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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야말로 부패·비리의 도가니다
지면
김어진
맞불 89호
2008. 5. 29
공기업 비리를 척결하겠다며 나선 이명박과 조중동은 이를 통해 ‘공기업 부패를 없애기 위한 대안이 민영화’라는 논리가 그럴 듯하게 보이도록 만들고 싶어 한다. 물론 공기업 사장들과 고위 임원들의 부패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민영화가 공기업 부패를 완화시킬까? 현실은 정반대다. 많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민영화는 공기업 부패를 더 부채질한다. …
북한 식량난
:
조건 없는 지원으로 재앙을 막아야 한다
지면
한규한
맞불 89호
2008. 5. 29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 수십만~수백만 명이 사망하고 대량 탈북 사태가 벌어진 1990년대 중반의 대재앙이 코앞에 와 있다는 경고가 빗발친다. 실제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1백67만 톤에 이른다고 지적한다. 또, 인체의 최소 신진대사 활동을 유지하는 데 드는 열량을 기준으로 하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은 1백19만 톤이다. 이는 …
모든 언론ㆍ방송을 조중동처럼 만들려는 2MB
지면
강철구
맞불 89호
2008. 5. 29
이명박 정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이명박은 인수위 시절에 언론사 간부 성향 조사를 하더니 ‘방송통제위원장’에 자신의 ‘형님’인 최시중을 앉혔다. 최시중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명박 비난 댓글 삭제를 요청하고, KBS 사장 정연주에게 퇴진 압력을 행사하는 등 ‘이명박 구하기’ 선봉장 노릇을 하고 있다. 나아가 청와대는 ‘PD수…
민주주의는 왜 교과서에만 있을까?
지면
서범진
맞불 89호
2008. 5. 29
촛불집회에서 많은 청소년들은 “정부는 왜 교과서에 나온 대로, 학교에서 가르친 대로 민주주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가?”라며 성토했다. 이명박은 시위 참가자들이 즐겨 부르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노래 가사와는 정말이지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미친 소 수입을 위해 국민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는 …
청소년들 손의 촛불을 끄려는 “쥐명박”
지면
이슬기
맞불 89호
2008. 5. 29
이명박 정부가 청소년들에 대한 악랄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말로만 듣던 20년 전 “독재정권 시절에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경찰은 ‘5·17 휴교시위’를 벌이자는 문자메시지를 처음으로 보낸 재수생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이 사건을 개인의 ‘범죄’로 몰아가려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휴교시위를 하고자 했던 것은 단지 …
또 다른 ‘특정위험물질’, 한미FTA를 제거하자
지면
한수영
맞불 89호
2008. 5. 29
지난 2월 한미FTA 미국 측 협상대표 웬디 커틀러는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 “쇠고기 시장 개방이 [미 의회의] 승인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열쇠”라고 일러줬다. 그러나 쇠고기 시장 개방은 지금 한국에서 한미FTA 비준의 ‘자물쇠’가 돼 버렸다. 나아가 최근에는 미국의 유력한 대선 주자 오바마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서한을 부시에게 보냈다. 오바마는 부시…
누가 고유가의 죗값을 치러야 하나
지면
장호종
맞불 89호
2008. 5. 29
주류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은 유가 폭등의 원인을 ‘수요와 공급’ 불균형에서 찾는다. 중국의 석유 소비가 큰 폭으로 늘었고 중동 산유국들이 공급을 늘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이런 설명은 어느 정도 사실을 담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 먼저 수요를 살펴보면 세계 최대 석유 소비국 미국은 중국의 3배, 전 세계 소비량의 4분의 1을 소비한다.…
고유가 상처에 소금 뿌리는 이명박
지면
장호종
맞불 89호
2008. 5. 29
국제 유가가 1백30달러를 돌파하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다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곡물 가격 상승이 결합돼 물가 폭등을 낳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기름값이 비싸면 그만큼 소비를 줄이는 것이 시장 친화적 대책”이라며 서민의 생활 수준을 공격하려 한다. 나아가 지난 22일에는 전기·수도·교통 등 공공요금 연…
레바논 파병 연장 기도 중단하라
지면
김용욱
맞불 89호
2008. 5. 29
이명박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UN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을 1년 연장하는 파병 연장 동의안을 의결했다. 2007년 7월부터 레바논에서 주둔중인 한국군 동명부대원 3백59명의 파견기간을 올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18대 국회가 개원하면 파병 연장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UN…
중국 지진
:
‘공산당을 중심으로 총단결’?
지면
김용욱
맞불 89호
2008. 5. 29
중국 쓰촨에서 발생한 지진은 지금까지 7만 명 가까이 죽고 수백만 명이 이재민이 된 대참사였다. 언론들은 대체로 중국 정부의 지진 대처를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단순히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책임임을 보여 주는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고, 일부 중국인들은 이에 항의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쓰촨에서 지…
프랑스 우익 정부를 뒤흔든 노동자ㆍ학생 투쟁
지면
짐 울프리스
맞불 89호
2008. 5. 29
지금 사르코지는 프랑스에서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 됐다. 사르코지는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이 벌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식품과 연료 가격 인상에 따른 생계비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다. 그들은 더 열심히 일하지만 물가 폭등 때문에 더 적게 벌게 됐다. 그러나 사르코지는 아주 오만한 방식으로 …
우리 모두가 배후다. 촛불 탄압 중단하라
지면
맞불 89호
2008. 5. 29
광우병국민대책회의 10명 출석요구서 철회하라 모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경찰은 촛불문화제와 관련해 5개 단체 조사에 착수했다. 여기에 광우병대책회의와 2MB탄핵투쟁연대 등과 함께 ‘다함께’도 포함됐다. 또, 광우병대책회의 박원석 상황실장, 김광일 상황실 자원활동가 등 10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몇몇 단체와 개인을 솎아내 탄압함으로써…
‘배후’설에 제대로 맞서기
지면
맞불 89호
2008. 5. 29
경찰이 퍼뜨리는 배후설은 잘 조직되고 투쟁 경험 있는 단체의 참가를 배타시하는 분위기를 조장하거나 그들 스스로 위축되게 만들 수 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운동 단체가 참가하면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로 움츠러들기도 한다. 그러나 배후설에 맞서야지 그 논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저들의 의도대로 운동을 약화시키는 길이다. 거리 시위가 시…
또 ‘배후’설 - 국민 요구 외면하는 청와대야말로 배후
지면
맞불 89호
2008. 5. 29
조중동과 경찰·검찰은 “촛불집회가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됐다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배후설이다. 평화로운 촛불은 괜찮지만 거리 시위는 배후에 의해 조종되는 의심스런 움직임이라며 둘을 분리시키고, 거리 시위를 고립시키려는 시도다. 그러나 거리 시위가 시작되는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은 “집회 전문 배후세력”에 의…
이명박 반대 투쟁의 과제
:
고시 강행하려는 정부 - 투쟁을 더 확대해야 한다
지면
맞불 89호
2008. 5. 29
촛불집회는 지난 주말(5월 24~25일)을 거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청계광장의 열기는 차고 넘쳐흘러 거리로 분출했다. 한번 시작된 거리 시위는 연일 이어지며 새로운 저항을 북돋는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다. 토요일(24일)에 이어 일요일(25일)에도 수천 명이 도심에서 기세등등한 시위를 벌이자, 월요일(26일)에는 촛불집회 참가자 전원이 문화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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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2호
2025.06.2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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