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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정책 폐지는 부유층의 탐욕을 위한 것
지면
하재근
맞불 42호
2007. 5. 1
3불정책은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은 곧 간판이고 평생 가는 신분을 의미한다. 기여입학은 그 신분을 돈 주고 사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일류 대학들이 3불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부자들에게 신분을 ‘구매’할 자유를 주자는 말이 된다. 고교등급제 금지는 고등학교의 서열을 공식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고교등급제를 통해 고교간 서…
비정규직 해고 반대 파업에 승리를!
지면
맞불 42호
2007. 5. 1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투쟁에 밀려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기아 사측은 올해 초부터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집요하게 탄압하기 시작했다. 계약해지, 단협파기, 식당 노동자 잔업특근 통제, 고소고발에 더해 손해배상 청구까지 그야말로 노조 탄압에서 보여 줄 수 있는 것을 죄다 보여 주었다. 그러나 비정규직지회와 정규직 활동가들은 적극적인 공동 …
독자편지
노동강도 강화와 대량해고에 맞서 단결 투쟁하자
지면
정동석
맞불 42호
2007. 5. 1
지금 현대자동차 4공장 소형버스부는 스타렉스 후속 TQ(신종 차량) 생산을 빌미로 3백여 명 인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차량 생산의 약 40퍼센트를 외주로 돌리려 하고 있다.회사 측의 인원 감축 계획에는 일부 정규직 조합원과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포함돼 있다. 감축 대상이 아닌 정규직 조합원도 노동강도 강화가 분명해지고 있다.이것은 정규직, …
독자편지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과 체어맨
지면
김문성
맞불 42호
2007. 5. 1
최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월간 중앙》 5월호 인터뷰에서 “노총 위원장은 대통령보다 좋은 차 타고 다녀도 된다”며 고급 승용차 체어맨을 타고 다니는 것을 자랑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는 … 노조 간부들이 그 사회의 최고 엘리트”라고 말했다. 노조 상층 간부들은 체어맨을 타고 다닐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이 발언은 최근 그의 행보와 부합하는 듯하…
소말리아
:
‘테러와의 전쟁’이 낳은 결과
김용욱
맞불 42호
2007. 5. 1
지난 3월부터 에티오피아 군대가 대규모 게릴라 소탕 작전을 벌여 엄청나게 많은 민간인들이 죽거나 다쳤다. 에티오피아 군대의 공격으로 3월에만 민간인 1천 명이 죽었고, 4월에도 5백여 명 가까이 죽었다. 또, 지난 두 달 동안 모가디슈에서 탈출한 난민은 40만 명이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최대 규모이다. 유엔구호처 대변인은 이들 중 인도주의적 지원을 …
한미FTA 반대! 비정규직 차별 철폐!-117주년 메이데이
(Mayday)
에 참가하자
지면
2007. 4. 30
한미FTA 반대! 비정규직 차별 철폐! 117주년 메이데이(Mayday)에 참가하자 올 해로 117주년을 맞이한 메이데이는 1886년 5월 1일에 심각한 노동착취로 억눌리고 고통받던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벌였던 거대한 파업과 행동을 기념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메이데이는 불평등과 억압에 맞선 전 세계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의 전통을 축하…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계속되는 마녀사냥-소위 '한총련 배후조직' 사건 음모를 중단하라!
지면
2007. 4. 30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계속되는 마녀사냥- 소위 ‘한총련 배후조직’ 사건 음모를 중단하라! 지난 20일, 경찰은 충남대학교 89학번 이 아무개 씨를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소지, 제작, 배포 혐의를 적용해 긴급 체포했다.경찰은 이 씨를 연행하기 위해 수사관 중 한 명을 이 씨 집 앞 포장마차 주인으로 잠복시키고, 다른 한 명은 취객으로 가장하게 하는 등 치…
금속노동자들이 한미FTA 반대 ‘총파업’을 결정하다!
김지태
맞불 41호
2007. 4. 27
4월 25일 열린 금속노조 임시대의원대회는 6월 한미FTA 체결 시점에 맞춰 금속노조 ‘총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핵심 내용은 6월 중하순경에 최소 이틀 이상의 전면파업을 벌인 후 권역별 파업을 한다는 것이다.이 안건은 좌파 활동가들이 발의했다. 안건을 발의한 기아차노조 대의원 이상욱 동지는 제안 설명에서 한미FTA를 “신자유주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총기규제
:
필요하지만 충분치는 않은
김용민
맞불 41호
2007. 4. 26
많은 사람들이 이번 버지니아공대 참사와 같은 일의 재발을 막으려면 총기규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의 56퍼센트가 더 엄격한 총기규제에 찬성한다. 미국에서만 매년 3만 명 이상이 총기사고로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총기 구입과 소지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와 관리는 당연히 필요하고 지지할 만한 요구다. 그러나, 총기규제 …
노무현ㆍ‘열린 한나라당’의 개악 질주
지면
맞불 41호
2007. 4. 25
한미FTA 협상 타결 이후 친노무현 언론의 선봉이 된 〈조선일보〉는 노무현의 개헌 철회를 칭찬하며 온갖 개악을 추진할 “호기로 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노무현과 한나라당·조중동의 개악 공조는 국민연금 개악과 사학법 개악 야합에 이어 공무원연금 개악과 한미FTA 체결·비준까지 이어질 듯하다. 열우당과 한나라당은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용돈’ 개악과 ‘부패 …
연금 대신 ‘용돈’ 받으라는 더러운 야합
지면
장호종
맞불 41호
2007. 4. 25
민주노동당의 기초연금제 도입안을 지지하는 척하며 열우당을 ‘압박’하던 한나라당이 아니나다를까 불과 닷새 만에 열우당과의 ‘밀실 야합’으로 최악의 국민연금 개악안을 통과시키려 한다.‘열린 한나라당’의 이번 타협안은 소득의 60퍼센트를 지급하던 연금 수급액을 40퍼센트로 대폭 낮추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새로 도입하겠다는 기초연금을 합치더라도 연금 지급액이 지금…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더 내고 덜 받는’ 개악에 반대해야
지면
장호종
맞불 41호
2007. 4. 25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열우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을 규탄하며 국민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는 올바른 결정이다. 당 지도부는 한미FTA 반대 투쟁을 열심히 건설한 것처럼 국민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나서야 한다.그러나 의원단의 철야농성이 호소력을 갖게 하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행동에 나서게 하려면 심하게 훼손된 민주노동당의 연금 개혁안도 원래대로 …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국내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것
:
LCR의 브장스노가 좋은 성적을 거두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41호
2007. 4. 25
4월 22일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사람들은 5년 전 악몽에 시달렸다. 2002년 4월 21일[대선 1차 투표에서] 나찌 지도자 장-마리 르펜이 사회당 총리 리오넬 조스팽을 3위로 밀어내고 2위를 차지했다.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르펜은 망신당했다. 그의 득표율은 11퍼센트도 되지 않았다. 25퍼센트 이상 득표한 사회당 후보 세골렌 루아얄이 5월 6일 결선…
한미FTA 반대는 쇄국론인가?
지면
강동훈
맞불 41호
2007. 4. 25
[편집자] 한미FTA를 타결하려고 노무현이 나서서 미국에 약속했던 쇠고기 수입이 시작됐다. 덕분에 국민의 건강은 위태롭게 됐다. 게다가 영문으로 된 협정문을 모니터로만 볼 수 있게 하고, 그것도 20명의 감시 아래 필기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협정문을 공개했다고 생색내고 있다. 아래에서는 한미FTA 반대 운동에 많이 제기되는 두 가지 문제를 다뤘다.노무현 정…
한미FTA가 소비자의 이익이라는 거짓말
지면
강동훈
맞불 41호
2007. 4. 25
노무현 정부와 우파 언론들은 한미FTA로 수출 확대와 함께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선전한다. 시장 개방과 관세 인하로 자동차나 쇠고기, 농산물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이는 사람들을 한미FTA 지지로 이끌어내려는 얄팍한 수작이다.물론 자동차나 농산물 등 몇몇 상품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한미FTA 의약품 협상 결과로 약값이 오르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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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3호
2024.04.30 발행
최신호
지난호