 부분파업과 집회를 열며 투쟁에 나서자 사측은 “위로금이라도 받으려면 희망퇴직을 신청하라”며 협박하고 있다. 위니아 만도의 경영난은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니다. 김치냉장고 ‘딤채’를 만드는 충남 아산의 위니아만도…
금속비정규투쟁본부 김형우 본부장
:
“재벌들의 곳간을 열라고 해야 합니다”
지면
이병무
레프트21 1호
2009. 3. 12
현재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현대차, 쌍용차, GM대우차 등에서] 일거리가 없고 잔업·특근이 사라지면서 임금이 반으로 준 상황입니다. 비정규직에게 조기퇴근·강제휴업을 시키고 있고, 수백 명을 소리 소문없이 해고했습니다. 그래도 현대차 전주공장에서는 원청노조에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단 한 명도 구조조정되지 않도록 …
갈 길을 보여 준 금속노조 경주지부와 인지컨트롤스지회
:
“연대하고 싸워서 져본 적이 없어요”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1호
2009. 3. 12
노조는 어떻게 건설하셨죠? 정동원│지난해 10월 노동조합 설립전에는 임금도 낮았고 삶이 비참했죠. 아침에 10분 전에 와서 체조도 해야 했는데, 점심시간 빼앗아서 청소 시키고 그랬어요. 생산관리과장은 늘 초시계를 들고 다니면서 몇 초에 몇 개 나오네했죠. 노동조합 만들고 나서 나이 든 여성 조합원이 ‘편해 죽겠다. 관리자들이 내려와서 입 안 떼지, …
현대중공업 노조 지도부의 무교섭 선언 비판
:
“무교섭 선언은 노동3권의 부정입니다”
지면
정동석
레프트21 1호
2009. 3. 12
최근 현대중공업 노조 오종쇄 지도부는 무교섭을 선언해 이명박 정부의 ‘고통분담’ 논리에 힘을 실어 줬다. 현대중공업 사측의 탄압과 현대중공업 노조의 외면 속에서도 꿋꿋하게 현장에서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등을 추구해 온 김석진 현대미포조선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의장은 무교섭 선언은 “노동3권을 짓밟는 것”이고 “노동자들에게 말 그대로 고통을 전담시키는 것”이…
대졸 초임 삭감은 ‘예비 노동자와 기존 노동자 지갑 털기’
:
노학연대 전통의 부활을 예고하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호
2009. 3. 12
지난 6일 서울지역 대학 총학생회와 대학생 단체,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졸 초임 삭감에 맞선 공동 투쟁을 선포했다. 지난달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를 명분으로 1백여 개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초임을 25~30퍼센트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경련도 가세해 30대 그룹 대졸 신입사원 초임을 최대 28퍼센트까지 깎겠다고 했다. 이 돈으로 인턴채용을 늘…
‘수퍼 추경’ 논란
:
건설사ㆍ재벌이 아니라 서민 복지를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호
2009. 3. 12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자,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한나라당이 3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6조 원 규모의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을 미리 발표하며 추경 예산 띄우기에도 나섰다. 소득 감소, 실업, 물가 상승 등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개입해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를 확대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 …
왜 한국은 외환 위기 위험국이 됐는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호
2009. 3. 12
지난해 외환 위기설과 원화 폭락을 경험한 데 이어, 올해에도 ‘3월 위기설’ 등으로 한국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제2의 외환 위기는 없다고 거듭 밝혔지만, 환율이 크게 출렁이는 등 외환위기의 위험은 여전하다. 세계 6위의 외환보유국인 한국이 지난해부터 계속 외환 위기 위험국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한국의 외환 위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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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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